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 국방부 군 가산점제 재도입 기대, 여성가족부 군 가산점제 재도입 반대

  국방부가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군 복무 가산점제의 부활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여론몰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여론조사 결과와 국방부와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알아보자

1. 국방부의 여론조사 결과

  국방부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3(남성 508, 여성 515)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9.4%가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했고 반대의견은 13.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찬성비율은 남성(84.6%)이 여성(74.2%)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찬성이유는 정당한 보상’(63.4%)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22.2%)가 많았다. 반대이유는 여성과 군 복무를 하지 못한 남성들의 공직 진출 차별’(30.1%), ‘가산점보다 다른 대책 필요’(27.9%)이었다. 현역복무자의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와 학업중단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나 지원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57.0%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의견은 11.5%에 그쳤다.

  또 전체 응답자의 74.4%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봉사’(39.4%), ‘사회 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28.9%) 등의 이유로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 국방부와 여성가족부의 입장

  국방부 관계자는 여론조사결과 발표가 군 가산점제에 부정적인 여성가족부와 조율이 덜 돼 늦어졌다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자에게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2.5%의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 인원을 전체 합격자수의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국회심의 중인 군 가산점제를 여론몰이 식으로 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군 가산점제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저해해 1999년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것이라며 제대 군인들의 취업 준비기간에 일정 비용을 지원하거나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등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작가 남시언 2011.05.22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과연 어떻게 될지...

  2. 철한자구/서해대교 2011.05.22 2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양보할줄 모르는 여성부가 이번에는 좀 양보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도 일부 급진 페미니스트 의견만 들어서 가산점 백지화 혹은 아무런 혜택도 없게 끝나면 여성부 폐지운동까지 불사해야겠습니다.

  3. 하늘이사랑이 2011.05.25 1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많은 논란이 있는 이슈중의 하나죠.....과거의 논란이 다시 재탕되는군요....

  4. 투필드 2011.05.27 03: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80%라면 여성들도 많이 찬성한 거네요?

  5. kadin 2011.05.27 09: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정비용 지원이나 학자금대출을 여성부 재정으로 하면 말이 될텐데요.
    이번엔 게임사가 아닌 국방부에 제대자 비율로 예산을 뜯어가려고 할까요? ㅋㅋ

  6. hungryalice 2011.05.28 0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음... 그거 해주는데 뭐. 큰일 나나요;;;
    왜.. 저렇게 반대 질인지;;;;

  7. 솜다리™ 2011.05.29 1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자는 군대.. 여자는 출산...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이내요..^^

  8. 못된준코 2011.05.30 1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 ㅑ ....다시금 불거져나오는....문제군요.~~좋은게 좋은거라고...

    걍..해주면 될텐데...참 논란이 커지겠네요.~

  9. 36.5˚C 몽상가 2011.05.30 1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대봉사로 가산점정도는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

  10. 후니ing 2011.06.11 1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히 군대에 가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저는 꼭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거 같네요ㅡㅡ
    암튼 잘 해결되야 할텐데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