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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 등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확정

 

  2013년부터 우수한 고교출신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개론을 추가하여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6월 2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도 지난 22일(금) 개정 완료되어, 내년 국가 및 지방직 9급 공채시험은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 누구나에게 실질적인 응시 기회가 폭넓게 주어진다.

 

1.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의 의의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은 기존 9급 공무원 공채시험 대학수준의 전공과목(5과목 중 2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고교 출신에게는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행정 직류 시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선택과목(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면 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등 고교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선발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근본적으로 공직에 진입하는 관문인 시험과목을 개편함으로써 고교 출신들이 대학진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완전하게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 9급 공채 합격자(국가직) 중 고졸이하 비율 : 58%(’85년) → 1.7%(’11년)

 

2. 9급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들

 

  이번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 전 직류에 적용되며 추가되는 선택과목과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직무 연관성현행 고교 교육과정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다.

※ 사회, 과학, 수학의 구체적인 출제범위

영 역

출제범위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성적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이미 수능시험, 사법시험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점수제가 도입된다. 개편된 시험과목은 2013년부터 시행되며, 응시자들에게 1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동안 4월경에 실시했던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을 내년도는 7월말에 실시할 예정이고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도 8월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3. 그 밖의 개정내용들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명칭변경(1종목), 폐지(10종목), 통합(21종목), 신설(1종목)사항 등을 반영하고, 응시수수료 반환 시기를 접수마감일 7일 이내이던 것을 접수기간 중에도 반환토록 하였으며 2년 이상 저소득층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던 것을 응시원서 접수 당시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였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국민 보편적인 교육수준인 고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고졸출신 인재들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교육 강화방안을 마련, 고졸 출신 공무원들의 역량개발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이들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얼마든지 관리자로도 승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3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과목(행정직군) 】

 

구 분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

직렬

직류

교정

교정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보호

보호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검찰사무

검찰사무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검찰수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철도공안

철도공안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행정

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법무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재경

국어, 영어, 한국사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국제통상

국어, 영어, 한국사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운수

국어, 영어, 한국사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노동

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문화홍보

국어, 영어, 한국사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교육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회계

국어, 영어, 한국사

경제학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세무

세무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관세

관세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직업상담

직업상담

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개론, 직업상담ㆍ심리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통계

통계

국어, 영어, 한국사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사서

사서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감사

감사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공채시험과목의 지정과 실제 공채시험을 통한 선발은 별개로, 내년도 선발대상직류 및 인원 등은 ’13년초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2013년 지방직 9급 공채 시험과목(행정직군) 】

   

구 분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

직렬

직류

행정

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론포함), 사회, 과학, 수학

법무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재경

국어, 영어, 한국사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국제통상

국어, 영어, 한국사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노동

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문화홍보

국어, 영어, 한국사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감사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통계

국어, 영어, 한국사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기업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론포함), 사회, 과학, 수학

운수

국어, 영어, 한국사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세무

지방세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전산

전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교육행정

교육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사서

사서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전산직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이번 과목개편대상에서 제외

 

【 국가기술자격 변경 세부내역 】

명칭 변경 : 1종목

등 급

변경 전

변경 후

산업기사

(1종목)

- 배관설비산업기사

- 배관산업기사

폐지 : 10종목

등 급

종 목 명

기능장

(1종목)

- 산림기능장

산업기사

(2종목)

- 화공산업기사, 임업종묘산업기사

기능사

(4종목)

- 쇄석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어로기능사

기초사무

(3종목)

- 워드프로세스 2급, 워드프로세스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통합 : 21종목(41→20)

- 한부모 가족 9급 공무원 시험 우대 및 육아휴직 공무원 근무평정 개선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이 필요해도 근무성적 평가와 승진에 대한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던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근무성적 평가 방법이 개선된다.

1. 한부모 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포함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로 한정한 현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란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모, 부, 취학중인 22세미만 자녀다.(단,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이번 제도개선은 이혼․사별, 경제난 등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07년 19만명 → ’10년 27만 6천명)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약 12만명에게 공직진출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난해 1%였던 저소득층 선발비율올해에는 2%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는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일반․장애인․저소득층을 분리하여 모집하는 9급 일반행정 직류에서, 만약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응시자의 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다면 해당 응시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다.

2. 육아휴직공무원, 최근 2회 근무평정점의 평균점수로 근무성적 평정

  기존에는 육아휴직으로 근무평정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근무평정점 만점(70점)의 60%(42점)를 반영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는 휴직 전에 받았던 최근 2회 근무평정점의 평균 점수를 받게 된다. 평가방식의 변경에 따라 휴직 복귀 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승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복수 국적자도 공무원으로 임용이 허용되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서 국가안보, 외교분야 등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공직 임용기회가 크게 확대되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