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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댈수록 강남 수요만 자극규제 일변도 정책 한계 인식

기존대책 실제효과 지켜볼 듯

, 시간두고 추가대책 검토

 

 

  청와대15"당장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없다"며 집값 상승이 전국적 현상인지 강남지역에 국한된 것인지 지켜보겠다는 '신중론'을 내놓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등 각종 규제책 이후 지방 집값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강남은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매달 수억 원씩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설익은 추가 대책을 내놨다가 강남은 강남대로 더 자극하고, 지방은 더 휘청이게 될 경우 얻는 것보다 잃을 게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등 파급 효과가 제법 큰 대책들의 시행이 기다리고 있고 정부가 의도한 '임대등록' 활성화 등 대책효과도 나타나고 있어 좀 더 지켜본 뒤 나서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실제로 작년 8·2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동안 지방 부동산 경기는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경기,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극심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8일까지 강남 4(강남·서초·송파·강동)4.46% 오르는 동안 지방은 -0.6% 떨어졌다. 그나마 부동산 경기가 버틴다는 서울 강북권과 경기도도 각각 1.26%, 0.6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최근 들어 양극화 속도는 더욱 가파르게 변하고 있다. 8·2 대책 직후 주춤하는 듯하던 강남 4구 집값은 작년 9월 셋째주부터 상승세로 전환하더니 지난해 11월 말부터는 매주 0.5%에 가까운 상승세(전주 대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8·2 대책 이후 보합세였던 지방 아파트값은 작년 9월 둘째주부터 내림세로 돌아서더니 매주 하락폭이 커지는 상황이다.

 

  지방에서도 조선업 등 기반 산업이 불황에 빠진 거제(-5.4%)와 창원(-6.08%) 등 경남권은 부동산 경기가 붕괴 직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에선 그나마 상황이 좋았던 부산(-0.35%) 등도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강남 집값만으로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다""너무 급속한 지방 집값 추락은 가계 대출 부실화 등 다른 스펙트럼의 더 골치 아픈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집값 잡기를 위해 전방위로 내놓은 규제 일변도의 백화점식 대책이 되레 강남 아파트의 희소가치만 부각시킨 데 대한 반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8·2 대책에서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은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가뜩이나 수요가 몰리는 강남 아파트의 가격을 올리는 반작용을 초래했다. 앞으로 동원 가능한 대책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재건축 연한 연장 등도 시장에 공급 부족 시그널로 작용해 또다시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도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시장에 역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중론을 견지하는 또 하나의 배경은 작년 발표한 대책들 중 일부는 실제 시장 변화로 나타나는 부분들도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다주택자 임대활성화 대책을 통해 '집을 팔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소득세를 내라'는 강한 압박신호를 보냈다. 이 결과, 작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734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재작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자가 338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17% 증가했다. 신규 등록 건수는 작년 초만 해도 한 달간 3000~4000명 선이었으나 정책 내용이 예고된 후인 105006, 116159으로 오르다가 12월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 대책 이후 5개월간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해 2017년 전체 월평균(5220)을 크게 웃돌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8·2 대책을 통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4월부터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외하지만 등록 임대주택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8일 서울 모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주거로드맵 수행 산하기관장들을 소집해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겼던 각종 정책들의 기관별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복지 정책은 차질 없는 일정 진행이 더 중요하다""앞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모여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당장 추가적인 정책 발표는 나오지 않겠지만 김 장관이 강남 집값과 관련해 이번에 정부가 밝힌 신중론과 비슷한 맥락에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어 보인다.(2018116 매일경제 기사 참조)

 

 

 

 

 

 

 

 

강남·홍대·이태원 늦었다역세권·수도권을 봐라

메인 상권은 그동안 너무 올라 임대수익, 금융비용 못 따라가

공실 리스크 없는 건물 찾아야 대형 프랜차이즈 입주 `안정적`

공격 투자는 신흥상권 리모델링

이면도로 시세 상승 한계 있어 금리 인상·환금성 꼭 유의해야

 

 

  수익형 '꼬마빌딩'을 찾는다면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를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 강남 3대 중소형 빌딩 중개업체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건물투자 조언이다. 정부의 8·2대책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 투자가 힘들어지면서 자산가들 사이에 100억원대 미만 중소형 건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소형 건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진석 리얼티코리아 대표, 오동협 원빌딩 대표, 윤정희 두바이컨설팅 부사장으로부터 '' 되는 건물에 관한 조언을 들어봤다. 중개업소 대표들은 모두 강남, 홍대, 이태원 등 서울 메인상권들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투자처임은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임대수입 없이도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자산가들을 위한 투자 방법으로, 고정수입이 필요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수익형 부동산은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부분 대출비율이 높다. 최근 대출금리가 3.5%대 수준으로 건물 수익률이 최소 4%가 나와줘야 하는데 서울 메인상권에선 이런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유진석 대표는 "강남 가로수길, 홍대, 이태원 메인상권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미 한발 늦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들 지역의 매물은 이미 미래가치가 가격에 반영돼 있고 임대료 수준이 매매가를 받쳐주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윤정희 부사장은 "과거엔 강남이 중소형 건물 시장의 주무대였다면 지금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공실 리스크가 없는 안정된 수익구조를 갖는 건물이 대세고 인기"라고 말했다. 오동협 대표는 "역세권 또는 아파트 단지 등 적당한 배후가구가 있는 장소를 고르고 유동인구의 흐름을 살펴서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위치에 있는 건물을 택하는 것이 건물 투자의 노하우"라고 설명했다. 결국 서울의 각 역세권 상권 또는 수도권의 대표상권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 든든한 세입자가 장기 계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물들이 어중간한 강남 매물보다 수익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유 대표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 메인상권 건물이 3.36000만원에 거래됐다"면서 "예전에는 '의정부'라는 한마디에 거래가 안 됐지만 대기업 우량 임차인이 장기 계약해 공실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7%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점이 부각되며 거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신흥 골목상권의 '리모델링'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성세대들은 안정적인 상권에서 이미 임대가 맞춰진 건물을 선호하지만 젊은 층은 신흥상권에서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 새로운 임차인을 넣어 수익률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윤 부사장은 "연남동은 2016~2017년 대한민국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일 것"이라면서 "30·40대 의사·인터넷 쇼핑몰 투자자들이 자본금 10억원 규모로 20~30억원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윤 부사장은 "이들은 대출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낡은 건물을 손대 창의적으로 새 건물을 만드는 것에 대한 성취욕도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다. 오 대표는 "리모델링 투자가 늘면서 기존 세입자, 권리금 문제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지들이 골목상권으로 커진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면도로의 경우 리모델링도 시세 상승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입과 관계없이 임대료를 낼 수 있는 플래그십스토어가 들어갈 수 있는 주요 상권의 메인도로는 사실상 임대료 한계치가 없다. 명동, 강남역, 가로수길 메인도로는 이런 이유로 각각 건물 대지 기준 3.37, 5, 2억원에 달한다. 윤 부사장은 "가로수길 이면인 세로수길 상권은 호가가 3.31억원대로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커피 한 잔에 5만원을 받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면서 "지금이 정점"이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3.36000만원 하는 경리단길 상권도 주춤하고 있다"면서 "3.33000만원 하던 것이 6000만원까지는 쉽게 치고 올라가지만 6000만원 건물이 1억원 건물로 바뀌고 또 그 이상으로 바뀌는 것은 새로운 호재가 있지 않는 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환금성'은 중소형 빌딩 시장의 또 다른 고려 요소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오 대표는 "전체 매매에서 50억원 미만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다"면서 "금액이 너무 큰 건물은 환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로는 '금리'를 꼽았다. 그는 "건물 사서 땅값이 2배 오르던 시절은 지났다"면서 "시세차익보다는 수익률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9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광화문·종로 주택공급 적어 각광 강남·여의도 오피스 밀집지도 기대감

    

   직장에서 퇴근 후 개인 일정이 중요해지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이 주거문화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학군이 집값을 좌우하는 시대에서 앞으로는 좋은 직장이 몰려있는 '직군'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부동산업계에선 광화문을 비롯한 도심(CBD), 강남(GBD), 여의도(YBD) 등 세 곳을 오피스 빌딩이 많이 몰려 있는 서울의 3'직군'으로 본다. 특히 중구와 종로구 등 도심권의 주거 공급은 오피스 공급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돼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10일 신한은행이 조사한 서울 3'직군'별 아파트 현황을 살펴보면 6월 말 현재 도심인 중구와 종로구의 오피스는 면적 기준 947151인 반면 아파트는 32075가구에 불과하다. 강남구·서초구를 포함한 강남권역은 오피스 면적이 13692782, 아파트는 213138가구에 달한다. 마포구·영등포구가 위치한 여의도 권역은 오피스 면적이 4857564, 아파트는 122871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거와 업무 공간 구분이 불분명한 오피스텔은 도심이 13334, 강남권이 44380, 여의도가 38830로 조사됐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권은 일자리에 비해 주택이 적어 집값이 안정적이고 고소득 국내외 근로자가 많아 월세 수요도 풍부한 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도심권의 경우 예전에는 학군이 떨어지고 유흥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선호하는 주거지가 아니었으나 최근에는 직주근접성이 중요시되고 월세가 잘 나오는 데다 집값이 쉽게 안 떨어져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거지로 도심이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2010년 이후 연면적 5이상 프라임급 오피스 준공과 기업들의 이주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도심권 CBD에서 진행된 굵직굵직한 오피스 프로젝트로는 2010미래에셋 센터원·페럼타워, 2011시그니처타워·파인애비뉴·스테이트타워남산, 2012스테이트타워광화문·더케이트윈타워, 2013그랑서울·센터포인트광화문, 2014D타워, 2016신한L타워 등이 대표적이다. 이 기간에 미래에셋, 동국제강, 아모레퍼시픽, 하나대투증권, 법무법인 세종 등 기업들이 새로 지은 오피스에 둥지를 틀었다.

 

   반면 금융업계 성지였던 여의도 YBD에는 2011년 원IFC, 2012년 투IFC·쓰리IFC, 2013FKI타워 등이 지어졌지만 대우증권, 대신증권과 같은 금융·증권업이 대거 광화문과 을지로 같은 도심으로 이동하며 여의도의 탈금융화가 가속되고 있다. 그 대신 딜로이트, 소니코리아, 필립모리스, 근화제약, 니베아, 한국IBM, LG CNS, 한화건설 등이 입주해 업종을 다양화하는 추세다.

강남 GBD에도 2011GT타워·포바강남타워, 2012년 수서오피스빌딩·동일타워, 2014SK네트웍스가 공급되고 GE에너지, 퀄컴, 효성 등이 자리를 잡았다. 삼성물산이 서초타운에서 판교로 이전했지만 다른 삼성 계열사들이 빈자리를 채우면서 안정세를 찾고 있다. 다만 도심지의 집값이 비싼 만큼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모리빌딩도시기획 관계자는 "젊은 고소득층이 도심에서 일과 주거, 여가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낙후된 도심이 재생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201671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 서울시, 차기 심장용산 중심으로 광역철도망 구축 등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마련

  서울 도심(광화문 일대)과 여의도 영등포, 강남 등 3대 핵심지역과 용산을 잇는 급행철도망이 구축된다. ‘3()’ 지역을 수도권 중심지역, 인천공항 송도 등과 급행 광역철도망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해 오는 13일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1. ‘203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의 성격과 주요 내용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20년 뒤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 공간구조 개편 구상, 핵심 이슈별 계획, 권역별 구상, 계획 실현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공청회와 관계기관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초 계획안의 기본 틀만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심과 여의도 영등포, 강남 등 서울의 ‘3지역과 서울의 차기 심장이 될 용산 사이에 급행철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항철도 등을 활용해 서울 3핵과 인천공항, 항만 등과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2. ‘203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의 교통망 구축 세부 내용

  일산 파주, 성남, 광명 안산, 의정부, 구리, 하남, 과천 등 수도권 배후도시에서 망우, 창동 상계, 연신내 불광, 마곡, 대림 가리봉, 사당 남현, 문정 장지, 천호 길동 등 8개 광역거점을 지나 서울의 3핵으로 진입하는 광역철도망도 구축된다. 서울시는 시내와 수도권을 잇는 교통망으로 수도권 대심도 철도(일명 GTX) 또는 2공항철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도시철도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영등포와 여의도역을 지나 서울로 진입하는 신안산선, 동남쪽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신분당선 역시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급행가교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창동 상계, 연신내 불광 등 8개 광역연계거점은 배후도시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함과 동시에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줄이는 복합환승센터 성격도 띠게 된다.

  도시철도 소외지역에는 경전철이 이르면 2014년부터 들어선다. 동북권에 면목선과 동북선, 우이~신설선, 서북권에는 서부선과 DMC순환노선, 서남권에는 목동선, 신림선 등 경전철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3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은 서울 완결형 공간 구조를 광역개방형 공간 구조로 전환하고 도로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도심, 강남 중심 서울! 여의도와 영등포를 포함한 3핵 시대로 간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도심과 강남의 양대 중심축으로 발전해온 서울이 여의도와 영등포를 포함한 3핵 시대로 변모, 도약한다. 서울시는 20년 앞을 내다본 대내외적 여건분석을 바탕으로 서울이 지향해야 할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간구조와 장기적 도시 발전방향을 담은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1. 도시기본계획의 의미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 주택, 교통, 공원녹지 등 서울시의 물적 환경을 방향 짓는 도시공간계획과 관련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서, 서울의 성장단계에 따른 미래가치를 제시하고 골격형성을 선도하게 된다. 도시기본계획은 1990년 최초로 수립됐으며, 서울시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약 5년 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해 재정비해 오고 있다.

  이번 계획안은 2005년 승인된 2020계획에 대해 2009년 이후 2년간의 시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완 수립했다. 특히 지난 2009년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후 지자체가 자율권을 가지고 수립, 시장이 승인 확정하는 최초의 계획이어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2.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개발 성장시대 치유와 회복 넘어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 서울미래상을 제시

  기존 2020 도시기본계획이 상암과 용산 등 부도심의 육성, 강남북 균형발전 등 개발 성장시대 도시의 문제점에 대한 치유와 회복에 주력했다면 2030계획은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을 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 서울로 정하고, 그 방향을 제시했다.

  “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 서울이란 미래상은 광역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라는 대외적 변화와 홍수, 폭염, 폭설 등의 이상기후가 이제 국가적 아젠다를 넘어 도시 문제로 현실화된 21세기 세계 대도시권의 트렌드를 담고 있다고 한다.


도심, 강남, 여의도와 영등포 3핵이 대한민국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

  이번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도심과 강남의 양대 중심축으로 발전해온 서울은 여의도와 영등포라는 금융허브가 새롭게 더해지는 3핵시대로 변모, 도약하게 된다. , 이젠 도심 부도심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업무기능이 집중된 도심강남여의도, 영등포의 “3이 대한민국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게 된다.

  시는 업무기능이 집적된 이들 3핵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글로벌 업무환경을 집중 개선하는 한편,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수도권 경제중심지와 연계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수도권 경제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용산청량리, 왕십리상암, 수색의 “3부핵이 이를 지원한다.

도심, 부도심 개념 사라지고 수도권 차원의 상호협력 도시계획체계 강화

  2020계획에서의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 53지구중심으로 분류됐던 중심지 개념이 2030계획()에선 광역수도권역을 아우르는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재정립된다.

  ‘세계 도시 간 경쟁패러다임이 세계 대도시권 간의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고, 현재 서울의 중심기능을 모두 합치더라도 서울과 경쟁하는 외국 대도시권의 경제규모를 따를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이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는 도시계획체계를 통해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한다.

8개 광역 연계거점과 5개 지역거점 중심으로 도시서비스 기능 확충

  과거 도심 부도심에서 담당했던 도시서비스기능을 8개의 광역 연계거점과 5개 지역거점 등을 중심으로 확충해 감으로써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핵과 거점 간 역할을 분담했다.

  이렇게 개념을 바꿀 경우 가장 달라지는 지역은 지금까지 낙후된 변두리로 인식되어 왔던 서울과의 경계지역이다.


변두리로 인식됐던 창동, 망우 등 서울과의 경계 외곽지역 중심지로 부상

  창동, 망우, 천호 등의 서울 외곽지역들이 재편된 수도권 차원의 공간구조에서 볼 때 경기 인천 지역의 배후인구를 가진 중심지로 비중이 확대,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의 거점으로 재탄생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들 8개 광역연계거점(창동 상계, 망우, 천호, 문정 장지, 사당, 대림 가리봉, 마곡, 연신내 불광)이 수도권 배후도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고용기반과 광역 환승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권역별로 특화된 상업, 업무 지역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정한 서북권 : 미디어산업과 창조문화에 기반한 친환경 커뮤니티 구축 동북권 : 신 경제중심지 육성과 수변공간을 활용한 자족생활환경 구축 도심권 : 역사도시의 품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서남권 : 첨단산업 거점 육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 동남권 :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기성시가지 성장관리의 권역별 구상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교통 주택 등 관련 계획수립 시 구체적인 지침이 된다.


서울의 도시 지속가능성 강화 위한 도시계획 체계 보강 및 피드백 체계 도입

  서울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공간시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및 조정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권역별계획수립 단계를 추가해 종전 2단계의 도시계획체계를 3단계로 보완했다.

  서울시는 이에 걸 맞는 도시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한 4대 핵심이슈경쟁력 있는 글로벌 서울 매력 있는 역사문화 서울 함께 사는 행복 서울 친환경 녹색 서울로 선정했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서울
  도심, 영등포, 강남 3핵에 대해 국제업무 중심지로 유도하고, 상암과 마곡지구 등은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집적지로 육성해 나가며, 서울 8대 신성장 동력 산업과 귀금속 등 4대 전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 집중육성

매력 있는 역사문화 서울
  한옥과 전통문화 밀집지역 등을 잘 보존해 관광자원화 추진

함께 사는 행복 서울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서민주거안정에 주력

친환경 녹색 서울
  ‘30년까지 온실가스 40%(1990년 대비) 절감 역세권 중심의 에너지절약 공간구조 전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20%로 향상토록 목표 제시

  이번 계획은 향후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자치구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 등의 절차를 통해 수정 보완해 6월 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2020 도시기본계획 vs 2030 도시기본계획

1) 계획 형식

부문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

국토해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계획형식

종합계획 : 12개 부문별 계획

- 여타 도시와 차별성없는 계획 수립

- 680페이지, 1,000여개 시책의 방대한 분량

전략계획 : 4개 핵심이슈별 계획

- 서울 현황, 여건변화 고려한 맞춤형 계획수립

- 150페이지, 80여개의 시책으로 간소화

2) 계획 내용

부문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계획 기조

치유와 회복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공간구조

중심지체계

다핵분산형 구조생활권별 균형발전 도모

­1도심을 중심으로 5대 생활권별로 중심지(부도심) 균등 배분

위계적 중심지 체계

­1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

다핵연계형 구조서울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3·3부핵 설정

­광역생활권의 고용중심지 광역연계거점 설정

기능적 중심지 체계

­33부핵13거점

권역별구상

12개 부문 중 하나로 생활권 계획 수립

­5개 권역별 현안 중심의 전략시책 제시

계획의 종합편으로서의 권역별 구상 수립

­장래 지역상, 권역별로 특화된 발전방향 제시

주택

공급자 중심의 주택정책

­공공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다양화

­12인가구고령자 주택 공급, 주거비지원 확대

교통

도로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개선

­첨단 도로교통 시스템 구축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로 개편

­광역 도시철도망, 경전철 등의 확충

3) 계획 실현화 방안

부문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계획실현

수단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 재정 확충 및 재원조달 방안

계획목표 달성 여부 연차별 모니터링

- 정책지표 평가를 통해 계획달성 여부 진단

- 시민의견 상시 수렴 및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