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년 장기 관점에서 미래가치 담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마련

- 도심, 강남 중심 서울! 여의도와 영등포를 포함한 3핵 시대로 간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도심과 강남의 양대 중심축으로 발전해온 서울이 여의도와 영등포를 포함한 3핵 시대로 변모, 도약한다. 서울시는 20년 앞을 내다본 대내외적 여건분석을 바탕으로 서울이 지향해야 할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간구조와 장기적 도시 발전방향을 담은「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1. 도시기본계획의 의미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 주택, 교통, 공원녹지 등 서울시의 물적 환경을 방향 짓는 도시공간계획과 관련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서, 서울의 성장단계에 따른 미래가치를 제시하고 골격형성을 선도하게 된다. 도시기본계획은 1990년 최초로 수립됐으며, 서울시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약 5년 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해 재정비해 오고 있다.

  이번 계획안은 2005년 승인된 2020계획에 대해 2009년 이후 2년간의 시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완 수립했다. 특히 지난 2009년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후 지자체가 자율권을 가지고 수립, 시장이 승인 확정하는 최초의 계획이어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2.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 개발 성장시대 치유와 회복 넘어“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 서울”미래상을 제시

  기존 2020 도시기본계획이 상암과 용산 등 부도심의 육성, 강남북 균형발전 등 개발 성장시대 도시의 문제점에 대한 “치유와 회복” 에 주력했다면 2030계획은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을 “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 서울”로 정하고, 그 방향을 제시했다.

  “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 서울”이란 미래상은 광역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라는 대외적 변화와 홍수, 폭염, 폭설 등의 이상기후가 이제 국가적 아젠다를 넘어 도시 문제로 현실화된 21세기 세계 대도시권의 트렌드를 담고 있다고 한다.

□ 도심, 강남, 여의도와 영등포 3핵이 대한민국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

  이번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도심과 강남의 양대 중심축으로 발전해온 서울은 여의도와 영등포라는 금융허브가 새롭게 더해지는 3핵시대로 변모, 도약하게 된다. 즉, 이젠 도심 부도심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업무기능이 집중된 ▴도심▴강남▴여의도, 영등포의 “3핵”이 대한민국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게 된다.

  시는 업무기능이 집적된 이들 3핵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글로벌 업무환경을 집중 개선하는 한편,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수도권 경제중심지와 연계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수도권 경제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또 ▴용산▴청량리, 왕십리▴상암, 수색의 “3부핵”이 이를 지원한다.

□ 도심, 부도심 개념 사라지고 수도권 차원의 상호협력 도시계획체계 강화

  2020계획에서의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 53지구중심으로 분류됐던 중심지 개념이 2030계획(안)에선 광역수도권역을 아우르는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재정립된다.

  ‘세계 도시 간 경쟁’ 패러다임이 ‘세계 대도시권 간의 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고, 현재 서울의 중심기능을 모두 합치더라도 서울과 경쟁하는 외국 대도시권의 경제규모를 따를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이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는 도시계획체계를 통해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한다.

□ 8개 광역 연계거점과 5개 지역거점 중심으로 도시서비스 기능 확충

  과거 도심 부도심에서 담당했던 도시서비스기능을 8개의 광역 연계거점과 5개 지역거점 등을 중심으로 확충해 감으로써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핵과 거점 간 역할을 분담했다.

  이렇게 개념을 바꿀 경우 가장 달라지는 지역은 지금까지 낙후된 변두리로 인식되어 왔던 서울과의 경계지역이다.

□ 변두리로 인식됐던 창동, 망우 등 서울과의 경계 외곽지역 중심지로 부상

  창동, 망우, 천호 등의 서울 외곽지역들이 재편된 수도권 차원의 공간구조에서 볼 때 경기 인천 지역의 배후인구를 가진 중심지로 비중이 확대,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의 거점으로 재탄생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들 8개 광역연계거점(창동 상계, 망우, 천호, 문정 장지, 사당, 대림 가리봉, 마곡, 연신내 불광)이 수도권 배후도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고용기반과 광역 환승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권역별로 특화된 상업, 업무 지역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정한 ▴서북권 : 미디어산업과 창조문화에 기반한 친환경 커뮤니티 구축 ▴동북권 : 신 경제중심지 육성과 수변공간을 활용한 자족생활환경 구축 ▴도심권 : 역사도시의 품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서남권 : 첨단산업 거점 육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 ▴동남권 :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기성시가지 성장관리의 권역별 구상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교통 주택 등 관련 계획수립 시 구체적인 지침이 된다.

□ 서울의 도시 지속가능성 강화 위한 도시계획 체계 보강 및 피드백 체계 도입

  서울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공간시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및 조정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권역별계획수립 단계를 추가해 종전 2단계의 도시계획체계를 3단계로 보완했다.

  서울시는 이에 걸 맞는 도시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한 4대 핵심이슈를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서울 ▴매력 있는 역사문화 서울 ▴함께 사는 행복 서울 ▴친환경 녹색 서울로 선정했다.

○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서울
  도심, 영등포, 강남 3핵에 대해 국제업무 중심지로 유도하고, 상암과 마곡지구 등은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집적지로 육성해 나가며, 서울 8대 신성장 동력 산업과 귀금속 등 4대 전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 집중육성

○ 매력 있는 역사문화 서울
  한옥과 전통문화 밀집지역 등을 잘 보존해 관광자원화 추진

○ 함께 사는 행복 서울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서민주거안정에 주력

○ 친환경 녹색 서울
  ‘30년까지 온실가스 40%(1990년 대비) 절감 및 역세권 중심의 에너지절약 공간구조 전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20%로 향상토록 목표 제시

  이번 계획은 향후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자치구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 등의 절차를 통해 수정 보완해 6월 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 2020 도시기본계획 vs 2030 도시기본계획 】

1) 계획 형식

부문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	■국토해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계획형식	■종합계획 : 12개 부문별 계획 - 여타 도시와 차별성없는 계획 수립 - 680페이지, 1,000여개 시책의 방대한 분량	■전략계획 : 4개 핵심이슈별 계획 - 서울 현황, 여건변화 고려한 맞춤형 계획수립 - 150페이지, 80여개의 시책으로 간소화

2) 계획 내용

부문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계획 기조	■치유와 회복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공간구조 ․ 중심지체계	■다핵분산형 구조→생활권별 균형발전 도모 ­1도심을 중심으로 5대 생활권별로 중심지(부도심) 균등 배분 ■위계적 중심지 체계 ­1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	■다핵연계형 구조→서울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3핵·3부핵 설정 ­광역생활권의 고용중심지 광역연계거점 설정 ■기능적 중심지 체계 ­3핵−3부핵−13거점
권역별구상	■12개 부문 중 하나로 ‘생활권 계획’ 수립 ­5개 권역별 현안 중심의 전략․시책 제시	■계획의 종합편으로서의 ‘권역별 구상’ 수립 ­장래 지역상, 권역별로 특화된 발전방향 제시
주택	■공급자 중심의 주택정책 ­공공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다양화 ­1․2인가구및고령자 주택 공급, 주거비지원 확대
교통	■도로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개선 ­첨단 도로교통 시스템 구축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로 개편 ­광역 도시철도망, 경전철 등의 확충

3) 계획 실현화 방안

부문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계획실현 수단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 재정 확충 및 재원조달 방안	■계획목표 달성 여부 연차별 모니터링 - 정책지표 평가를 통해 계획달성 여부 진단 - 시민의견 상시 수렴 및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