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리처분인가

서울 200가구 미만 `미니 재건축` 꿈틀 고덕 대우아파트 조합 설립, 99가구→151가구로 변신 안전진단 면제 등 정부 지원, 마포·중랑 일대서도 추진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꽁꽁` 묶고 있지만 당근책을 써서 지원하는 재건축도 있다. 면적 1만㎡ 미만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하 미니 재건축)이다. 이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안전진단, 관리처분 인가 등 여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상당히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힘입어 서울에서 미니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속속 늘어나고 있어 관심을 끈다. 6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대우아파트는 지난달 27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 선출과 이사진 구성 등을 마쳤다. 1986년 완공된 이 아파트는 2개동, 99가구가 들어선 소규모 단지다... 더보기
`규제무풍` 서울 재개발 입주권 3억 웃돈…집값 상승 부채질 정부 `재개발도 재건축만큼` 강력 규제카드 꺼낸 까닭은 잡히지 않는 집값 고공행진 정부가 재개발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이유는 재건축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재개발로 몰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때문에 `갈 곳 잃은` 투자자들이 재개발 시장으로 진입해 부동산 가격 전반을 상승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실제로 서울 지역 재개발에는 위치를 막론하고 관리처분인가가 난 입주권엔 최소 3억원 이상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한강변인 마포·용산·성동과 영등포·동작구는 물론 한강변 강북 2선 라인인 동대문·서대문·은평구도 재개발 신축 아파트와 입주권 가격이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줄줄이 10억원을 돌파했다. 청량리역세권 재개발의 .. 더보기
재초환 공포에 강남 재건축 거래 `뚝`…"2억원 싸도 안팔려" 대출·세금 등 전방위 압박에 재초환 피한 곳도 반사이익 없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며 강남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대상은 매수문의가 끊겼고,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들도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힘들어진 가운데 지난달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 이어 보유세 강화 논의, 재초환 부담금 충격까지 더해지며 재건축 투자수요자들의 눈치보기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는 연초 호가가 최고 16억5천만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2억원 떨어진 14억5천만∼15억원에 매물이 나오지만 거래가 잘 안된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 더보기
"1억4천을 어디서 구해요…차라리 안짓고 말지" 재건축 부담금 날벼락 맞은 반포 주민들 "강남 사는게 죄냐" 예상액보다 16배 많은 1억3569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은 반포현대아파트가 다음주 긴급 총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한다. 16일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오는 24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예산 결산 등 기본안건과 함께 이번 서초구청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통보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직 부담금 예상액 통보까지 일정이 남은 다른 조합들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간부들을 중심으로 긴급 회의를 여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에 찾은 반포현대 조합 사무실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이른 아침부터 조합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이순복 반포현대 조합장은 "일단 주민 총회를 이른 시일 내에 열어서 의견을 .. 더보기
강남3구 재건축 검증 거부 '부동산 정치'가 시작됐다…흔들리는 정부의 강남 집값 잡기 강남·서초 정부지시 거절하자 송파 주민들 구청에 거센 항의…검증 의뢰했던 송파구 취소결정 재건축 좌초 우려한 목동주민들 지역정치인에 대책회의 요구…같은 여당의원 국토부장관 압박 선거 앞둔 지자체장들 좌불안석…정부 집값규제와 충돌 늘어날 듯 "우리 구민의 편을 가장 잘 들어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초구청이 구민의 대변인 아닙니까. (제가) 자기 식구를 가장 잘 챙긴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 2층 대강당.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류를 한국감정원(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 검증 의뢰하지 말고 구청이 신속히 판단해 인가 결정을 내려달라며 항의 집회를 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원 400여 명 앞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한 .. 더보기
정부 재건축 압박, 강남구서 제동 걸려 강남구청 "관리처분 재검토 안해" 국토부 소집회의 나홀로 불참…"신청단지 준비에 흠결 없어" 주민들도 정부 압박 연연안해…대치미도 계획대로 재건축 착수 정비계획안 수립해 공람 진행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를 재검토하려는 정부의 압박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 강남구청은 정부가 강남권 구청 재건축 담당자를 집결시킨 자리에 홀로 참석하지 않은 데 이어 송파·서초구와 달리 관리처분인가 재검토를 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강남구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국토부 주재로 강남권 재건축 관할구청을 불러 모은 자리에 유일하게 강남구청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토부는 구청들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처리를 강조하기 위한 자.. 더보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유예법안 폐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부활한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됐다. 개정안들이 법사위 문턱도 밟지 못하고 폐기됨에 따라 더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여간 유예됐다가 연이어 올해 .. 더보기
"팔것도 아닌데" 반포1 재건축 밀어붙인다 5일 사업시행인가 신청 결정 신청 즉시 매매 중단되지만 초과이익환수 회피가 더 급해 강남권 재건축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강행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경우 반포주공1단지는 8·2 대책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매매 중단의 불이익에도 이처럼 속도를 내는 것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한 결과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5일 열린 조합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사업인가) 신청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시행인가 신청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2100여 명 중 1900여 명이 참석해 91%가 신청.. 더보기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전에…" 마음급한 강남 재건축 이익 3천만원 넘으면 과세…내년까지 제도 일시유예 청담 삼익·우성1차 등…관리처분인가 신청 속도 서울 재건축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한시적으로 유예된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조합들이 사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3.3㎡당 5000만원에 육박하는 강남권 재건축 고분양가 논란이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에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조합원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