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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해제 정보 샜나 과천 그린벨트 매매 5배↑…수상한 거래 정부 신규택지 검토하던 8월 갑자기 찾아와 임야 거래 개발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 국토부, 불법여부 조사 착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신규 택지 입지 유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천 공공택지 후보지 일대에서 지난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수상한 땅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개발이 확정되기 전에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산)다. 정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를 검토하던 시기인 데다 기획부동산까지 가세한 것으로 보여 정부도 사전 정보 유출 관련성과 불법 투기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9일 매일경제가 국토교통부 토지실거래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과천시 과천동 일대 토지 거래내역에 따르면 8월 동안 총 26건(계약일 기준)이 거래됐.. 더보기
수도권 그린벨트 불법건물 양성화 2년전 도입했으나 유명무실 `公共정비사업`으로 활성화 정부가 수도권 일대에 집중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 훼손지를 양성화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제도를 도입한다. 훼손지 일부를 공원 등 녹지로 복구하는 대신 창고·축사 등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는 규제완화 효과를,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관리가 쉬워지고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3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군·구별 그린벨트 훼손지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불법 축사나 창고 등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그린벨트 훼손지를 지자체 주도로 정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 성격이 짙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그린벨트 훼손지 안에 있는 창고, 축사 등 불법 건.. 더보기
신혼부부용 '로또아파트'…수서·과천 등 시세 80%로 수서·과천·위례 등 서울·수도권 택지 40여 곳에서 주변 시세의 80% 수준인 신혼부부만을 위한 아파트 7만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현재보다 2배(공공분양 30%, 민영 20%) 늘어나고, 최고 연 3.3% 금리의 청년우대 청약통장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혹은 예비 신혼부부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인 '신혼 희망타운' 물량 중 7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기존 택지 지구에서 3만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이후 서울 주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을 해제해 신규 택지지구 40여 곳을 지정하고 신혼 희망타운 4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우선.. 더보기
경복궁 서쪽 서촌마을에 한옥규제는 완화하고 일반규제는 강화한다는데.... 앞으로 서울 종로구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 서촌(청운효자동·사직동 일대)에 새로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카페를 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카페도 상권이 이미 활성화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개점이 금지된다. 인왕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이 일대에 새로 짓는 모든 건물의 높이는 4층(16m) 이하로 제한된다. 서촌 일대가 관광지로 인기를 끌면서 임대료가 상승해 기존 주민과 상인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도시·건축계획을 이용해 규제에 나선 것이다. 일부 주민과 부동산업계에선 서울시의 계획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고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서울시는.. 더보기
도시계획위원회의 막강한 힘 정부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등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첫번째 기치로 규제개혁을 내걸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행태는 기업들의 신속을 요하는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등 오히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도대체 어떻게 탄생되었으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개선방법은 없을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950년 대통령령인 도시계획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 된 후 1962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 하기 위한 기구로서 경제기획원에 정부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만들어 졌으며 그후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국토교통부에 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