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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發 시장 혼란, 법시행 앞두고 전세금 올라

기존 전셋값과 수억 차이나, 집주인도 실거주 놓고 혼선

"세입자 못나간다는데 난감" 혼돈의 임대차3법

 

 

"같은 아파트인데 1년 전 전세를 구한 사람은 5억8000만원에 살고, 저는 8억원을 내야 하네요. 같은 동, 같은 면적인데 올해 집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2억원 넘게 더 내야 하는 게 정상인가요?"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박 모씨(39)는 최근 전셋집을 구하다가 충격을 받았다. 직장 근처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를 알아봤는데 전용 59㎡ 소형 평수 전셋값이 7억원 후반~8억원 초반대였다. 불과 1년 전 이곳에 전세를 구한 동료는 5억원에 들어갔다고 했다. 박씨는 "부동산에서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다 호가를 올렸다고 한다. 작년에만 왔어도 2억~3억원 싸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집을 구할 때가 되자 이렇게 갑자기 전셋값을 올려버린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했다. 법으로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임대차 3법`을 앞두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과거와 최근 전세 시세 차이가 수억 원씩 벌어지는 `전셋값 차등화`가 확산되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임대차 3법을 적용받아 낮은 시세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지만,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부 등 신규 실수요자들은 폭등한 전셋값을 받아들여야 해 "불공평하다"는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기존 전세 매물과 신규 매물 간 시세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에는 아파트 전셋값이 동과 층,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가 있었지만 최근 전세 시장은 기존 전세와 신규 전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받아 기존 가격대로 전세를 더 살 수 있다 보니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고, 시장에 나오는 신규 전세 물량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다 보니 최근 전세 시장에 진입한 실수요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영통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혼부부 같은 신규 전세 수요는 수억 원 더 주고라도 전세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가격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집주인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집주인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실거주를 증명할 요건이 무엇인지, 실거주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매입한 직장인 이 모씨는 11월이 전세계약 만기여서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이 다 올라서 이사갈 집이 없다며 더 살겠다고 통보해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씨는 "정부가 집주인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 권리가 우선인지, 우리가 직접 거주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도 내놓아야 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2020년 7월 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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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14천가구 모집강남권 재건축서 첫 선봬

반포·삼성·서초 알짜 포함센트럴 푸르지오 써밋 49, 시세대비 월 200만원 저렴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대상 월소득 500만원 이하면 가능거주기간도 최장 10년까지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에 월임대료 50만원짜리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근처 임대 시세보다 최대 3분의 1가량 저렴하다. 최근 개포 8단지 등 강남권 '로또분양' 열풍에 이어 '로또임대' 열풍이 또 한 번 불어닥칠 조짐이다. 국토교통부30일부터 전국 35개 사업지구에서 14189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총공급물량인 13000여 가구를 웃도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분을 포함해 올해엔 3500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물량 중에선 서울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가 상당 부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올해가 처음이다. 그동안 강남권에서 나온 행복주택은 마천과 내곡지구 등 신규택지지구에서 나온 물량뿐이었다. 모집대상은 모두 신혼부부. 강남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반포 센트럴푸르지오 써밋(130가구)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116가구)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57가구)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91가구) 등이다. 모두 올해 강남 입주 단지 중에 '대표주'로 꼽힌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전용 4985가구와 5945가구를 모집한다. 임대료는 전용 49의 경우 보증금 13878만원에 월 497000이다. 59형은 16532만원에 월 592000이다.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는 전용 4971가구, 5945가구를 모집한다. 전용 49임대료는 14095만원에 월 505000, 전용 59는 보증금 16900만원에 월 607000이다. 다른 강남권 재건축 행복주택도 보증금 14000~16000만원에 월임대료 50~60만원 정도로 공급된다.

 

  이 같은 임대료는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적인 임대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것이다. 근처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반포 센트럴푸르지오 써밋' 전용 59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원에 월 3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아파트 단지와 경부고속도로를 마주 보고 있는 '서초 푸르지오 써밋' (2017년 입주) 전용 59월세 시세가 보증금 1억원에 월 270만원 정도기 때문이다. 반포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 연식과 입지 차이로 볼 때 반포 센트럴푸르지오 써밋 임대료가 서초 푸르지오 써밋보다 조금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시프트 주택보다도 저렴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포 센트럴푸르지오 써밋 근처 '반포자이' 시프트주택 전용 59는 작년 연 54670만원의 임대료에 공급됐다. 현 월세전환율을 기반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1억원에 월 200만원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강남권 외에도 입지가 좋은 서울 재개발구역에서도 행복주택 물량이 상당수 나온다. 공급 단지는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72가구)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40가구) 서울역센트럴자이(36가구) 서울숲리버뷰자이(33가구) 경희궁자이1블록(49가구) 등이다.

 

 

  부동산업계에선 강남권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이 '2의 로또' 주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낮은 임대료로 서울 주요 입지의 아파트 단지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기 때문이다. 대학생·19~39세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대개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3인 이하) 월평균소득의 100%(50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 내 총자산이 24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은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더욱이 올해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젊은 층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간다. 소득기준 등만 충족하면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입주자격은 기존 혼인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거주 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올해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순위를 주고 2순위는 광역권, 3순위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번 공급물량을 지역별로 따져보면 서울 162382가구 경기·인천 107353가구 지방 94454가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양주 옥정(1500가구) 인천 용마루(1500가구) 오산 세교2(1136가구) 고양 지축(890가구) 평택 소사벌(840가구) 의정부 녹양(423가구) 등에서 행복주택이 나온다. 지방은 아산 배방(1464가구) 천안 신방(450가구) 광주 하남(300가구) 창원 석동2(460가구) 제주 봉개(280가구) 김천 삼락(410가구) 등이다. 공급지역과 입주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33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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