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4일 대책 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 통과 안돼…재건축 실거주 피할 시간 벌어 2·4대책이 도정법 규제 늦춘 격, 관련 법안들 병합심의 `무게` 유예 기간까지 감안하면, 일러야 올해 하반기 시행 여의도 삼부·압구정 1구역, 서울 재건축 단지 한숨 돌려 재건축 단지 조합원에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시행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해당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2·4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과 함께 다룰 예정이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는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재건축 조합 인가를 신청해야만 규제를 피할 수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워졌음을 감안하면 최소 한 달 이상 시간을 벌게 됐다. 2·4 대책 법안들과 함께 심의에 들어가면 다른 안건들로 논의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목표대로 3월 2·4..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