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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반포 30억 아파트 보유세 5년후 3배로, 당정, 공시가 인상 로드맵 2030년 시가의 90%로 상향, 고가는 2025년까지 올리기로 9억 이하 재산세는 감면 추진, 공시가, 시세의 90%로 정부와 여당이 시세 15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단기간 내에 확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현실화율(시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2025년까지 90%로 높이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국민들의 세금과 각종 공과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먼저 늘리고 저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리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지만 서민층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도 함께 늘어난다.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다음 정.. 더보기
다주택자만 세금 폭탄?…9억이하 주택도 보유세 확 늘린다 국토부, 공시가 로드맵 추진, 중저가 주택 시세 반영률 높여 현실화율 68%서 80%로 올리면, 시가 8억 주택 재산세 28%↑ 與, 종부세 인상법 7월 처리땐, 고가주택 보유세 내년 `눈덩이` 정부가 6·17 대책에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 대출규제 및 실거래조사를 강화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도 9억원 초과 주택과 마찬가지로 목표치를 정하고 높여나갈 예정이다. 고가주택 핀셋 규제의 풍선효과로 올 상반기 중저가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수요자 주거 부담이 커지자 규제 범위를 확대해 수요를 억누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와중에 이미 보유자금과 대출 등을 총동원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구매한 30·40대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이들에게 .. 더보기
6억이던 상계주공아파트, 4개월 사이 8천만원이나…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서울의 소형 아파트값이 중대형 아파트값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구별·면적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서울의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2923만원으로 작년 12월보다 3.6%(101만원) 올랐다. 같은기간 중대형(85㎡ 초과) 아파트값은 1.4%(3118만원→3161만원) 상승했다. 소형이 중대형 이상보다 2.6배 상승한 것이다. 기존에 강세를 보이던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권`이나 신흥 강세 지역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의 오름폭이 컸다. 노원구의 소형 아파트값은 평균 6.8% 올랐고, 도봉구는 4.8%,.. 더보기
전세 준 내 집에도 못 들어간다니…전세대출 규제시행 1주일 고가주택 매입 실수요자들, "일시적 갭투자 봐달라" 요청 정부 "예외적용 없어" 못박아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 일주일을 맞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전세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시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시장 곳곳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는 모양새다. 전세를 끼고 고가 주택을 매입한 뒤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는 데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를 계획했던 사람들로서는 새 대출 규제로 인해 입주를 포기하고 월세를 살거나 주택을 매각해야 하.. 더보기
전세대출 규제 20일부터 적용…고가주택 매입땐 대출 회수 2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곧바로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이때 2주 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공유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못 갚으면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다. 일단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지면 대출금을 제때 갚더라도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은 받을 수 없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근절하겠다며 정부가 꺼내든 카드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엔 이후에 고가주택을 사거나 여러 주택을 보유해도 만기 때까지는 기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2주`라는 기간은 은행이 차주에게 회수 통지를 보내는.. 더보기
세 살배기가 주택 두채 매입?…편법증여 정조준 국세청, 부동산 금수저 224명 고강도 세무조사 연예인 배우자의 재산으로, 고가 주택 산 아내도 조사 할아버지 A씨와 아버지 B씨는 3세 아이에게 현금을 증여한 다음 아이 이름으로 고가 주택 2채를 샀다.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임차인에게 줘야 할 임대보증금을 주는 방식으로, 아버지는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 최근 5년간 총소득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 C씨는 소득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부동산 여러 개를 취득했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고급 승용차까지 구입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버지 D씨에게 받은 현금을 쓴 것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가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재산 편법 이전 등 변칙적 탈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혐의자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 더보기
'똘똘한 한채' 세제 혜택 올해 끝, 연내 되팔아도 절세 가능 내년부터 9억 이상 고가주택, 2년 거주 못 채우면 양도세 폭탄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거나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1주택자라면 올해 절세전략을 세심하게 짜야 할 전망이다. 거주 요건을 맞추지 못한 고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내년부터 크게 줄기 때문이다. 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1주택자가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 주어지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크게 바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양도할 때 2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공제율이 대폭 감소한다. 지난해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식은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24%를 깎아준다. 이 공제율은.. 더보기
[9.13대책] 규제지역은 2주택자도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대책)은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정조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함께 빚내서 집사는 걸 막기 위한 대출규제 등의 전방위적 방안이 담겼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앞서 참여정부의 종부세 최고세율인 3%보다 더 강화된 수준이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발표된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이하 과표) 3억원 이하 .. 더보기
"시세보다 싸다" 10억원 이상 아파트 고가 낙찰 속출 지난달 서울 10억원 이상 아파트 낙찰가율 108.6%…'역대 최고' 고가주택 상승폭 커 감정가와 최대 수억원 격차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서부 2계에서 입찰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힐스테이트 전용면적 151.1㎡는 11명이 경쟁을 벌인 끝에 감정가(11억6천만원)보다 3억원 이상 높은 15억578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는 1회 유찰이 돼 2회째 경매였는데도 감정가의 130%에서 주인을 찾은 것이다. 이 아파트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치솟은 것은 현재 같은 주택형이 감정가보다 4억원 가까이 비싼 최고 15억5천만원까지 매물이 나오면서 15억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해도 4천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도 위축된 가운데 법원 경.. 더보기
3.3㎡당 3억원 단독주택, 어딘가 보니… 지난해 3.3㎡당 실거래가 1억원을 넘는 서울 지역 고급주택의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3.3㎡당 실거래가(전용면적 기준)가 1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거래량이 총 338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179건)에 비해 89% 늘어난 수치다. 3.3㎡당 1억원을 넘어선 고가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 발표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추가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도심의 고급주택으로 자산가 등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연면적 기준 2016년 대비 2017년 3.3㎡당 1억원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