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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주담대금리…기준금리의 3배 폭등

카테고리 없음 | 2018. 7. 14. 07:12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2년간 기준금리 0.25%P 상승같은 기간 주담대는 0.72%P

대부분 장기인 주택대출금융채 5년물 금리와 연동돼 기준금리보다 가파르게 올라

추가 금리인상 앞두고 가계대출 부담 더 늘수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와 일반 소비자가 받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본격화한 금리 상승기를 맞아 금리 동향을 비교한 결과 기준금리는 찔끔 오른 반면 주담대·가계대출 금리는 그보다 3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매일경제신문이 최근 2년간 한은이 내놓은 월별 금융기간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오른 반면 주담대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0.72%포인트,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0.69%포인트씩 뛰었다. 상승폭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가계대출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최고 3배 가까이 더 오른 것이다. 한은 기준금리는 20166월 역대 최저치인 1.25%로 내려간 이후 18개월 만인 2017111.5%로 올랐다. 이 기간 주담대는 2.77%에서 출발해 기준금리 변동이 없던 그해 11월 이미 3%를 넘었고, 올해 5월에는 3.49%까지 치솟았다. 이는 `기준금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한은 기준금리가 대출 상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는 "한은 기준금리는 1년 이하 단기 시장금리의 지표 금리 역할을 한다""반면 가계대출은 보통 5년 이상 장기 금융채 금리와 연동돼 있는데 이 금리가 최근 많이 뛰면서 기준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담대는 만기가 길게는 30년에 달하는 대표적인 장기 대출이다. 은행들이 파는 고정금리 주담대는 혼합형(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상품인데 5년 동안 시중금리가 올라도 대출금리 조정이 안 되다 보니 은행들은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고정금리 적용 기간과 똑같은 5년짜리 금융채 AAA등급을 혼합형 주담대 상품의 기준금리로 쓰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 AAA등급 금리는 최근 2년 새 1.24%나 급등했다. 주담대 금리가 기준금리 상승폭을 훌쩍 뛰어넘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이유다. 금융채 5년물 금리와 주담대 금리가 연동되는 현상은 2년 새 기준금리가 무려 다섯 번이나 올랐던 2010~2012년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당시 금융채 AAA 5년물 금리는 201064.99%에서 2년 뒤 3.77%로 오히려 1.22%포인트 떨어졌다. 이 기간 주담대는 0.14%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기준금리가 이 기간 총 1.25%포인트 뛰었지만 금융채 하락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담대 금리 오름폭을 제한한 것이다. 당시 정부가 급격히 오른 기준금리가 소비자 부담을 키울 것을 우려해 은행에 고정금리 상품 판매를 촉진한 데 따른 영향도 작용했다.

 

 

  금융채 5년물 같은 국내 장기 채권 금리는 보통 미국 국채 10년물 등 장기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는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미국 경제 회복세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 영향으로 지난 4월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돌파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반대로 한은 기준금리를 지표로 삼는 단기물 금리에 연동된다. 운전·시설자금 명목으로 이뤄지는 기업대출의 만기는 대부분 1년짜리다. 그러다 보니 주담대와는 달리 만기가 짧은 단기물 상품 금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시중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자제한 만큼 3개월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1일 단위로 움직이는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금리 상승도 주춤하다. `규모의 경제` 영향도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호 대출 규모는 2~3억원이지만 중견기업은 건당 5~7억원, 그 이상은 수십억 원에 달한다""신용이 좋은 기업은 만기가 끝나고 대출을 연장할 때 은행별로 쟁탈전이 치열하다 보니 더 싼 금리를 내세운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출금리는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10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이 판매하는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3.47~4.67%로 전주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시장금리가 선반영되면서 한 번 고점을 찍고 난 뒤 안정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말까지 두 차례 더 예상돼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금리 오름세가 가팔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201871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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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대출 고삐 조이자 주담대 증가폭 크게 줄었지만 신용대출은 되레 큰폭 증가

4월 기타대출 2.7조 늘어 최대 서민 금리부담 3%5%대 커져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강화하자 이른바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담대 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 억제를 추구했지만 정작 주담대 수요자들은 신용대출로 갈아타면서 이자 부담만 늘어났고 한계 차주는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의 기타대출은 전월보다 2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4월 기준 중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기타대출 증가액은 지난 27000억원, 315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대출은 전체 은행 가계대출 중 주담대를 제외하고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4월 신용대출은 14000억원으로 기타대출 270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4월 주담대는 3월보다 24000억원 증가해 전월(28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둔해졌다. 20164(46000억원), 20174(33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이 크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주담대가 감소하고 반대로 신용대출은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주담대를 생활비로 사용하던 수요가 주담대 규제로 인해 신용대출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3월 말 도입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4월 신용대출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신용대출 증가액은 올해 21000억원, 34000억원에서 4월에 14000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기타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14000억원 중 상당액이 주담대 수요에서 넘어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4월 신용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1(26000억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적용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 아파트 매매가 줄어든 게 주담대 축소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달 6000가구로 전월(14000가구)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문제는 기존 주담대 수요자들이 신용대출로 갈아타면서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취약 차주는 위험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담대를 규제하니 서민 생활자금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갔다"고 진단하고 "이들 가운데 금리가 인상되면 버티기 힘든 취약 차주들이 상당수 있어 금융당국이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3% 중반에서 5% 초반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용대출 금리는 중간 신용등급인 5등급 고객이 대부분 5%대 중반에서 시작한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크다.

 

 

  주담대와 기타대출을 합친 4월 전체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51000억원 늘어 전월(43000억원 증가)과 전년 동월(46000억원 증가) 대비 각각 8000억원과 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1(67000억원) 이래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201520164월 평균(68000억원)보다는 적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은 연간 대출관리 목표(장기 추세치 8.2%) 내에서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일부 대출에서 증가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23일 취약 차주 문제를 포함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권별 가계부채대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옥죄기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6·19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70에서 60,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됐다.(20185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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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가 이끌던 집값 상승, 분당·과천으로 확산

서울 아파트 거래량, 주택경기 좋던 작년보다 많아

가계빚도 5월에만 6조 늘어 장하성 면밀히 주시

 

 

  아파트 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오르던 집값이 인근으로 번지는 추세다.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더 가팔라지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4일 최근의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관련, 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은 전월 대비 0.45% 상승4(0.28%)보다 오름폭이 0.17%포인트 확대됐다. 강남 4(강남·서초·송파·강동구)0.51% 올라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성동(0.63%)·광진(0.53%)·노원(0.48%)·용산(0.41%)·양천구(0.31%)도 올랐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3단지 전용 70의 호가(부르는 값)가 최대 75000만원으로 한 달 새 2000만원 올랐다. 잠잠했던 신도시와 일부 경기권 아파트 값도 덩달아 오른다. 지난달 경기도 분당 아파트 값은 0.2% 올라 상승 폭이 0.04%포인트 커졌고, 과천은 0.1% 상승해 전월(-0.03%) 대비 오름세로 돌아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418으로, 올해 들어 월간 거래량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거래량(7817)보다 33% 늘어났다. 주택 경기가 좋았던 지난해 5(1163)보다도 많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오히려 서울·수도권 중심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호황은 가계빚 증가세를 부채질한다. 꺾이는가 싶었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의 5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주택금융공사 양도분 포함). 지난달 46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5월 증가 규모(67200억원)90% 수준에 육박한다. 1~4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106000억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151000억원)3분의 2 수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심상치 않은 증가세다.

 

 

  가계부채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충실하려면 가계소득 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앞서도록 관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까닭이다. 4일 첫 기자간담회를 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종합 시스템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행 제도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됐기 때문에 현안 부처와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이 언급한 현행 제도 내 조절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포함됐다. LTV·DTI 규제가 강화돼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억제될 뿐 아니라 집값 상승세도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0두 개의 규제(LTV·DTI)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를 낳는 요인이 됐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위 관계자는 “LTV·DTI 규제 연장 여부가 다음달 중 결정될 것이라 고 말했다.(201765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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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스델 ♥ 2017.06.12 1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계대출이 더욱 증가해서
    걱정이됩니다.

 

 

 

새 정부 약한 규제 예상해 매수세

당초 위축전망 뒤집고 이상 기류

강남권·마포·성동구 호가 상승 주도

매물 사라지고 분양시장도 뜨거워

 

 

  “6000만원 더 올려주세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복희 대표는 지난 주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달 초 둔촌주공 4단지 70(이하 전용면적)81000만원에 내놨던 집주인이 가격을 올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김 대표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매도자가 호가(부르는 값)를 올리거나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다소형 평형은 매물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이 지났다. 주택시장 움직임이 예상과 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 기조가 부양보다는 안정에 맞춰져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게 애초 전망이었다. 이런 예상이 빗나가는 조짐이다. 대선을 앞두고 숨죽였던 주택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다. 아파트값이 오르고 신규 분양 단지에는 청약자가 몰린다. 이런 분위기는 먼저 통계로 확인된다. 25일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2% 상승, 대선 직전인 지난 8(0.08%) 이후 2주 연속 오름폭이 커졌다. 11·3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해 1017(0.22%) 이후 주간 기준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다. 이에 반해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05%, 0.04% 올라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대선 이후 서울만 눈에 띄게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은 국회 분원 이전 등 호재가 있는 세종이나 부산 등을 제외하곤 여전히 보합권에 머물렀다.

 

 

  서울에선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과 마포·성동구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 409~92000만원으로 2주 새 5000~6000만원 뛰었다. 같은 기간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59도 최고 4000만원 올랐다. 거래도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24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56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15으로, 4(260.8) 대비 거래량이 많다. 개포동 세방공인중개업소 전영준 대표는 한 달에 2~3건 거래하는 게 보통인데 5월 들어선 7건을 계약했다고 말했다. 분양시장 열기도 뜨겁다. 대선 이후 건설사들이 미뤘던 분양 물량을 쏟아내면서 청약자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까지 전국에서 10만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21000 가구가 나온다. 상반기 분양 예정 물량(3만여 가구)70%가 한 달 반 동안 쏟아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분양 수요가 몰리고 있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1순위 청약을 받은 보라매 SK527가구 모집에 14589명이 몰려 평균 27.71, 최고 10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대선 이후 예상과 달리 서울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는 이유는 뭘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피부로 느낄만한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자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내수가 침체한 상황에서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란 기대 심리도 한몫한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 대표적이다. 보유세를 올리면 세금 부담이 커져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등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함 센터장은 이미 각종 규제책이 시행 중인 데다 잘못 건드렸다간 내수 위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책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권의 경우 내년부터 부활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환수제가 시행되면 공급(신규 분양)이 부족해져 오히려 집값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그 전에 매수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시중 뭉칫돈이 갈 곳이 없다는 분석도 여전하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높지 않아 은행보다는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재건축 단지나 분양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 말 종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의 연장 여부 등이 집값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본다. 새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강화하고 가계대출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변수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당분간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정부가 대출 제한 등 규제책을 도입하면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며 매수 타이밍을 늦추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7526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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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결원 2017.05.26 15: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부동산 활개를 차는듯 합니다

  2. 도느로 2017.05.26 16: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시적인 현상인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모르겠네요.
    집값 좀 안정되길바라는데....휴~~

  3. 다딤이 2017.05.26 17: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 주택가격이 들석이는데~~
    좋은일인지 잘모르겠네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4. 핑구야 날자 2017.05.27 07: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기회에계대출이 많은 분들은 매도하고 부채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군요

  5. 15462343 2017.06.12 04: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수 달(돈 월1변 개&인돈 지역대~출 상위노~출 월광^고 친절문의 카톡 ⓖⓐⓖ1997

 

 

중앙회, 대출중단 공문 발송금융당국 압박에 백기투항

정부, 5월 대선 앞두고 밀어내기 대출 적극 차단

 

  10일부터 새마을금고를 통한 신규 집단대출이 전면 중단된다. 금융당국의 은행 대출 옥죄기로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대출 수요가 폭증하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면서 대출잔액이 급증하자 내린 긴급조치다. 9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각 단위금고에 10일부로 공문을 보내 신규 집단대출을 중지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 조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새마을금고를 통해 중도금을 빌리는 집단대출 취급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부터 신규 집단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이미 계약된 집단대출은 어쩔 수 없지만 10일부터는 신규 집단대출에 당분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이주비 대출까지는 막지 않을 방침이다. 이주비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당장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서민층이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에 제공되는 이주비는 이사비용과 전세자금으로 이뤄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1분기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액은 2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000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권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분기 99000억원에서 올 들어 6조원으로 큰 폭 줄어들었다. 정부가 1금융권을 타깃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9일 대선을 앞두고 2금융권 대출을 더 바짝 조일 예정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가운데 대출채널이 막히기 전에 2금융권이 막판 밀어내기 대출에 돌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해 20%인 추가 충당금 적립비율을 5월부터 30%로 상향 조정한다.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방안도 올 하반기에 내놓는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소액의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과밀업종의 경우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업종 대출은 분할상환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까지 신용등급 BB+ 이하 사업장 32개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상환을 독촉하는 등 채권보전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자산 1000억원 이상의 단위 금고에 시행되던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전 금고에 도입된다. 앞서 금감원은 상호금융 82곳과 저축은행 5,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7곳 등 2금융권 105곳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는 12일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가 열린다.(20174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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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7.04.12 0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은 대출규제에 대한 명쾌한 방향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2금융권이 부실 뇌관당국 "상호금융 가계빚 증가율 한자릿수 규제"

기준금리 인상 / 국내금리도 상승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3개월 만에 또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다 연내 최소 2회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기침체로 부채 증가세가 소득 상승세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미 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 오름세에 가속도가 붙으면 취약계층과 한계기업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 상승 직격탄을 맞게 되는 부동산 시장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권은 이번 미 금리 추가 인상 조치로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이르면 올 하반기나 늦으면 내년 초에 국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일단 외국계 투자은행(IB) 13곳 중 11곳은 연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이번 인상을 포함해 연내 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한국 기준금리(1.25%)와 미국 기준금리(1.5%)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자본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정상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쌓인 가계부채다.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 가계부채가 대거 부실화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쉽사리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운 게 딜레마. 가계부채 규모가 양적으로 늘고 있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비율은 20123분기 말 130.5%에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51.1%2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일단 미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해 이달 들어 시중 대출금리는 줄곧 오름세. 이 속도로 시중금리 인상 추세가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선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5년 고정혼합형 기준) 최고 금리는 지난달 말 4.43%에서 이달 15일 현재 4.54%, KEB하나은행 최고 금리는 같은 기간 4.68%에서 4.81%로 각각 0.1%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문제는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물리는 데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제 2금융권 대출이다. 2금융권 대출은 대출 금리가 높고 저신용·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한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로 비은행권 대출은 올 들어 지난 1월 한 달간 3조원 늘어났다. 2금융권 채무자 상당수는 저신용자, 다중채무자이거나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들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5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대출액은 1089324억원으로 4년 전보다 20.9% 증가했다. 고정금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2금융권 특성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대출 부실 위험이 1금융권을 크게 웃돈다. 정부는 카드사와 캐피털사, 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직접적인 총량 규제에 들어갔다. 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금융당국이 직접 불러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촉구하기로 했고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한자릿수로 잡겠다"고 밝혔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아직 대출 금리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2번 더 오르면 사정이 달라지게 된다""실수요자 중에서도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대출 금리가 큰폭으로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리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상가, 오피스텔,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오는 7월부터는 아파트나 상가·오피스텔을 사들여 세를 놓는 임대사업자들도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원금을 의무적으로 나눠 갚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보유세,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보호법 등 규제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2017317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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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eniusJW 2017.03.18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되겠군요~~ㅠ

  2. Deborah 2017.03.19 1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출관련 정보 잘 보고갑니다.

  3. 핑구야 날자 2017.03.20 0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리가 오르니 정말 걱정하는 분들이 많겠네요

  4. 멜로요우 2017.03.20 0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출금리가 오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ㅠㅠ 빨리 경제가 회복되기를...

  5. 드래곤포토 2017.03.20 15: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

  6. 영도나그네 2017.03.21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 주택담보 대출
    금리도 조만간 오르것 같군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걱정이기도 하구요..
    잘보고 갑니다..

  7. 여행하고 사진찍는 오로라공주 2017.03.21 2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게 다 경제적인 면과 관게가 잇구뇽. 전 말이 다 어렵지만...ㅠㅠ

  8. GeniusJW 2017.03.23 1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ㅠㅠ~~
    참 국가적으로 또 경제위기가 닥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설 연휴에 국내외 금융시장이 출렁거리자 주부 김 모씨(45)는 지난 주말 서울 송파구 문정동 전용면적 85㎡형 아파트를 시세보다 1000만원 싸게 팔아치웠다. 위례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시세가 떨어지는 듯해 더 떨어질까 걱정돼서다. 이곳뿐만이 아니다. 서울 핵심 지역 가운데 한 곳인 강남구 수서동 삼성아파트 전용 85㎡형은 지난해 말 최고 8억35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 지금은 1000만~2000만원 떨어져 호가가 8억1000만원대로 주저앉았다. 연말 연초 관망세를 이어가던 아파트 매매시장이 투자심리 위축으로 흔들리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은 18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15일 기준)가 0.01% 하락하고, 전세금은 0.04%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진 것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2014년 7월)하기 직전인 2014년 6월 23일 이후 1년8개월(86주) 만이다. 서울이 85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주택시장 비수기를 맞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7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결국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시장 분위기는 자못 심각하다. 부동산시장에 전환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남북 관계 냉각과 글로벌 경기 침체 염려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가계대출 심사 강화로 매수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현시점에서는 불안심리가 가장 염려된다"고 말했다. 물론 겨울철 비수기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나온 한 주간 가격 변동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이날 전국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0.02% 올랐다며 감정원과는 정반대 결과를 내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조사 전문가들이 실거래가 위주로 조사하면서 왜곡된 수치를 걸러내는 감정원 통계가 부동산중개업소가 제시하는 시세를 기본 데이터로 삼는 KB국민은행 통계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87주 만에 0.01%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경기와 인천은 보합세를 이어갔으나 서울이 내림세로 돌아선 데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강남권은 전주보다 0.03%나 떨어졌다. 강남구(-0.07%) 구로구(-0.06%) 영등포구(-0.03%) 서초구(-0.03%)가 줄줄이 내렸다. 강북권에서는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개발 기대로 도봉구만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미 지난해 12월 중순 하락 반전해 오르내림을 반복 중인 지방도 전주 보합세에서 이번주 0.01% 하락으로 돌아섰다. 급등세를 탔던 제주가 상승폭이 줄고 경남·충북은 하락 전환했다. 아직까지 정부는 신중한 자세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비수기인 데다 대외경제 악영향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이라며 "아직 추세적 변화로 보기는 섣부른 만큼 1분기까지 시장 자율에 맡기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2016년 2월 1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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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6.02.20 08: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날이 풀리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박근혜 정부가 그냥 두지 않을 텐데

  2. 뉴론♥ 2016.02.20 1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값이 떨어져도 다시 올르겠죠 잘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