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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리적 분양가 책정 가능"업계 "가격인하 효과 없이 분쟁 확대 우려"

 

 

  다음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가지로 늘어나 적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택지 분양가 책정이 까다로워지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건설업계는 입주민과의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하면서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되며 시행이 지연됐다.

 

 

  건설업계는 앞서 20072012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이 61개로 늘어난 바 있으나 당시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으면서 추정 원가 공개로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며 규칙 개정에 반대했다. 업계는 이번 규개위 심의에 앞서 원가 공개 확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추정원가 공개의 한계점도 보다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 계약자들의 알권리가 확보돼 앞으로 과천·하남·성남 등 공공택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92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정부 신규택지 검토하던 8월 갑자기 찾아와 임야 거래

개발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 국토부, 불법여부 조사 착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신규 택지 입지 유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천 공공택지 후보지 일대에서 지난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수상한 땅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개발이 확정되기 전에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정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를 검토하던 시기인 데다 기획부동산까지 가세한 것으로 보여 정부도 사전 정보 유출 관련성과 불법 투기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9일 매일경제가 국토교통부 토지실거래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과천시 과천동 일대 토지 거래내역에 따르면 8월 동안 총 26(계약일 기준)이 거래됐다. 이 일대는 신 의원이 공개한 과천 신규 택지인 주암지구 인접 지역으로 8월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본격적으로 이 일대를 후보지로 검토하기 시작한 시기다. 26건 거래 중 1종 일반주거지역 2건을 제외한 24건이 모두 개발제한구역 땅이다. 특히 환경평가 1·2등급지로 개발이 철저히 제한돼 평소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가 21건을 차지했다. 실거래시스템에 기록된 올해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거래 건수는 한 달 평균 3~4건인데 8월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한 로펌의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개발행위가 극도로 제한된 임야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내세워 팔았다간 `사기`로 소송을 당하기 십상"이라며 "매수자도 개발 확신 없이는 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인 주암지구는 과천동과 주암동 일대에 걸쳐 있다. 8월에 집중 거래된 그린벨트 임야는 후보지인 선바위역 일대에 인접한 야산 구릉지다. 과천동 A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방침만 밝혔던 지난 8월에 외지인 손님이 엄청 찾아왔다""기획부동산이 올해 초부터 큰 땅을 매입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7~8월에 `개발될 곳`이라고 마케팅을 하면서 엄청 팔렸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후보지가 확정되기도 전에 개발 정보 등을 앞세운 투기 행위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 7일 과천의왕 지역구 의원인 신 의원은 과천 주암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 택지 8곳의 개략적인 입지와 공급 예정 가구 수 등을 언론에 발표했다. 신 의원은 해당 정보를 LH 직원에게서 입수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미 이전에 다른 루트를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후보지 검토 정보를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 의원에게 정보를 건넨 최초 유출자가 부동산개발업자 등 제3자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 검토 지역의 갑작스러운 거래 급증이 개발정보 사전 유출, 투기 행위와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겠다""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9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내달까지 오피스텔 1650·청약조정지역 아파트 16천여가구 분양 황금연휴와 장미 대선이 지나고 그동안 분양을 미뤄왔던 건설업계가 신규 물량을 쏟아내면서 내달까지 오피스텔과 아파트 분양이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부동산 리서치·분양홍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오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내달 말까지 전국에서 오피스텔 19개 단지, 1650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서 가장 많은 4720(7)이 분양된다. 이어 인천 4481(4) 울산 444(1) 제주 372(1) 서울 365(2) 대구 108(1) 세종 64(1) 충북 50(1) 전북 46(1) 등의 순이다. 전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86%가 수도권에서 쏟아진다. 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에서는 이달 용인 역북지구에서 '안강 더 럭스나인' 전용면적 2051468,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서 주상복합 '안양 명학역 유보라 더 스마트' 전용면적 59오피스텔 150실이 분양에 나선다. 경기 다음으로 물량이 많은 인천에서는 내달 현대건설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에서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전용면적 84오피스텔 2784실을 분양한다.

 

  대선이 끝나기를 기다린 것은 오피스텔만이 아니다. 청약조정지역에서도 대선 이후 6월 말까지 밀려있던 아파트 분양이 계속된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대선 이후 내달 말까지 전국 청약조정지역에서 아파트 31개 단지, 1638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규제가 강화된 청약조정지역은 전국적으로 모두 37곳이다. 서울 25개구(공공·민간택지)를 비롯해 경기 과천·성남(민간·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민간택지) 세종(공공택지) 등이다. 이 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 중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된다.

 

  청약조정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대선 이후 내달 말까지 17개 단지, 831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고덕주공 7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신반포 6차를 재건축하는 '센트럴자이' 등 서울 전체 분양 물량의 76%에 이르는 12개 단지, 6382가구가 재개발·재건축 물량이다. 경기도 내 청약조정지역에서는 고양 지축지구 센트럴 푸르지오, 성남 고등지구 호반베르디움,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등 12개 단지, 1511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산 청약조정지역에서는 2개 단지, 1272가구가 분양되고 세종시는 대선 이후 분양 예정 단지가 없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황금연휴와 대선으로 밀려있던 분양 물량이 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쏟아져 예비 청약자의 선택 폭은 넓어지겠지만 청약조정지역 내에서는 청약 전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20175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서울 평균 전세금이 이달 들어 4억원을 넘어서고 경기도 일대 아파트 분양가(3.3㎡당) 역시 1000만원을 넘어서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동탄·광교·미사 등으로 대표되는 2기 신도시에선 올 들어 분양 소식이 뜸해진 데다 새 아파트들 몸값이 오를 대로 오르자 수도권 공공택지가 나서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 의정부 민락2지구를 비롯한 시흥 배곧신도시와 수원 호매실지구 등이다.

  의정부 민락2지구는 특히 올 들어 의정부 일대에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전세금이 오르면서 매매 전환 수요층의 눈길이 가는 지역이다.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일대 262만여 ㎡ 면적에 들어서는 민락2지구에는 1만7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시기에 맞추기 위해 생활기반시설 구축 작업이 한창인 반면 아파트 분양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달 우미건설이 B13블록에서 '의정부 민락2지구 우미린'을 시장에 낸다. 지하 1층~지상 34층 7개동에 전용면적 84㎡형 총 732가구 규모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민락2지구는 공공택지지구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데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분양가는 3.3㎡당 900만원 초반"이라고 말했다.

  시흥 배곧신도시에서는 중흥토건이 B2블록에서 '배곧신도시 중흥S-클래스'를 3.3㎡당 평균 900만원 선에 이달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20개동에 전용면적 75~84㎡형 총 1208가구 규모 대형 단지다. 효성도 평택 소사 2지구 A1블록과 A2블록에서 '평택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를 이달 분양한다. 역시 3.3㎡당 평균 분양가는 1000만원 미만으로 잡을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소사벌지구 C1블록 '소사벌 더샵'을 분양시장에 낸다. 소사벌지구 내에서는 유일한 대형 건설사 아파트지만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잡힐 것이라는 게 업계의 말이다. 전용면적 89~112㎡형 총 817가구 규모다.(2016년 4월 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