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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5월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일정이 다소 밀렸다. 국토부는 당초 이 개정안이 비중요 규제라고 보고 규개위 심사를 준비했지만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일정도 조정돼 8월 중 시행은 어렵게 됐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한 종류로, 광역시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토지는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시지역은 필지별로 지정되기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면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인지 알 수 있다. 이는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단기간 돌아다니면서 시장 과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수년간 광주와 부산, 대전 등 순으로 청약 경쟁이 불붙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관측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도권에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권리권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청약 규제다. 국토부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5월이었지만 한달 뒤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터라 시행령이 시행돼도 수도권 청약 제도에선 큰 변화가 없게 됐다. 또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지가 있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에선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본 1년이면서 혁신도시나 세종시 특별공급 청약자에게는 예외적으로 3년을 적용했는데, 이를 모두 3년으로 높인 것이다. 개정안이 중요 규제로 분류돼 규개위 규제심사를 받게 됨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일부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규개위 심사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보에 게시되면서 공포된다. 개정안은 공포 시 즉시 시행되는 내용이기에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정부가 초고속으로 서두르면 이달 중에도 시행이 가능하지만, 현재 안정세를 보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높지는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2020년 8월 1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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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별들의 전쟁` 세종·동탄2 중견사 격돌

임대도 봇물혁신도시 등서 뉴스테이 15000 가구

 

  부동산시장 온기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 추석 이후 석 달 남짓 기간에 쏟아지는 아파트가 214000여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건설업계에서 이달 이후 공급할 아파트는 총 214025가구로 임대 물량인 25300여 가구와 별도로 분양시장에 나오는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등에서 73152가구로 가장 많은 새 아파트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이어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36743가구가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부산(14863가구) 외에 경상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각각 1만가구 이상 분양하는 등 9907가구가 분양에 들어간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경기 동탄2신도시, 세종시와 부산시에서 분양 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브랜드 진입장벽'이 높은 서울 재건축 시장에서는 대형사들이 별들의 전쟁을 펼친다.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들 관심이 쏠리는 강남권에서는 대림산업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5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한강변 아파트 '아크로 리버뷰'를 이달 말 분양한다. 지하 2·지상 28~35, 5개동에 전용면적 78~84형 총 595가구 중 7825가구, 8416가구 등 총 41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같은 동네에서 바로 10월에 삼성물산이 신반포 18차와 24차를 통합 재건축하는 '래미안 신반포리오센트'를 시장에 낸다. 475가구 중 전용 59~8414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같은 달 옆 동네에서도 GS건설이 방배3구역을 재건축해 짓는 '방배아트자이'를 분양한다. 353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은 96가구. 강동구에서는 올 하반기 서울 단일 단지 기준 최대 규모인 아파트가 시장에 나온다. 재건축 대우·현대·SK건설이 고덕주공2단지 아파트를 함께 재건축해 짓는 '고덕 그라시움'을 이달 말 분양한다. 지하 3~지상 35, 53개동에 전용 59~127형 총 4932가구로 이 중 201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경기 동탄과 부산 일대에서는 대형사와 중견사 간 분양전이 예상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 우려 외에도 정부와 금융권에서 중도금 집단 대출을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중도금 무이자·발코니 무상 확장'과 같이 실질적인 가격 할인을 해주는 것도 건설사로서는 부담"이라며 "시공 기술이나 평면 구성 등은 회사 규모를 불문하고 상향 평준화된 상황이다 보니 건설사 간 경쟁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동탄2에서는 중견사로는 맏형 격인 우미건설이 동탄에서 가장 큰 규모 호수공원 바로 앞(동탄2 C17블록)에서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10월 분양한다. 지하 3~지상 최고 35층 규모로 전용면적 98~116형 아파트 총 956가구와 전용면적 84형 오피스텔 총186로 구성된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복합문화시설과 광역·대중교통망, 인근 초·중학교 개교 예정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다가 동탄호수공원 내 창포원과 제방가로원 등이 내다보이는 조망권 황금입지라는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중흥건설'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에코밸리' 436가구를 10월 초 분양한다. 대형사 포스코건설도 동탄생활권 최대 규모 대형사 브랜드 단지라는 점을 내세우며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 2400가구를 10월 중 내놓는다. 부산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초장지구 마지막 분양인 '힐스테이트 초전' 1070가구를 이달 말 분양한다. 비슷한 시기 코오롱글로벌동래구 사직동 103-1에 짓는 '아시아드 코오롱하늘채' 660가구를 분양 예정이다.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에 같은 동래구에서 대림산업이 명장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e편한세상 명장' 1384가구 중 82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세종에서는 원건설과 계룡건설·보성 컨소시엄이 중견사 간 분양 맞대결을 펼친다. 고급주택을 전문으로 짓는 원건설은 세종시 1-1생활권 L9블록에서 '세종 힐데스하임'을 이달 말 분양한다. 지하 2~지상 18, 12개동에 전용면적 107~128형 총 555가구로 구성된다. 원건설 관계자는 "주택형별로 3면 발코니와 다락, 테라스하우스 등 서로 다른 설계 평면을 적용한 데다 1번 국도와 36번 국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입지도 강점"이라고 말했다. 4-1생활권 P2구역 M2·L3블록에서는 계룡건설과 한양이 함께 짓는 '세종시 4-1생활권 P2구역 리슈빌수자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4-1생활권 첫 분양 물량으로 1146가구로 구성된다. 임대아파트추석 이후 나올 25300여 가구 중 절반 이상인 15044가구(10개 단지)가 중산층을 겨냥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인천이 가장 많은 7649가구이고 이어 경기 2798가구, 부산 2000가구, 충북 1345가구, 서울 661가구, 대구 591가구 순이다.

 

  우미건설은 중견사 중 처음으로 뉴스테이 아파트를 공급한다. 충북혁신도시 B4블록 '충북혁신도시 우미 린스테이'는 전용 70~84형 총 1345가구 규모로 다음달 임대시장에 나온다. 중견사 첫 물량인 데다 1000가구가 넘는 대형 단지인 만큼 커뮤니티 시설과 교육·보육 인프라를 중심으로 탄탄한 단지를 만들 것이라는 게 건설사 측 설명이다. 협성건설과 서희건설 등이 하반기 경기 수원과 부산, 대구 등에서 뉴스테이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형사들도 뉴스테이 릴레이를 이어간다. SK건설은 첫 뉴스테이 물량으로 경기 화성시 기산1지구에서 '신동탄 SK뷰파크 3' 1086가구를 이달 말 공급한다. 이어 한화건설11인천 서창2지구 13블록에서, 롯데건설은 연말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Ab-22블록에서 뉴스테이를 내놓을 예정이다.(20169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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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결원 2016.09.15 1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2. 핑구야 날자 2016.09.17 08: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분양이 엄청 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