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발세금폭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시가發 세금폭탄 허리휘는데 월세도 못받나"…상가주인 `부글부글` "이미 월세 3개월치 못받아, 대출이자 간신히 막고있어 이러다 상가 날릴 판" 분통 ◆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 "지금도 세입자가 월세를 밀려서 대출금 갚기가 빠듯한데, 이러다가 상가 날릴 판입니다. 임차인 살리려다 우리가 죽겠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23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상가 한 곳을 세를 주고 있는 박 모씨(57)는 "코로나19로 힘든 건 임대인·임차인 모두인데 왜 임차인만 보호하고 임대인은 희생만 하라고 강요하느냐"면서 "지난달도 간신히 은행 대출금을 갚았는데 앞으로 건강보험료에 각종 세금까지 낼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상가 임대차법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 시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