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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소규모 업체 취업자 1천만 명 시대

 

  직원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사상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지난해 시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내년부터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 사업체 근로자는 4대 보험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아 자칫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1.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수 변동 추이

 

  올해 5월 현재 종사자 수가 1~4명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1,010만 6천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009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1천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28만 6천명(2.9%) 늘어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증가 수(47만 2천명)의 60%를 차지했다. 5월에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6개는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생긴 셈이다.

 

  종사자 5명 미만 사업체 근로자 수는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전년 동월 대비 0.5%(5만명)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15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매월 3% 안팎의 증가율을 이어가며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수 증가 사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은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맞물려 영세 자영업 창업과 취업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8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현재 584만 6천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동월 대비 3.3%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7.6% 증가한 160만 7천명으로 조사됐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24만명으로 1.7% 증가했다.

 

  법인 설립을 통한 창업도 소규모 사업체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신설법인(개인기업 제외)은 5월 말 현재 6,127개로 전년 동월 대비 18%(938개) 늘었다. 이 중에는 5명 미만 사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3.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수 증감 전망

 

  내년까지 150만명의 베이비부머가 은퇴한 뒤 상당수가 자영업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중 상당수는 1인 창업이나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근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71.8%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등 4대 보험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진흥원 관계자는 “창업과 생계형 취업에 나선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소홀할 경우 저소득자나 극빈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