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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동산정책수요조사, 담보대출규제·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 가장 효과가 좋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18국토연구원이 공개한 `부동산 정책수요조사`에 따르면 정부 부동산 대책 중 효과가 좋은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4.3(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3.7),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3.6),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3.5),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3.4)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전문가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작년 발표한 9·13 대책 이후 실제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출 규제는 집값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은 일주일 새 0.09% 떨어지며 10주 연속 하락했다. 돈줄을 막으니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집값도 자연스레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설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강화`(2.7)`임대사업등록 활성화`(2.8)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것이라 서울 집값과 크게 상관이 없고, 임대사업등록은 의무임대기간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중 매물을 줄여 집값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았다.(20191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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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거래 절반 뚝공인중개소 폐업 >개업

대단지도 거래 한 자릿수, "월세 등 운영비 감당 안 돼

생활고 시달리는 중개사들, 대리운전 등 `투잡` 내몰려

서울 집값 10주째 내리막세, 국토"올 전국 0.5%전망"

 

 

 

  "예순이 훨씬 넘은 옆 가게 공인중개소 대표는 폐업 후 경비원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더라고요." 17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만난 A공인중개사는 한숨부터 `푹푹` 내쉬었다. "수천 가구 아파트 단지에 10월 이후 거래를 모두 합쳐도 기껏해야 한 자릿수가 될까 말까니 한 달에 1000만원 넘는 임대료·유지비를 어떻게 감당하겠나. 급한 대로 문을 닫고 대리운전을 하거나 택배 일자리를 알아보는 공인중개사들이 늘고 있다"고 푸념했다. MB정부 말에서 박근혜정부 초기였던 6~7년 전 거래절벽 장기화 사태로 중개사들이 `투잡`을 뛰었던 일이 수년 만에 재연될 조짐이다. 새해 벽두부터 부동산 경기 냉각 신호는 더 뚜렷해졌고 월세를 내지 못해 문을 닫는 공인중개소가 속출하고 부정적인 부동산 전망 지표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밑바닥 경기가 더 싸늘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이날 강남구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도로변 상가엔 공인중개소 간판을 붙인 사무실 십여 개가 줄지어 있었다. 이 중 문을 닫거나 텅 빈 사무실도 눈에 띄었다. 익명을 요구한 B공인중개사는 "수십 년간 장사를 해 온 토박이 공인중개사들도 두 손 두 발 들고 문을 닫고 있는 지경"이라며 "거래가 완전히 끊기니 그나마 영업 중인 사무소들도 적자를 보면서도 버티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일부 영업을 이어 가는 공인중개소는 간간이 문의는 오지만 연말부터 이달까지도 거래가 전혀 없어 매출이 한 푼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01811월 전국 공인중개소 폐업자 수(1420)개업자 수(1343)5년 만에 뛰어넘었다.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던 20137~126개월간 폐업자 수가 개업자 수를 뛰어넘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꾸준한 격차를 유지했던 개·폐업자 수 격차는 9·13 대책 직후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책 직전 거래가 폭증하며 9964건으로 연간 최저치를 기록했던 폐업자 수는 101328으로 38% 급증했다. 이어 11월엔 개업자가 줄고 폐업자가 늘며 역전을 허용했다. 117일 기준으로 취합된 12월 통계에선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폐업자 수는 연간 최고인 1808명을 기록해 개업자 수(1639)보다 169명 많았다. 서울 4개 지부 중 1곳을 제외한 3곳에서 폐업자가 더 많았다. 결국 서울 역시 지난달 개업자 수(407)보다 31명 많은 폐업자 수(438)로 개·폐업자 수가 역전됐다. 유재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MB정부 말에서 박근혜정부 초반처럼 `거래절벽`의 긴 터널에서 이제 막 입구에 들어선 느낌"이라며 "앞으로가 더 캄캄하다"고 말했다. 실제 9·13 대책 이후 하락세를 이어 온 아파트 시장 약세는 해를 넘기며 새해 벽두부터 더 냉랭해지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9% 떨어져 10주 연속 하락했다. 종로구, 금천구, 구로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가 하락했고 강남구는 0.21% 하락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수도권은 0.11%, 지방은 0.06% 떨어지며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부동산 경기 불황은 공인중개소 업계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이사 등 주택 거래에 수반되는 관련 산업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아파트 매매가 줄어든 만큼 이사업체를 쓰거나 인테리어를 하는 수요 자체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용산구의 인테리어업체 관계자는 "거래 두세 달 이후에 이뤄지는 인테리어 특성상 지금의 거래절벽은 적어도 1분기까지 인테리어 수요 급감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점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는 최소 1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급격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에 거쳐 조정을 받을 것이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여러 악재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 역시 올해 주택 매매 가격이 전국 기준 0.5%, 지방은 1.1%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매매가를 떠받치는 전셋값은 전국(-1.1%), 수도권(-0.8%), 지방(-1.3%) 모두 하락할 것으로 점쳤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 금리 인상 가능성, 입주 물량 증가, 9·13 대책에 따른 수요 억제, 3기 신도시 공급 등의 정책 여건을 고려하면 시장 약세에 방점이 찍힌다"고 전망했다.(20191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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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수 90.7 전달5.4P, 주택시장 보합하강 전환

 

 

  정부 규제 여파로 부동산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수도권과 지방, 주택과 토지 구분할 것 없이 전월 대비 심리지수가 모두 낮아졌다. 보합 상태이던 수도권 부동산·주택매매 심리지수도 하강 국면으로 돌아서거나 보합 국면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2018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주택+토지) 소비자심리지수는 90.7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시작한 20117월 이후 최저치다. 전달보다 5.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부동산 경기를 하강 국면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 조사는 전국 중개업소 2240, 일반인 6400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수치가 0~95면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을, 95~114면 보합 국면을, 115~200이면 상승 국면을 의미한다. 수도권은 91.5로 전달 대비 8.4포인트 떨어지며 하강 국면으로 진입했다. 비수도권은 90.11.7포인트 하락하며 전달에 이어 하강 국면을 유지했다. 특히 서울은 전달 106.5에서 93.9까지 12.6포인트 급락했다. 광주와 전남도 각각 8.0포인트, 7.8포인트 떨어졌다. 경북만 5.1포인트 상승했다.

 

 

 

  주택시장(매매+전세) 소비심리도 보합·하강에서 일제히 하강 국면으로 돌입했다. 전국은 전달보다 5.6포인트 깎인 90.6을 기록하고, 수도권은 9.0포인트 낮아진 91.2로 조사되며 보합 국면에서 하강 국면으로 돌아섰다. 비수도권은 90.2로 전달 대비 각각 1.6포인트 하락하며 하락 국면을 유지했다. 주택매매 소비심리의 경우엔 비수도권이 하강 국면으로 돌아섰다. 93.6으로 전월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수도권은 100.7, 전국 기준으론 97.2로 조사됐다. 전월보다 각각 9.5포인트, 6.1포인트 하락했으나 보합 국면은 유지했다. 주택전세 소비심리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며 하락 국면을 유지했다. 전국이 84.1로 전달보다도 5.2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81.8)과 비수도권(86.8)도 전월보다 각각 8.5포인트, 1.5포인트 낮아졌다. 전국 토지시장 소비심리는 90.9로 전달보다 3.7포인트 떨어지며 하강 국면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93.73.2포인트 낮아지며 하강 국면으로 전환했다. 비수도권은 89.43.0포인트 깎이며 하강 국면을 유지했다.(20191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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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주택 자가점유율(자가 주택에 본인이 사는 가구 비율)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며 임차 가구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조사 이후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를 통해 전국 2만가구를 대상으로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가점유율이 201453.6%에서 지난해 56.8%로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주거실태조사는 2006년부터 격년 단위로 실시한다. 이번 자가점유율은 조사 이후 최고치다. 200856.4%까지 높아졌던 자가점유율은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50%대 초반을 유지했다. 자가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저금리로 이자 부담이 낮아진 데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는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201479.1%에서 지난해 82%로 올랐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 욕구와 의지가 그만큼 강해진 셈이다.

 

  소득계층별 자가점유율의 차별화도 나타났다. 저소득층(1~4분위) 자가점유율은 47.5%에서 46.2%로 낮아진 반면 중소득층(5~8분위)과 고소득층(9~10분위)7.2%포인트, 4.1%포인트씩 높아져 각각 59.4%, 73.6%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회복 영향으로 전체 가구 중 주택 보유 가구 비율인 '자가보유율'201458%에서 지난해 59.9%로 높아져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임차 가구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55%에서 지난해 60.5%5.5%포인트 증가했다. 월세 비중이 60%를 넘은 것은 주거실태조사 실시 이후 처음이다. 2012년 이후 2회 연속 5%포인트 안팎의 증가세다.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5.6배로 20144.7보다 높아졌다. 5.6년치 연소득을 고스란히 모아야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지난해 6.7년으로 2014(6.9)보다 소폭 줄었다.(201742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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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발자와코더사이 2017.04.30 0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로 집을 사야 하는데...
    대출금이 너무 ...ㅜ.ㅜ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 청결원 2017.04.30 07: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가네요~~주말 잘 보내세요

  3. GeniusJW 2017.04.30 2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집 사려는 분들이 많아지는가보군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