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잠실-대치 등 재건축 ‘거주이전의 자유-재산권 침해’ 논란 거래허가제에 2년 실거주 의무… 난감한 집주인들 벌써 매물 내놔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거래 막혀… “과잉간섭” “공익목적” 의견 분분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재건축 단지에 대해 실거주 의무까지 부여하면서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대책 발표 이후 매물 40여 건이 새로 나왔다. 조합설립인가 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표되자 실제 거주하기가 어려운 소유주들이 집을 대거 내놓은 것이다. 해당 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도 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대규모 개발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