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

- 2012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5.1% 인상하였음에도 내년(2012년)에도 3.5% 인상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세계경제의 한파로 공무원들의 보수를 거듭 동결해 오다가 경기가 회복되자 정부가 내린 조치다. 공무원들의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과는 어떤 관계일까?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에 대해 공무원들과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1.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과의 관계

  공무원들은 한마디로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이 거북이 걸음이라면 우리사회의 물가 상승률은 토끼 걸음이라고 한다. 한 걸음 다가가면 두세 걸음 달아나는 게 우리 사회의 보수와 물가 상승률과의 관계다. 민간보다는 공직사회에서 이 격차가 더욱 크다고 한다. 보수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 잡지 못하는 한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살펴보면 2007~2008년에는 각각 2.5%씩 올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2010년은 연속 동결됐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자 결국 공무원들이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졌고 민간과의 임금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2011년도 공무원 보수를 2003년(6.5%) 이후 가장 큰 폭인 5.1% 인상했고 내년도에도 3.5% 인상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2008년 이후 올해까지 공무원 보수가 5.1% 오르는 동안 물가는 2008년 4.7%, 2009년 2.8%, 2010년 2.9% 오르며 모두 10.4% 인상됐다. 결국, 올해 공무원 보수가 5.1% 올랐다고 해도 물가상승률에 따져 보면 실질임금은 줄어든 셈이다. 공무원 보수의 민간보수 접근율은 2004년 95.9%였지만 해마다 격차가 벌어져 지난해 84.4%까지 떨어졌다. 상용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민간기업체의 사무 관리직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한 접근율이 높을수록 공무원 보수가 민간기업 보수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2.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대한 생각들

  올해는 지난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됐지만 공무원 대부분은 박봉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공무원과 민간의 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3.5% 인상할 방침이지만 공무원들의 반응은 냉담한편이다. 보수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 역시 더욱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에게 2011년은 2년간 묶였던 숨통이 트인 해였으나 생활은 여전히 팍팍해진 한 해였다고 한다.

  정부부처의 한 공무원은 올해 올린 5.1%는 지난 2년간 동결됐던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면서 신분이 국가 공무원이라 고물가에 국민들도 힘겨워하는 마당에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내년도 보수 인상 폭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보수와 공무원 보수 간 인상률 차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 3.0% 등을 반영해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인상안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보수수준이 물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만도 4.0%이기 때문이다. 공노총 등은 보수인상 폭 외에도 보수 책정 과정도 문제 삼고 있다. 민간에서는 노사 교섭을 통해 보수 인상률을 정하지만 공무원 보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장인 임모씨는 국민 대부분의 생활이 어려운 지금, 그나마 정년 보장에다 각종 혜택을 많이 받는 공무원 형편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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