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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무원 채용관련 정보

- 공무원임용 제도! 법령 개정이 된 해는 통상 종전의 규정을 적용 -

  정부가 군복무자의 군가산점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뜨겁다. 일부 장수생들은 군가산점 도입 주장은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빠지지 않는 공약일 뿐이라면서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군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에 따라 폐지됐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여성 차별적 요소가 있는 군가산점 제도 대신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1. 군가산점 제도 부활 찬성 의견

- 금년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군가산점 제도 부활시킬 방침 -

  군을 다녀온 사람들이 공통으로 꾸는 악몽 중 하나는 군에 재입대하는 것이다. 재입대에서 느끼는 절망감은 그런 꿈을 꾸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 게다.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2년을 보내버린 사람과 온전히 수험에 전력한 사람들간에 준비에 소요된 시간은 무시한 채 결과로 나타난 점수만을 가지고 비교하며 차별이라고 주장한다면 좀 곤란하다. 군가산점 2.5점을 줄테니 군대갈 사람은 지원하라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지원할까? 군가산점제가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면 여성도 입대하면 된다.

2. 군가산점 제도 부활 반대 의견

- 군가산점제는 이미 위헌판결난 제도,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제도 -

  군가산점 제도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법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로 위헌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그리고 업무수행능력이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능력과는 무관한 군가산점제가 공무원채용시험의 기준이 돼 당락을 좌우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제대군인에 대한 군인급여 현실화, 대학 학자금융자, 국민연금 혜택 확대 등 다른 사회적 국가적 배려 방법을 찾아야 한다.

3. 올해 국가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관계자 의견

  공무원시험 등 입사시험에서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안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안이 추진되던 해의 임용제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면서 군가산점제도가 부활되더라도 올해부터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금년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군가산점제도의 도입여부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명태랑의 공무원 채용관련 정보

  국방부가 군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공무원 채용결과에 군가산점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평소 관련법 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다.

1. 군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 국방부는 군가산점을 2.5% 이내로 도입하자는 입장 -

  국방부는 군필자에 가산점을 주기 위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올 상반기 중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을 2.5% 이내로 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를 전체 정원의 20%까지로 한정하며 시행령으로 가산점 부여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가산점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찬성률이 80%를 넘는다며 여성계에 제도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2. 군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

- 여성가족부는 군가산점보다는 제대군인 혜택마련에 앞장서겠다는 입장 -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는 우리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이자 헌법적 가치이므로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제도를 법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변경하기 어렵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군가산점 대신 제대군인 전체가 혜택을 입게 되는 지원제도 도입에 대해서 77.3%가 찬성한다며 의무복무 군인 처우개선 및 군 생활 중 교육심리상담, 제대 후 취업지원 등 군복무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한다.

제대군인지원법과 병역법 개정안 비교

구 분

위헌결정전 제대군인지원법

병역법 개정안

가점대상

현역

현역+보충역

가점비율

만점의 3~5%

득점의 2.5%

합격자수

합격인원 제한없음

합격인원의 20%

채용횟수

제한없음

제한

적용기관

국가, 지자체, 학교, 120명 이상 고용업체

* 여성가족부 자료

3.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대응전략

  각 기관의 의견이 팽팽하여 군가산점제도가 부활될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하지만 부활될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공무원 채용결과에 군가산점 2.5%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20097급 공채 일반행정직 분야는 합격자 363명 중 12.9%(47)의 당락이 바뀌었는데 남성 필기시험 합격자는 213(58.7%)에서 260(71.61%)으로 47명이 증가한 반면 여성은 150(41.3%)에서 103(28.4%)으로 47명이 감소했고,

  9급 공채 일반행정직의 경우에도 전체 339명 중 남성 필기시험 합격자는 149(44%)에서 216(63.7%)67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190(56%)에서 123(36.3%)으로 67명이 감소해 당락이 바뀌는 비율이 19.7%라고 하므로

  수험생들은 각자가 응시할 시험의 시행시기를 숙지하고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여부와 시행시기에 관심을 갖는 대응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