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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3%, 서울은 평균 17.75% 올랐다. 2005년 표준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올해처럼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보료, 기초연금 등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급여와 종합소득만 따지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지역가입자 768만 세대 중 재산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325만 세대다. 세대당 평균 74000원을 재산보험료로 내고 있다. 이들 중 전ㆍ월세 거주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공시가격 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건보료에 반영된다.

 

 

  공시가격이 뛰었다고 반드시 건보료가 오르는건 아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등급으로 나눈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진다.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는다. 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 시세 65500만원의 주택에 사는 지역가입자 A씨를 예를 들어보자. A씨는 종합소득(567만원)과 중형차 1대를 소유하고 있다. A씨 집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7800만원에서 올해 39100만원으로 3.44% 올랐다. 이에 따라 A씨의 건보료는 지난해 월 19만원에서 올 11월부터 월 195000원으로 오른다. 경기에 시세 138000만원 주택에 사는 B씨는 연금 소득 연 1738만원을 올린다. B씨 집 공시가격은 지난해 68500만원에서 올해 78000만원으로 13.87%가 뛰었다. B씨의 건보료는 지난해 197000원에서 올해 월 202000원으로 5000원 인상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건보료가 낮아지기도 한다. 경남에 사는 C씨는 연금소득(438만원)에 시세 46900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32300만원에서 올해 29800만원으로 떨어졌고, 건보료도 지난해 월128000원에서 올해 월 12300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대다수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인상률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 건보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월 토지 공시가격, 4월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건보료 감면이나 재산 보험료 축소 등 보험료 인상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19124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올해부터 등록 임대주택 제도 깐깐해져, 지난해 9.13대책 이후 세제 혜택 축소

임대료 5% 넘으면 과태료 3000만원, 보유세 급증 등으로 임대 등록 증가 예상

 

 

 


  세종시에 5층짜리 다가구 건물을 가진 2주택자 이모(65) 씨는 최근 임대주택 등록 관련 문의를 위해 구청 세무과를 찾았다.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포함해 보유세가 대폭 오를 예정이라 절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 씨는 다행히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샀던 건물이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되거나,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들었다""사업자 등록을 가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세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증가 등으로 인한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 2017년 말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이후 임대 등록 주택이 그해 말 98만채에서 지난해 말 136만채로 크게 늘었다김종필 세무사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증여 사이에서 다주택자들의 절세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최대 효과를 보려면 최장 10년을 묶어놔야 하는 만큼 바뀌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 주택 일부만 임대 등록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기에 앞서 따져봐야 할 것들이 늘었다. 우대 혜택이 대폭 줄어서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를 기점으로 전과 후가 갈린다. 정부가 201712월께 야심 차게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부동산 투기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집을 사서 등록하는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이면서다취득세ㆍ재산세ㆍ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그대로지만 9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집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양도소득세 중과가 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 주택 등록 시 집값이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 여만 가능하다. , 발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이전과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올해 들어 주택 임대사업자가 사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처음 살고 있던 주택의 경우 평생 1회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사서 임대 등록을 하는 매력이 거의 없어졌다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등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등록 임대주택 관리·감독도 세진다. 국토부가 9일 발표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지 않고 허가 없이 양도하면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대하기로 해놓고, 본인이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기임대(4)나 장기임대(8)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을 지키지 않을 경우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기존 1000만원)를 내야 한다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최초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첫 세입자와의 계약부터 인상 폭이 제한된다. 하지만 사업자가 첫 계약 시 아예 임대료를 높여 시작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자 등록 당시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제한 시점이 바뀔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된 상태다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강화돼 9·13대책 이전부터 갖고 있어 세제 등의 혜택이 줄지 않은 주택부터 임대주택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91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종로구 가회동 한옥마을 가보니 주민들 망연자실

소득끊긴 70대에 보유세폭탄, "한옥보존지구 묶어놓고

개발 못하게 막더니, 세금 오른다는 말에 잠 설쳐

기업·빌딩주도 세부담 커져, 공시24% 오른 강남빌딩

보유세 4619만원6364만원

 

 

  "오늘 우리 집 공시가격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랐다는 우편물을 받고 눈을 다시 비볐어요. 이 동네에서만 50년을 살았는데 공시가격으로 이렇게 `날벼락`을 맞을 줄은 몰랐죠." 27일 북촌 한옥마을로 유명한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에 소재한 경로당 분위기는 칼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만큼 스산했다. 30~40년씩 이 지역에서만 살아온 노인들은 지난 십수 년간 단 한 번도 대화 주제로 등장한 적이 없던 `급등한 공시가격` 이야기를 꺼내놓고 연신 한숨을 푹푹 쉬었다. 이곳 한옥마을의 주택 소유자들 상당수는 마땅한 소득 없이 집 한 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세금이 수십 %씩 오른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다. A씨는 100남짓 대지에 49면적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 한 층은 A씨가, 다른 한 층은 A씨의 아들 부부가 살고 있다. A씨는 "공시가격이 최근 오르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 평생 처음 본다"면서 "소득도 없는데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만 더 내게 생겼다"고 걱정했다. 그는 "집이 재산이니 기초노령연금도 받을 수 없는데 아들네와 한층으로 모여 살면서 다른 층은 월세라도 놓아서 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감정원이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대폭 올릴 것을 예고하면서 단독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같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경제가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정보를 공개한 부동산알리미 사이트에서 주요 지역의 공시예정가격을 조회한 결과, 대략적으로 공시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단독주택은 올해 대비 내년에 약 10% 수준 오르고, 5~10억원 미만인 단독주택은 약 10~20% 수준, 10억원 이상은 약 20~50% 수준까지 오르는 경향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조정이 `고가 단독주택`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했지만, 오랜 기간 한곳에서 살아온 1주택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야말로 `한파`에 가깝다. 특히 북촌 한옥마을은 청담동이나 한남동과 같은 대규모 저택이 아닌 중소형 단독주택과 한옥이 많은 곳이라 수십 년간 살아온 소위 `원주민` 비중이 높다. 연령대도 대부분 70대 이상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년에 몇백만 원만 올라도 당장 이사를 나가야 할 판이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이곳의 경우 한옥 보존이라는 명분에 `건폐율 60%, 용적률 150%` 등 엄격한 건축 규제를 적용받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대신 소소하게 수선을 해온 수준에서 살아온 소박한 사람들이 많다.

 

 

  이미 지난 몇 년간 공시가격이 올라 최근 들어서는 팔고 나가려는 시도도 몇 번 있었지만 거래가 잘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단층 한옥에 거주하는 B(85)"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집이 각종 규제에 묶여 있으니 팔리지 않았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오히려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 집값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북촌 한옥마을의 `핫플레이스`인 돈미약국 인근 3층짜리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조병선 씨(74)"서울시가 우리 동네를 한옥 보존지구라고 하며 집을 건들지도 못하게끔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이 몰려 살기만 나빠졌다"고 설명하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 쳐도 이걸 차근차근 올려 현실화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버리면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고 반문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토지에 매겨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도 덩달아 뛴다. 매일경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지역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회한 결과, 농지로 사용되는 전답과 임야 등의 올해 대비 공시지가 변동률은 2~5% 수준으로 크지 않았다. 공시지가가 20~30% 이상 대폭 뛰어오른 곳은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 건물에 속한 토지들이었다.

 

 

  상업용 부동산 건물의 토지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기업을 비롯한 빌딩 소유주들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의 경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올해 약 6620만원에서 약 9929만원으로 50% 급등한다.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24%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영선빌딩(300)도 세 부담이 약 4619만원에서 6364만원으로 37.8% 뛴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표준 단독주택에 표준지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전반에 걸친 `보유세 폭탄` 가능성이 현실화된 셈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표준지 개별공시지가가 오른다면 땅값에 이어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공정시장가액도 오르는 등 연쇄 인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막연히 오른다는 이야기보다 실제 통지서를 받아보면 세금 상승 체감 효과가 훨씬 큰 만큼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201812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해 '8·2 대책'을 통해 예고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오는 41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듯 최근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인 임대사업자로 9313명이 신규 등록, 이 기간 등록 말소자를 감안할 때 순증은 9256에 달한다. 신규 등록자 수는 1년 전 3799명에 비해 2.5배 많은 수준이며 작년 12월과 비교해도 26.7% 늘어난 수치다. 4월부터는 서울·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매각 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추가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2%포인트 높아진다. 양도차익이 15000만원을 넘으면 38%, 3억원을 초과하면 40%, 5억원을 넘으면 42%의 세율을 각각 적용 받는다. 이럴 경우 세금 폭탄의 위력은 얼마나 될까. 2주택자를 소유한 사람이 최근 매수했던 집을 처분하면서 2억원의 차익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기본세율 38%에 중과세 10%포인트와 주민세까지 총 52.8%, 15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2주택자 이상거나 매각 차익이 더 큰 경우 세금부담을 훨씬 더 많아진다. 그럼, 다주택자들은 4월 이전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우선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여로모로 유리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불안하지 않으면서,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고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도 합법적으로 절감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먼저 지방세가 감면된다. 기존에는 전용 40의 경우 2주택 이상 임대해야 재산세를 감면했지만 앞으로는 한 채만 임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3주택 이상 임대해야 했던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도 한 채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을 기존 60%에서 등록사업자는 70%로 확대해 준다. 반면 미등록사업자는 50%로 낮춰 세금부담이 가중된다.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양도세 중과 예외 대상이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 적용된다.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며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8년 임대 시 80%, 4년 임대 시 40%의 건강보험료를 깎아 준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시 의무 임대기간을 채워야 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매년 5% 이내로 제한되는 것은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임대 사업자 등록이 부담스럽고, 주택을 장기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주택 매각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공제율인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4월부터는 서울과 경기 일부(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동래·수영··기장·부산진),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므로 집을 팔려면 반드시 4월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만 1년을 채워야 1년씩 인정해 주기 때문에 집을 최초에 취득한 날짜와 잔금 날짜를 체크해야 한다. 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기준이라 조금이라도 낮게 책정돼 있을 때 하는 게 이익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하지만 자녀 증녀 시 증여세가 발생, 양도세 부담액과 비교해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20182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다주택자 임대등록 대책

8년이상 임대하면 인센티브

임대등록 `양지`로 안 나오면 종부세 카드까지 꺼낼듯

전월세상한·계약갱신청구권제 2020년 이후 단계적 도입 검토

 

 

  공공주거복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확 늘리는 정부정책이 나왔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각종 혜택을 없애는 방식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전국 임대주택 595만채 중에서 87%에 달하는 516만채가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 구체적으로 정부는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을 현재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다.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최소 8년간 매매를 못 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만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건강보험료도 대폭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간 4~5년 단기 임대 후 세금감면 효과를 챙겼던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건보료' 폭탄이 예고됐다. 특히 정부는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자발적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동반한 임대등록의무화까지 검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으려면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 3년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도 8으로 늘어난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계약 때 세입자의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된다.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고, 등록기간 중에는 임의로 주택을 팔지도 못한다. 그 대신 2019년부터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60%에서 70% 올라간다. 반대로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현행 대비 10%포인트 깎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등록을 통해 공공의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를 확실하게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말까지 유예했던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예정대로 2019년부터 시작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부담을 높였지만 임대등록자에겐 대폭 세부담을 낮춰준다. 2000만원 이하 소득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자는 50%로 낮춰 차별을 주기로 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감면된다. 8년 임대할 경우 감면율은 80%, 4년 임대는 40%. 임대사업자 등록 때 처음에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바꾸지 못했던 조항도 변경됐다.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임대주택을 8년짜리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각종 세제혜택을 8년형 임대주택에 맞게 받을 수 있다. 정부가 8년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준 것은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예컨대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일 경우 임대사업 등록자는 연간 14만원의 임대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내야 하지만 2019년부터는 연 7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미등록자는 연 56만원에서 연 84만원으로 늘어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은 2021년까지 3년 연장한다.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전용 40이하 소형주택은 한 채만 임대해도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의 임대주택 595만채 중에 임대등록이 된 곳은 79만채(13%)에 불과하다. 등록임대주택 중에서도 4년 단기임대가 9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임대차시장 통합시스템(DB)을 구축해 2020년 임대등록의무화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시작한다고 이번에 밝혔다. 8년 장기임대 또는 임대등록을 통해 '양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적용되는 내년 4월 이전에 사실상 주택을 팔라는 메시지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에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된다. 또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번에 8년 장기 임대등록 사업자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준 것은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간접 실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은 이뿐 아니다.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조세개혁특위 등을 통해 부동산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 기준 완화가 빠진 것이 결국 종합부동세를 조정하는 것까지 내다본 수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가칭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최소화하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론 보유세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의 등록 유도를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셈이다.(201712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정부, 2018년까지 유예 방침에 민주당 조세 형평성 어긋나

 

  소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세율 14%)2년간 유예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과세 유예 여부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간 임대소득 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42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발표했다. 대다수 임대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대신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선 종합 과세가 아닌 분리 과세(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를 통해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게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임대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은퇴자가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부동산 시장도 위축 조짐을 보이자 그해 정부는 과세 조치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며 물러섰다. 하지만 과세 시점을 앞두고 정부는 과세를 또 2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월세민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임대 소득에 세금을 매기면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해 서민 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건강보험료도 문제가 됐다. 현재 소득세를 내지 않는 임대사업자들에게 과세를 할 경우 전체 과세 대상자의 48%가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할 상황이다.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소득자는 세금을 낼 만한 기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건보료 부담이 세금보다 훨씬 크다. 예컨대 다른 소득 없이 5억원짜리 주택 2를 가지고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은퇴자의 경우 소득세는 연 56만원을 내게 되지만 건강보험료는 27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가계부채 관련 각종 대출 규제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여당은 정부안의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임대소득 과세로 늘어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서민 부담과 부동산 경기에 끼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면 2년간 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과세를 하고 대신 건강보험료 징수를 미루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지역보험자로 바뀌며 늘어나는 과세분은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될 때까지 유예하면 된다(과세 유예를)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9일 조세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세금 부과에 대한 당위성을 따지는 건 좋지만 정부가 미루기로 약속한 부분을 정치권에서 파기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영세 치킨집 사업자도 세금을 내는데 임대소득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건 비정상이라며 임대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건보료를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2016112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