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짓고있는 빌라 샀다가…'현금청산' 날벼락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논란 확산, 1년 전 건축허가 받은 빌라 후보지 발표 전 매수했어도, 기준일 전 완공안돼 입주권 無 2·4대책과 형평성 문제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1년 전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한 빌라 한 채를 분양받은 사람이 현금 청산 위기에 빠지는 사례가 나왔다. 행정청 건축 허가까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라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동작구 본동의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은 A씨는 "공공재개발 발표 이전에 계약했는데도 현금 청산 대상"이라며 "잔금까지 다 냈는데 황당하다"고 했다. 공공재개발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분양 계약을 맺었는데 투기꾼으로 몰린 셈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착공한 다세대주택을 분양받고자 같은 달 30일 계약금을 .. 더보기 "공공개발 지뢰 밟을라" 서울 빌라 매입계약 속속 파기 2·4대책 후폭풍…빌라 거래절벽 조짐, 빌라 매입후 공공개발 묶이면 아파트 입주권 못 얻고 쫓겨나. 투자자 "무서워서 빌라 못사“ 공공개발 영향 희박한 강남은 재건축 열기 더 뜨거워질 듯 신축 아파트도 호가 뛰어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2·4 공급 대책의 중대 결함이 부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일대 혼란이 일고 있다. 공공주도 정비사업지로 선정되면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매입한 주택은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생긴 대목이 문제다.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집을 샀는데 나중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제대로 주택 가치를 인정받지도 못한 채 꼼짝없이 쫓겨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인한 위헌 논란이 나온 데 이어 오히려 서울 강남 지역이나 신축 아파트 가격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