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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닻 올린 부동산 보유세 개편···참여연대 뜻대로? 청와대, 토지공개념 개헌안 이어 세제 개편 맡은 재정특위 가동 참여연대 출신 교수가 위원장 "여러 의견 균형 있게 고려할 것"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 작업이 닻을 올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에,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정부 및 학계 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가장 주목받는 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다. 부동산과 세금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민감한 주제다. 이 두 사안과 모두 연결된 게 부동산 보유세다. 그만큼 부동산 보유세 조정의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강 교.. 더보기
분당 아파트 '부담부 증여'하면 세금 크게 줄어 재산 20억대 70대 은퇴생활자, 부동산 관련 세금 걱정되는데 Q.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 모(72)씨. 자녀는 출가하고 부인과 둘이 은퇴생활을 하고 있다. 수입원은 임대수입과 은행 이자, 연금이다. 다가구 주택은 시가 15억원으로 전세금 7억원에 월세 150만원이 나온다. 경기도 분당에 보유 중인 아파트는 3억원에 전세를 주었다. 시골에 2억원짜리 주택도 보유하고 있다. 전세금은 모두 은행에 넣어두고 월 14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 이래 저래 월 소득은 490만원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이다. 그러나 요즘 김 씨는 세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 분당 아파트는 결혼한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 다가구 주택은 최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거주 아파트와 시골 집도 보유하고.. 더보기
강남권 공시가격 껑충 … 59㎡ 아파트도 종부세 공시가격 열람 … 보유세 급등 현실화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1년 새 32%, 래미안대치팰리스 20% 넘게 올라 서초구 반포자이 소형도 9억 넘어, 재산·종부세 부담 최고 44% 늘어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83㎡(이하 전용면적)에 3년째 사는 최모(52)씨는 최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공고 중인 공시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아파트 83㎡ 공시가격이 8억원으로 1년 새 32% 뛰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만큼 세금도 많이 늘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뛰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특히 집값 과열 현상을 빚었던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단지의 공시가격은.. 더보기
민간임대 장기보유공제 논란, 정부 임대등록 따랐는데…稅혜택 역차별 4년 단기로 임대 도중에 8년 장기임대로 바꾸면 기존 임대기간 절반만 인정 양도세 혜택 대폭 줄거나 임대기간 늘려 8년 채워야 작년 정부의 다주택자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 이후 임대등록사업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중이지만 발표했던 세제혜택이 '반쪽'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다주택자들이 단기가 아닌 장기로 임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단기임대사업자들이 장기임대등록으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존 임대기간을 절반밖에 인정해 주지 않아 총 8년을 임대해도 세제혜택이 '확' 줄거나 추가로 2년 이상 임대를 더해야 하는 상황이다. 23일 국토교통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자들이 8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계산할 .. 더보기
'공시가격 인상+종부세 개편' 협공…"보유세 폭탄 터진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10년만에 최대 상승…서울 공동주택도 크게 오를 듯 연내 보유세 인상 추진…다주택자 세부담 '고민' 커져 올해 정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보유시점에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 근거가 된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도 오른다는 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은 오는 4월 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지방의 아파트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도 지난해(4.44%)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 더보기
공시지가 급등…보유세 폭탄 현실로... 세금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10년만에 최대폭 6.02% 상승 하반기 보유세까지 올리면 건물·토지 소유자에 `날벼락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최대 폭인 6.02% 올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땅값 상승 영향도 있지만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간 격차를 줄여 세수를 늘리려는 새 정부의 의지가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하반기에 보유세 개편을 통한 증세까지 확정된다면 토지 보유자들과 토지가 딸린 건물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2일 고시한 '2018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가격은 전년보다 6.02% 올랐.. 더보기
김동연 "보유세 인상 타당…강남 외 지역 대상 되는 게 문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16일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 찬성 여론에 관해 "보유세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이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중 재산세를 올리는 경우 전국의 부동산이 다 영향을 받고 일정한 금액 기준을 정해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로 대응하는 경우 강남 이외의 지역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는 일부 지역 외 다른 지역도 다 대상이 된다.. 더보기
강남 재건축 '7억 로또' 실제 시세차익은?...다주택자 2억만 손에 쥘 듯 신반포센트럴자이 추첨 경쟁률은 최고 2546대 1 주변 시세보다 3억~7억원 저렴해 '로또' 기대 시세차익 실현하는 데 장애 많아 불확실성 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전매 안 되고 각종 세금 다주택자 입주 후 바로 팔면 3분의 1도 못 쥐어 청약경쟁률이 하늘을 찌르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과연 ‘로또’일까. 서초구 잠원동 옛 신반포6차를 재건축하는 신반포센트럴자이가 3.3㎡당 평균 4250만원의 비싼 분양가인데도 지난 8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평균 168대 1, 최고 5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률 숫자로는 지난해 10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뷰(옛 신반포5차)의 평균 307대에 밀리지만 청약자 수는 훨씬 더 많다. 2015년 11월 1200여 가구를 일반분양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더보기
10년새 10억원 뚝...원조 '하늘 궁전' 타워팰리스의 굴욕 럭셔리 펜트하우스 예정공시가격 보니 타워팰리스 1차 100평형 30억원 5위 10년새 10억 떨어지고 순위도 하락 갤러리아포레, 아크로리버파크 등에 밀려 한남더힐 급등하며 1위 부상 "희소성 떨어지고 품질 떨어져" 연간 보유세·관리비만 수천만원 2002년 서울 도곡동에 들어선 타워팰리스. 국내 초고층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렸다. 이 중에도 면적이 100평형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가 있다. 타워팰리스 1차 61층에 있는 102평형(전용 244㎥이하 전 서울 도곡동에 들어선 타워팰리스. 국내 초고층 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렸다. 몸값이 어느 정도일까. 정부의 공인가격인 공시가격이 입주 직후인 2003년 1월 1일 기준 18억원에서 2000년대 초중반 주택경기 호황기를 지나며 2007년 1월 1일 40억8.. 더보기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하면 무조건 좋다고? ‘득실 따져봐야’ 이달 말 입주를 앞둔 30대 직장인 A씨는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지인의 조언에 과연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과 취득가에 따라 취득가의 1.1~3.5%가 부과되는데 공동명의로 해 남편과 부인이 주택 지분을 50%씩 나눠 가졌다면 각각 세금이 절반씩 부과될 뿐 총액은 똑같다. 재산세도 같은 이유로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 효과가 없다.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 신혼부부라면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 효과가 없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거나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다르다. 먼저 공동명의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아낄 수 있다. A씨가 취득한 주택이 6억원이고 임대 목적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