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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원 주택 납부액, 1년새 220280``

세부담 상한까지 오른 가구, 한강변따라 50% 이상 늘어

고령자들 "당장 현금 없는데", 구청마다 관련 민원도 폭주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이번주 7월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진행하면서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단독주택 기준 올해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20%가 넘는 강남·서초와 `··`으로 일컬어지는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변 주요 자치구 주민들의 충격이 크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인 증가율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는 주택 수가 최대 2배까지 늘었다. 수입이 없는 은퇴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매일경제신문이 서울시와 주요 자치구(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에 확인한 결과 7월 고지액 기준 올해 서울시 재산세 과세액 총액은 179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6138억원 대비 11.5% 증가한 것이다. 올해 서울 지역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나란히 14% 급등하면서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 가격 수준이 높은 주요 6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변 북쪽의 신흥 아파트 주거지역에서 올해 재산세 부담이 전년 대비 30% 늘어난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는 세부담 상한인 증가율 30%를 적용받는 주택 수가 지난해 29474가구에서 올해 41281가구로 40.1% 늘어났다. 마포구도 지난해 2239가구에서 올해는 31108가구로 53.7% 늘었다. 성동구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세부담 상한 증가율 30%를 적용받은 주택이 9608가구로 1만가구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223가구로 두 배 수준(108.4%) 늘었다. 강남 지역 3개구의 경우 세부담 상한율 30% 적용 주택 수 파악이 전산조회 시스템 미비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용산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약 5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가 7월 부과액 기준 110만원에서 143만원으로 30% 늘었다. 9월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만큼 1년 만에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20만원에서 286만원으로 60만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가구는 작년까지만 해도 세부담 상한 증가율이 10%여서 공시가격이 올라도 세금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기면서 세부담 상한 증가율 30%가 적용돼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 세무과 담당자는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 증가율 상한이 공시가 6억원 이하는 5~10%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그만큼 세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작년에 공시가격이 4~5억원으로 과세 분계점에 있던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으로 오르면 세금이 확 올랐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당 부과된 7월 평균 재산세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8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가 61만원, 송파구 53만원, 성동구 46만원, 마포구 15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평균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가 20.7%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 입주한 1만가구 규모 가락동 헬리오시티에 재산세 부과가 시작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주택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1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과세표준에 따라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는 0.15% 1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초과는 0.4%를 각각 매긴 뒤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징수한다. 7월 과세분의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가 속속 가정으로 배달되면서 서울 주요 자치구 세무 담당 창구에는 민원 전화가 크게 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중산층 세부담이 많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이 침체될 수 있고, 조세 저항이나 전월세 세입자에게 조세 전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는 세금부담 경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971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전체 거래중 22% 역대최고

 

 

  거래절벽 상황에서 아파트 증여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2%에 달했다. 이는 20061한국감정원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9일 매일경제가 한국감정원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총 7000건 중 증여는 1511건에 달했다. 건수 자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작년 3(2187)에 더 많았지만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거래절벽으로 전체 거래건수가 대폭 줄면서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확 올라갔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최근 들어 월별로 평균 1000건 안팎이었으나 1월엔 1500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정부가 쏟아낸 규제로 인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고, 서울을 비롯한 규제 지역 아파트 보유자들은 최고 62%까지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부담 되다 보니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특히 아파트 소유자들이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은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 `파느니 물려준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증여를 통해 보유세를 아끼려는 `절세` 심리도 작용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인상될 전망이고 2022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하는 데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돼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가족 중 1명 명의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보다 여러 명 명의로 나누면 세 부담이 확 줄어 증여가 늘고 있다는 해석이다.(201922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양도세 중과 이어 3주택 이상 보유세 중과로 고민 커져

"1가구만 임대사업 등록해도 보유세 40% 이상 절감증여는 득실 따져야"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8·2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이번엔 3주택 이상 종부세 중과의 부담까지 안게 되면서 또다시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8일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도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선택1 : 임대사업 등록 = 임대사업등록시 보유세 40% 이상 절감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현행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2020년까지 90%로 높이면서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당초보다 인상된 세율에서 0.3%포인트 중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1, 2주택 보유자에 비해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똑같이 공시가격 165천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는 보유세가 215만원이지만 3주택자는 507만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올해 공시가격 10800만원, 98400만원(116)인 송파구 한 아파트 2가구와 강동구의 공시가격 51100만원(84.98)짜리 1가구를 보유한 김모(61)씨의 사례를 보자. 김종필 세무사의 도움으로 김씨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올해는 16549480원의 보유세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포인트씩 상향되고, 종부세율도 높아지면서 2019년에는 22848650으로 올해보다 38%, 2020년에는 24351530원으로 올해보다 47%가량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는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라 내년 이후 공시가격이 더 오를 경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만약 김씨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강동구의 아파트를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과세 주택에서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도 빠지면서 큰 폭의 절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올해 강동구의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면 내년에는 송파구의 아파트 2가구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돼 3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보유세 부담액은 1356390원으로, 임대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22848650)보다 40.64% 줄일 수 있다. 강동구의 주택은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2020년 역시 종부세 부담이 14324740원으로, 임대등록 전(24351530)보다 1천만원(41.2%) 이상 절세할 수 있다. 이때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나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강동구의 아파트를 반드시 임대 기간 8년 이상의 준공공임대로 등록해야 한다. 4년 단기임대에는 이런 혜택이 없다.

 

 

선택2 : 매도 =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 양도차익의 절반이 세금

  김씨가 종부세 중과를 피할 목적으로 강동구의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김씨는 강동구의 아파트를 201016억원에 매입해 8년 이상 보유했으며, 현재 6억원에 전세주고 있다. 김씨가 이 아파트를 현재 시세인 86500만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도세율이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20%포인트 중과돼 총 136182천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지난 8년간의 총 양도차익이 26500만원인데, 차익의 절반을 양도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가 강동구 아파트에 대해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8년 뒤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현재와 같다해도 양도세가 3657천원으로 1억원 이상 줄어든다.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8년 임대시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빼주기 때문이다. 만약 10년간 임대 후 매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70%로 증가해 양도세도 1335만원으로 급감하게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김씨가 강동구의 아파트 한 채를 임대등록함으로써 연간 1천만원 안팎의 보유세를 줄이면서, 1억원 이상의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당장 매도계획이 없는 주택이라면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서울·과천 등 청약조정지역 이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비조정지역 주택부터 매도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이고,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 순으로 매도하는 것이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의 경우 거주하지 않는 보유주택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득실을 따져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김씨처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송파구 아파트 2가구는 임대사업 등록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이 큰 대신 임대소득세가 부과되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내년부터 분리과세가 시행돼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어서 본인의 급여 등 다른 소득에 따라 임대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선택3 : 부담부 증여 = 양도세보다 싸지만 득실 따져야

  김씨가 강동구 주택을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분가한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강동구의 아파트(매매가 86500만원)를 자녀에게 단순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17527만원으로 오히려 강동구 주택을 팔 때 내야 할 양도세(13618만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대신 전세 보증금 6억원을 채무로 넘기는 보증부 증여를 선택하면 증여세가 11878만원 선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양도세와 비교해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 만약 배우자에게 단순 증여할 경우 배우자에 주어지는 기본 공제액이 6억원(자녀 5천만원)으로 커져 증여세가 485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이 경우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주택도 주택 수에 합산하기 때문에 보유세나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할 게 없다. 김종필 세무사는 "추후 상속까지 고려한다면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증여세도 만만찮기 때문에 면밀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앞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많은 비강남권은 임대사업 등록이 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가 많은 강남권에선 증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7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단독주택 공시가격 10년만에 최대 상승서울 공동주택도 크게 오를 듯

연내 보유세 인상 추진다주택자 세부담 '고민' 커져

 

 

  올해 정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보유시점에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 근거가 된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도 오른다는 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은 오는 4월 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지방의 아파트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도 지난해(4.44%)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쪽으로 보유세 개편도 추진중이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단계 : 공시가격 올려 보유세 높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5.51%, 2007(6.01%)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5%를 넘은 것은 2012(5.38%)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중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수는 지난해 1277가구에서 올해 1911가구로 무려 50% 가까이(49.6%) 증가했다.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7.92% 인상돼 역시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표준 공시가격은 전국 396만 가구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의 산정 기준이 돼 4월에 지자체가 발표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올해 땅값을 매기는 공시지가도 크게 올랐다. 지난 12일 발표된 전국의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6.02%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43% 하락세를 보인 2009년 이후 최대치로 상승했다. 이처럼 주택과 토지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크게 뛰면서 당장 올해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105130%)도 있어 당장 인상폭이 크지 않다. 그러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6억원만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되고 세부담 상한(150%)도 재산세보다 높아 체감 효과가 커진다. 실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공시가격 362천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26.13% 오르면서 올해 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액이 총 2426만원으로 작년(1710만원) 대비 42%나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률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훨씬 큰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가격 인상폭이 가파를 경우 종부세 대상인 일부 고가주택은 보유세가 전년도 세부담 상한(150%)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상승은 토지 보유자들뿐만 아니라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의 보유세에도 영향을 준다. 상업용 부동산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보유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에 비례해 보유세도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오는 4월 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과 공시지가보다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최근 1, 2년 새 가격 상승폭이 컸던 서울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8.12%) 수준을 뛰어넘어 두 자릿수대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공시가격 인상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에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면서도 강남 등지와 고가주택은 상승폭을 좀 더 높게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경우 서울 강남권의 시가 2030억원대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2030%에 달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한 감정평가사는 "1년에 한번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시세 변화보다 비탄력적이어서 최근처럼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할 때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특히 가격이 비교적 규격화된 아파트보다 시세가 천차만별인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고가주택의 상승폭을 의도적으로 꽤 높인 것 같다"고 말했다.

 

 

2단계 : 보유세 개편으로 '협공'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손댈 듯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방법은 공시가격 조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새 정부 들어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자 본격적으로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집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는 '공평과세'의 취지도 있지만 갭투자 등을 통한 투자수요가 늘어가자 보유세를 올려 투기를 막고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속내도 있다. 여당이 먼저 깃발을 꽂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참여정부의 종부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0.75%에서 1%,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에서 1.5%로 각각 상향했다. '초고가주택'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 1.5%에서 2%, 94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 2%에서 3%로 높인다. 세율이 최고 50% 인상되는 것이다. 대신 실수요자인 1주택자는 공시가격 대상을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시가격을 너무 높이면 집부자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재산세가 함께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 집값 하락에도 대비해야 해 시세 수준으로 마구 올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부족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종부세율 인상으로 보완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려 할 것"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 뒤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구체적 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내 법안 통과를 가정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종부세율이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보유세 폭탄'으로 인해 동요하는 집부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등 보유세 폭탄을 피하려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택을 매도하는 등 보유 주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WM사업부 원종훈 세무팀장은 "고액 자산가들은 보유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버티기가 가능하지만 최근 투자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구입한 갭투자자 등은 양도소득세 중과에 이어 앞으로 보유세 걱정도 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소형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전향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82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다음 부동산 처분 단계에서는 어떤 세금들이 있을까? 부동산을 처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바로 이단계다. 대표적인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가 있다. 이 세목들은 세율 또한 높아 절세하는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한다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야 한다. 또한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유산이 10억원을,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산이 5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부과되고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6억원, 성년인 자가 5천만원, 미성년인 자가 2천만원을 증여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과 된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는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고 비과세 감면 제도도 많아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할 계획이다.

 

 

  다음은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재하고 또 이 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 증여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금액은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9억원), 나대지는 5억원, 영업용토지는 8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