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학력인플레 어떻게 봐야 할까?

- 지방자치단체 9급 공무원 학력 대졸 84%, 고졸 3%

  최근 우리사회에서 고교 졸업자 채용 바람이 일고 있다. 얼마 전 금융권에서 고교 졸업자를 채용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은바 있으며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여 민간기업도 고교 졸업자를 채용하겠다고 한다. 지난 8월 10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전문계 고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한 기능인 공직임용을 확대한다고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교졸업자의 공직임용 실태와 학력인플레에 대해 알아보자.

1. 2010년 말 지자체 9급 공무원 16,827명 중 고졸 577명, 중졸 3명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 일반직 9급 공무원 1만 6,827명의 최종학력은 중졸 3명, 고졸 577명이었고, 4년제 대학교 졸업은 1만 3,679명, 대학원 재학 이상은 362명이었다. 지방 9급 공무원 중 고졸 이하 비율은 2004년 4.5%였다가 2009년 3.4%로 낮아지는 등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같은 기간 대졸 이상은 82.2%에서 84.0%로 늘었다.

  지방 일반직 공무원 19만 2,270명 전체로 놓고 보면 고졸 이하가 16.7%를 차지한다.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공무원이 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고졸 출신 1급 1.7%, 승진도 장벽

  직급별로 승진현황을 보면 고졸 이하 비율이 가장 두껍게 형성된 것은 6급 공무원으로 30.8%이며 5급 공무원의 30.6%와 함께 가장 높다. 9급 3.4%, 8급 2.9%, 7급 14.5% 순으로 조금씩 비율이 높아지다가 6급, 5급을 지나고 나면 다시 4급 19.4%, 3급 8.2%, 2급 1.7%, 1급 1.7% 등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지방공무원의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지만 승진, 승급의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다.

  행안부가 2008년 전국 국가·지방 공무원 94만 5,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조사에서는 최종 학력이 대졸 45.4%, 대학원 이상 21.2%, 고졸 16.4%, 전문대졸 14.0%, 중졸 이하 3.0%였다.

3. 공무원들의 학력 인플레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해결해야

  불과 3~40년 전만해도 고등학생들의 대학교 진학률이 그리 높지 않았다. 그만큼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시골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가정형편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들은 대부분 지방공무원 등 하위직 공무원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경제사정이 좋아졌고 그로인해 시골에서도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런 것들이 학력 인플레를 유발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지방공무원시험에서 학력제한이 없어진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고졸자 채용이 이슈화 되는 현 사회를 어떻게 봐야 할까? 역차별은 아닐까? 그간 학력인플레에 비례하여 고급일자리는 창출되었는지? 과거 고졸자들이 시험으로 들어가던 일자리가 대졸자들에게 넘어갔을 뿐이다.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실력으로 겨루는 것은 공정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몇몇 고교 졸업자 채용을 이슈화하기 이전에 지금도 수많은 대졸 고졸 등 청년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