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놀리니 재미있나"…임대차3법 자화자찬 정부에 비난댓글 폭주 "국민 놀리는 게 재미있나"성토, 시행 후 전세 매물 1년새 반토막 전세값은 25.6%나 폭등, 기형적 전세 이중가격 현상 갱신-신규 간 2배 가까이 차이 임대차3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주거 생활이 안정됐다는 홍보글이 국토교통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27일 국토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계정에는 수백 개의 비난 댓글이 게재되고 있다. 국토부가 임대차3법 시행 1년을 맞아 올린 홍보게시글에서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서민 임차인들의 대출 부담과 이사 걱정이 줄었다고 자찬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사회초년생 A씨의 사례를 들면서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해 2년 더 아늑한 집에서 (세월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 더보기 향후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시중에 풀린 돈은 어디로 갈까? 물가 인상은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문정부는 출범과 동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공언하면서 그때그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려고 애를 썻지만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현재 별 효과 없이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지 모르게 치솟고 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진단을 내려야 할까? 필자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부동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문정부의 임기와 비슷한 만큼 미천한지라 위의 주제에 대하여 진단할 위치에 있지 않음도 잘 안다. 다만 저의 업소를 방문하는 고객들과 대화를 통하여 얻어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 전달함으로써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하여 국민 88%에게 제5차 재난지.. 더보기 ‘차익 절반 회수’ 반값 주택 내년 첫 공급 ‘이익공유형 주택’ 서울 도심에 무주택 3년 이상 일반인 청약 가능 5년 실거주 뒤 감정가로만 팔아야 이익 제한에 수요자 호응 불투명… 전문가 “집값 안정기엔 매력 반감” 분양가를 최대 시세의 절반으로 낮춘 대신 되팔 때 시세 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이익공유형 주택’이 서울 도심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처음 공급된다. 내 집 마련의 초기 부담이 낮아지지만 처분 시 이익이 제한돼 시장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익공유형 주택의 세부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해 2·4대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을 고밀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구체화한 것이다.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90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