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고교 과목 포함 등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 등 임용 문호 확대

 

  소방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수험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소방공무원 응시연령이 늘어나고 시험과목에 변동이 생긴다면 조금은 당황스러울 것이고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이 불만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빨리 현실에 적응하여 변경된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적응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입법 예고된 소방공무원 임용령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40세로 확대,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

 

  소방공무원 응시 연령이 현행 30세에서 40세로 연장되고,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에 소방관계법규와 고등학교 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어, 소방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수험생들의 폭이 늘어나 소방공무원으로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완화하고 소방사 공채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소방관계법규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이 입법예고 됐다. 소방사 공채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3과목과 선택과목(소방학개론․행정법총론․소방관계법규․사회․과학․수학)중에서 2과목을 공부하면 된다.

 

2. 소방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 이유와 전망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소방사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획일적으로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판결함에 따른 조치이다. 응시 상한연령을 40세 이하로 완화하면 국민들의 공직진입 기회가 확대되고 연령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방사 공채시험에 대학수준의 전공과목(5과목 중 2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고졸 출신은 채용시험 응시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선택과목에 고교과목을 추가하여 실력은 우수하나 경제적 형편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고졸 출신자들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많이 응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선택과목 추가내용

 

  추가되는 선택과목은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현상 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능력을, 과학은 행정에 필요한 과학적 기본 소양 및 이해 능력을, 수학은 행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리적․논리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아울러, 소방직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소방 법령에 대한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소방관계법규”를 선택과목에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3년부터 시행되며, 2013년부터 소방사 신임교육과정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공채시험을 종전처럼 상반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선택 고교과목 출제범위

 

  선택 고교과목의 구체적인 출제범위를 보면, 사회는 일반사회분야의 3개 교과(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선정했고, 과학은 과학에 대한 기본 소양 및 이해 능력을 고루 평가하기 위해,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의 기초수준으로 정했으며 수학은 많은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인문․자연계열 공통 이수범위(공통수학,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로 정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완화 및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 개편으로 국민들에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의 구체적인 출제범위 】

영 역	출제범위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조정 현황 】

구 분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현 행	소방간부후보생	21세 이상 30세 이하
	소방장․소방교		20세 이상 35세 이하
	소방사	21세 이상 30세 이하	20세 이상 30세 이하
개 정(안)	소방간부후보생	21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장․소방교		20세 이상 40세 이하
	소방사	21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 소방사 공채시험 과목 개편 현황 】

구 분	과 목
현 행	(필수)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개 정(안)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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