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랑 짜오기(한솔부동산)

- 학력은 특정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까?

  요즘 언론에서 학력문제를 심심찮게 보도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 지방자치단체 9급 공무원의 학력을 분석한 결과 대졸자가 84%이고 고졸자는 3%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최근 금융권에서는 고교 졸업자를 채용하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란 무었인가? 한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1,485명의 학력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한번 알아보자.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 고위공무원단 1,485명(6월말 기준) 가운데 고졸 학력소지자는 18명으로 전체의 1% 남짓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국가 공무원 직위 분류제도로, 과거 기준으로 3급(부이사관) 이상의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임용 당시 학력이 고졸이었던 고위공무원 가운데 1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방송통신대나 야간대학 등을 다니며 학력을 높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용 당시 고졸 출신은 현재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6.9%(102명)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월 기준 방송통신대를 거친 고위공무원은 5.8%인 88명으로, 서울대(28.9%), 연세대(8.7%), 고려대(8.2%) 다음으로 많아 공직사회에서 학력은 여전히 출세의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고위공무원단 출신 대학 현황에서도 서울 소재 대학 쏠림현상은 두드러졌다. 지난 3월 기준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고위공무원은 전체의 72%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장만으로 올 5월 고위공무원이 된 ○○부 감사관은 “물론 학벌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맡은 부분에서 전문성을 높인다면 고졸 출신도 명문대나 행정고시 출신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공직에 진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대졸이상이라 별 문제는 없다고 하겠지만 70~80년대 공직진출자의 대부분은 고졸출신이었고 그들 중 대부분은 학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대학이나 야간대학을 다녀야 했다. 학력이 특정인을 평가하는 잣대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