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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014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413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14년 공무원 처우개선, 현업 대민접점 공무원 사기 진작,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시간선택제공무원 보수제도 설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개정했다.

 

 

2014년 공무원 처우개선

 

  2014년 공무원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7% 인상하되, 3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2014년 한 해 동안 인상분을 반납하고 2013년도 금액으로 지급한다.

 

 

현업 대민 접점 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방사선 노출위험이 있는 원전 방폐장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출동 중 폭행 감염사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구조 구급대원에 대한 출동가산금 신설 등과 함께 불산유출 등 화학사고에 체계적 종합적 대응을 위하여 구미 등 6개 산단 지역에 설치되는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그간 2년 이상 근속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日割) 계산하여 지급하며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일반적인 호봉승급 제한기간 6개월18개월 보다 3개월을 더 연장하고 휴직 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에 받은 봉급을 환수한다.

 

 

 

시간선택제공무원 보수제도 설계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을 지급하되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하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과 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등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 2013년 공무원 보수는 2.8%, 사병 봉급은 20% 인상된다.

   

  정부는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올해 공무원보수를 작년 대비 평균 2.8% 인상하는 한편, 사병 봉급 현실화를 위해 사병 봉급을 20% 인상했다. 또한 열악한 여건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 수당을 신설하고 여비를 증액했다.

 

□ 2013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과 보수, 여비 제도 개선

  2013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봉급+수당)가 총액 기준으로 각 계급별 호봉대별로 평균 2.8% 인상되고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국내공무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의 과장급 이하 숙박비 상한액을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며, 국외 이전비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이사비용 개인부담액 경감을 위해 국외 이전비가 전액 지원되는 이사화물 부피를 10㎥에서 15㎥로 확대했다.

 

□ 열악한 환경 종사 실무직공무원 처우개선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작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문화재 보존처리공무원 및 항공기 검사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 월 5만원을 신설하고,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 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 월 2만원∼3.5만원 등 특수직무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고압‧고열, 유해물질(석면, 도색약품) 등에 상시 노출되어있는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 장려수당을 신설하여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의무직과 업무 유사성이 높은 보건진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현재 간호직에 준하는 월5만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 장려수당 가산금 월2∼4만원을 신설하며, 해양고 실습용 선박 상시 근무자 위험근무수당 5만원을 신설했다.

 

□ 공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

 

 

  육아휴직수당을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하고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 직종별 보수표 】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대통령 : 192,553,000원, 국무총리 : 149,275,000원, 감사원장 : 112,935,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09,770,000원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 108,186,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06,605,000원

 

◆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월 봉급

1급 1호 : 3,2953800원, 1급 23호 : 5,663,500원

2급 1호 : 2,967,100원, 2급 25호 : 5,208,000원

3급 1호 : 2,676,800원, 3급 27호 : 4,802,000원

4급(6등급) 1호 : 2,294,200원, 4급(6등급) 28호 : 4,288,300원

5급(5등급) 1호 : 2,050,300원, 5급(5등급) 2호 : 2,133,100원

5급(5등급) 3호 : 2,219,000원, 5급(5등급) 30호 : 3,976,100원

6급(4등급) 1호 : 1,691,400원, 6급(4등급) 32호 : 3,516,500원

7급(3등급) 1호 : 1,517,700원, 7급(3등급) 2호 : 1,587,100원

7급(3등급) 3호 : 1,660,300원, 7급(3등급) 31호 : 3,182,800원

8급(2등급) 1호 : 1,363,300원, 8급(2등급) 31호 : 2,884,200원

9급(1등급) 1호 : 1,203,500원, 9급(1등급) 2호 : 1,265,200원

9급(1등급) 3호 : 1,330,600원, 9급(1등급) 31호 : 2,641,000원

 

◆ 군인의 월 봉급

대장 : 6,808,600원, 중장 : 6,687,300원

소장 1호 : 3,654,700원, 소장 13호 : 4,789,100

준장 1호 : 3,450,300원, 준장 13호 : 4,563,900원

대령 1호 : 2,778,300원, 대령 15호 : 4,143,300

중령 1호 : 2,461,400원, 중령 15호 : 3,826,400원

소령 1호 : 2,006,600원, 소령 14호 : 3,249,400

대위 1호 : 1,587,900원, 대위 12호 : 2,576,800원

중위 1호 : 1,220,700원, 중위 7호 : 1,674,300

소위 1호 : 1,106,700원, 소위 2호 : 1,178,500원

준위 1호 : 1,461,700원, 준위 27호 : 3,416,900원

원사 1호 : 2,111,400원, 원사 15호 : 3,095,600

상사 1호 : 1,425,200원, 상사 19호 : 2,643,800원

중사 1호 : 1,134,400원, 중사 22호 : 2,470,000

하사 1호 : 950,300원, 하사 10호 : 1,295,000원

사관생도 : 1학년 259,700원, 2학년 291,900원, 3학년 323,200원, 4학년 406,000원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 후보생 : 323,200원, 부사관후보생 : 133,800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196,000원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 1학년 84,400원, 2학년 106,200원, 3학년 133,800원

병 : 이등병 97,800원, 일등병 105,800원, 상등병 117,000원, 병장 129,600원

 

 

- 2012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5.1% 인상하였음에도 내년(2012년)에도 3.5% 인상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세계경제의 한파로 공무원들의 보수를 거듭 동결해 오다가 경기가 회복되자 정부가 내린 조치다. 공무원들의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과는 어떤 관계일까?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에 대해 공무원들과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1.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과의 관계

  공무원들은 한마디로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이 거북이 걸음이라면 우리사회의 물가 상승률은 토끼 걸음이라고 한다. 한 걸음 다가가면 두세 걸음 달아나는 게 우리 사회의 보수와 물가 상승률과의 관계다. 민간보다는 공직사회에서 이 격차가 더욱 크다고 한다. 보수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 잡지 못하는 한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살펴보면 2007~2008년에는 각각 2.5%씩 올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2010년은 연속 동결됐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자 결국 공무원들이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졌고 민간과의 임금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2011년도 공무원 보수를 2003년(6.5%) 이후 가장 큰 폭인 5.1% 인상했고 내년도에도 3.5% 인상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2008년 이후 올해까지 공무원 보수가 5.1% 오르는 동안 물가는 2008년 4.7%, 2009년 2.8%, 2010년 2.9% 오르며 모두 10.4% 인상됐다. 결국, 올해 공무원 보수가 5.1% 올랐다고 해도 물가상승률에 따져 보면 실질임금은 줄어든 셈이다. 공무원 보수의 민간보수 접근율은 2004년 95.9%였지만 해마다 격차가 벌어져 지난해 84.4%까지 떨어졌다. 상용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민간기업체의 사무 관리직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한 접근율이 높을수록 공무원 보수가 민간기업 보수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2.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대한 생각들

  올해는 지난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됐지만 공무원 대부분은 박봉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공무원과 민간의 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3.5% 인상할 방침이지만 공무원들의 반응은 냉담한편이다. 보수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 역시 더욱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에게 2011년은 2년간 묶였던 숨통이 트인 해였으나 생활은 여전히 팍팍해진 한 해였다고 한다.

  정부부처의 한 공무원은 올해 올린 5.1%는 지난 2년간 동결됐던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면서 신분이 국가 공무원이라 고물가에 국민들도 힘겨워하는 마당에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내년도 보수 인상 폭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보수와 공무원 보수 간 인상률 차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 3.0% 등을 반영해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인상안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보수수준이 물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만도 4.0%이기 때문이다. 공노총 등은 보수인상 폭 외에도 보수 책정 과정도 문제 삼고 있다. 민간에서는 노사 교섭을 통해 보수 인상률을 정하지만 공무원 보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장인 임모씨는 국민 대부분의 생활이 어려운 지금, 그나마 정년 보장에다 각종 혜택을 많이 받는 공무원 형편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 향후 고위공무원단의 대부분을 특수목적고 출신이 점령
- 2012년 공무원 보수 3%안팎 인상 전망

  우리나라 주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공무원단의 출신 고교 권력 지도가 경기고, 경북고 등 기존 명문고에서 20년 뒤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될 전망이며,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3%정도 인상할 것이라고 한다. 고위공무원단의 출신 고교 분석과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에 대해 알아보자.

1. 고위공무원단 ‘특수목적고’시대 도래 예상

  고위공무원단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올해 서울대 합격자 상위 20개 고교는 모두 특목고와 자율고가 차지한 반면, 기존 명문고는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전국 특목고, 자율고의 70%가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 있어 미래 고위 공직자 분포에서도 수도권과 영남 출신이 많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09년 기준 상위 20개 고교 가운데 올해 고위 공무원 인원이 늘어난 고교는 청주고, 중앙고 등 두 곳에 불과했다. 2009년 대비 경기고는 21명, 경복고 13명, 서울고 10명, 광주제일고 9명, 경북고 7명, 전주고·부산고·경동고가 각각 6명이 줄었다.

  SKY대 출신 고위 공무원이 전체의 46%를 차지해 여전히 공고한 입지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서울대 합격자를 20명 이상 배출한 상위 20개 고교는 특목고(15개), 자율고(5개)가 싹쓸이했다. 특목고에서는 서울예술고 89명, 대원외고 70명, 세종과학고 49명, 한성과학고 46명, 용인외고 44명, 과학영재학교 41명, 서울과학고 37명, 대일외고 36명, 명덕외고 34명, 경기과학고 30명 등이며 자율고는 민족사관고 34명, 안산동산고 33명, 상산고 31명, 포항제철고 30명 순으로 20년 뒤에는 고위공무원 출신 고교 비중이 과거 명문고에서 서울·경기·영남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된 특목고·자율고 출신으로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2. 2012년 공무원 보수 3%안팎 인상 전망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1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박봉과 격무에 고생하고 있어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맞지만, 국가 재정여건과 일반국민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두 가지 사이에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리긴 올리겠지만 올해처럼 높은 인상률로 가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공무원 보수는 2008년 2.5% 인상됐고 2009년, 2010년 잇따라 동결된 데 이어 올해 5.1% 인상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물가가 올해보다는 낮아진다고 해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점과 공무원 인건비를 억제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를 2년 동결한 뒤 올해 5.1% 올렸고 임금 현실화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물가상승 목표치(4%)는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3%안팎의 인상안에 힘을 보탰다. 한편 박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4.8%로 봤는데 예산안을 제출할 때 바뀔 수 있다.”면서 “하방 위험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 중반으로 낮출 수 있음을 내비쳤다.(서울신문 ‘11.09.14 기사 일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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