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06:43

 
 

 

 

①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에 "좀더 기다렸다가 팔자“

② 내달부터 실수요자 대출완화, 6억~9억대 매수세 늘 듯

③ 급매 없고, 실거주 매물 부족, 실수요자들 한숨만

 

 

서울 서대문구의 DMC한양아파트에 사는 김 모씨는 최근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다가 '비과세 기준 12억원 상향' 기사를 보고 보류했다. 양도 시 비과세되는 기준인 '9억원'이 넘어가기 전에 매도하고 갈아타려 했는데 정부가 12억원으로 비과세 기준을 상향한다고 해서다. 김씨는 "내놓고도 갈아탈 집이 마땅치 않고, 주변 사람들이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해서 망설였는데 정부가 12억원으로 비과세 기준을 높인다고 하니 좀 더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부동산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하반기 집값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전세 매물 감소와 각종 실거주 요건, 공급 부진으로 매매가가 오르는 가운데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이 잇달아 발표한 정책들이 불확실성을 높이고 매수심리를 자극하면서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다. 전셋값이 들끓고 있는데 매매시장에서 매도자 우위가 강해지면서 호가가 뛰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로 시장이 경색된 상태에서 정부의 잦은 대책 발표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9억~12억원 매물의 공급 감소를 자극하고 있다.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9억~12억원 구간 내 집주인들이 "정부 법안이 통과된 후 팔자"며 보류시키는 것이다. 2016년 5억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11억원에 팔았다면 현재는 1600만원가량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비과세 기준 상향이 이뤄지면 양도세가 '0원'이 된다. 서울 마포에서 강남으로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던 이 모씨는 "2000만원을 아낄 수 있으니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매물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실수요자 대출 완화 정책은 9억원 이하 구간의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우대 조건이 맞는 실수요자에 한해 최대 20%를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LTV 우대 혜택은 투기과열지구가 6억원 이내,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내에 적용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내로 완화되는 것이다. 우대 혜택이 적용되면 최대 LTV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물론 대출 최대 한도가 4억원이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 '한계'는 있지만, 대출 규제 완화로 매수 여력이 생긴 실수요자들은 매수를 대기하고 있다. 회사원 이 모씨는 "수원 준신축 아파트도 6억원이 넘어서 자금이 부족했는데 다음달부터 LTV 우대가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매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원 망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보통 신혼부부들이 6억원 이내 아파트를 많이 찾았는데 다음달부터 대출이 더 된다고 하니 7억~8억원대까지 보지 않겠느냐"면서 "6억원대 구간이 매수세가 붙으면서 9억원까지 빨리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수급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수급지수는 이달(23일) 113.4로 지난 4월(108.4)부터 계속 오르고 있다. 이 지수는 200에 가까워질수록 수급 우위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4월부터 3개월 연속 매수심리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던지는 '급매'도 없다. 지난 6월 1일 이후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율이 10% 상향되면서 다주택자들은 '버티기' 모드에 돌입했다. 실입주 가능한 매물은 집주인들이 배짱 호가를 던지고 있다. 경기 이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실입주 가능한 매물은 전세 낀 매물에 비해 5000만원씩 더 부른다. 그만큼 실거주 가능한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하반기는 이사철과 맞물려 전셋값이 뛰면서 매매가를 더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1년 6월 2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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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에 이사 수요 겹쳐, 강남 전셋값 천정부지 치솟아

울며 겨자먹기로 경기로 이주, "내년까지는 지속될 듯“

 

 

서울 강남권 전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임대차3법 등으로 인해 아파트 매물이 귀한데다, 대단지 재건축으로 이주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가격 상승은 경기도 등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1%올랐다. 일주일 전(0.08%)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 첫주부터 지난주까지 102주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꾸준히 전셋값이 상승한 것이다.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매물 품귀 현상으로 수요만큼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매매값에 이어 전셋값마저 치솟고 있다. 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9.7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보다 1.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9734건으로 한 달 전(2만1396건)보다 7.8% 감소했다. 1년 전(4만4000건)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서초구 반포 아파트 전셋값 한달 새 8억↑

 

특히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이 심상치 않다. 지난 1일부터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가구)와 신반포18차(182가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1490가구) 등이 이주에 나서고 있다. 하반기 이주 예정인 신반포 18·21차 등을 포함하면 서초구 내 이주 수요는 50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근 공인공개업자들은 이같은 이주 수요에 서초구 반포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포 인근 공인중개업자 A씨는 "이주 시작된다고 했을 때부터 전셋값이 오르기 시작했다"며 "이주 수요가 있기 전부터도 매물이 워낙 귀했는데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더 가격이 오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학군 수요가 많은 반포쪽은 매수자들이 비싸다는 불만을 늘어놓으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집주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의식해 신규 전세 호가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5㎡)는 지난 10일 23억에 전세계약이 완료됐다. 지난달 24일 같은 평수가 15억에 전세계약이 성사된 것과 비교하면 한달 사이 전셋값이 8억 가량 오른 것이다. 현재 같은 평수 호가는 25억원에 달한다. 반포 인근 공인중개업자 B씨는 "이주 수요가 몰릴 걸로 예상됐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격을 높게 불러도 나갈 거란 기대심리가 강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에 이주 수요도 맞물려 더 높게 부른다"고 말했다.

 

 

◆ 서울 이어 경기도도…전셋값 30% 상승

 

서울 임대차시장 불안 여파는 경기도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신혼 부부 등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로 전세 수요가 번지고 있다. 23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 주택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경기도의 3.3㎡당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1020만원이었지만, 올해 5월에는 1328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간 30.3% 오른 셈이다. 교산신도시 호재가 있는 하남시는 같은 기간 3.3㎡당 아파트 전셋값이 1245만원에서 1865만원으로 1년 만에 49.8% 올랐다. 경기도 내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하남시 덕풍동 덕풍현대(전용면적 84.81㎡)는 지난 14일 5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5월 25일 2억 6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년동안 2억 4000만원이 올랐다. 하남시 덕풍동 하남자이 전용면적(84.99㎡) 역시 지난해 5월 4일 3억 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성사됐지만, 지난달 15일 4억 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하남시 덕풍동 인근 공인중개업자 C씨는 "하남시는 지하철 5호선 연결 호재에다 최근에는 교산 지구 신도시 개발로 청약 전세 수요가 급증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비싼 서울에서 밀려난 젊은 사람들이 하남으로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임대차시장 불안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아파트 전세시장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는 임대차 3법 때문"이라며 "적어도 내년까지 계약갱신권이 한 바퀴 돌기 전까지는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다만 시장 가격이라는 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른다기 보다는 중간에 보합세를 보이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세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면 되는데, 월세를 전세로 전세를 매매로 돌릴 수 있도록 세금 혜택·대출 규체 완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1년 6월 24일 동아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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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건 강화로 임대물건 줄어, 2017년 100채중 20채 규모→올해 7채

전세는 4채꼴… ‘도미노 전세난’ 확인

 

 

서울에 새로 짓는 입주아파트에서 거래되는 전월세 비중이 4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대 물건이 줄어드는 ‘도미노 전세난’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서울에서 입주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1만1470채 가운데 입주 전후 6개월 동안 거래된 전월세는 2254채로 전체의 19.7%를 차지했다. 반면 올 1∼3월 서울에서 입주한 6461채의 전월세 거래량은 428채(6.6%)에 그쳤다. 그나마 전세 조건으로 거래된 물건은 255채(3.9%)뿐이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들이 신축 아파트에 우선 입주하며 전월세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8년 8·2대책에서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에 2년 실거주 의무를 추가했다. 지난해 6·17대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에 대해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했다.

 

 

“집주인 실거주하라”는 정책에… 새 아파트 전세 ‘실종’ 수준

입주아파트 전월세 급감…양도세 공제-대출 실거주 요건 강화

1824채 대단지에 전월세 173건뿐…전세 수요〉공급 추세 갈수록 커져

 

 

서울 마포구에 사는 회사원 정모 씨(42)는 최근 지은 지 20년 넘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정 씨는 “지금까지는 신축 아파트에서 저렴하게 나오는 전세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새 아파트 전세 물건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너무 비싸다”며 “이제라도 집을 사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인근 전월세 수요를 해소하며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신축 효과’가 서울에서는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로 ‘새 아파트에 집주인 입주 증가→전월세 물건 감소→세입자 간 경쟁 확산’이라는 도미노 전세난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올 2월 입주를 시작한 강동구 고덕자이아파트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총 1824채 대단지이지만 입주 전후 6개월 동안 이뤄진 전월세 거래는 173건(9.5%)에 그쳤다. 통상 입주를 전후해 전월세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집주인들이 실제 입주했을 것으로 일선 중개업소는 보고 있다.

 

 

반면 같은 강동구에서 2017년 입주한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입주 전후 6개월간 전체 물량의 24%에 가까운 868건의 전월세 거래가 이뤄졌다.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되면서 전세를 주는 대신 입주를 선택하는 집주인들이 늘었고, 지난해 6·17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입주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생기면서 월세까지 씨가 말랐다”고 말했다. 임대차 물건이 줄면서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 올해 초 서울에서 마포구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등 대단지가 입주했지만 이 지역의 전세가격은 1∼5월 기준 1% 안팎 올랐다. 2018년 12월 9000채가 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면서 송파구(―1.34%)는 물론 인근 강동구(―6.39%) 전세가격이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전세난은 전세 공급에 비해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전세수급지수’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9.7로 1개월 전(104.2)보다 5.5 올랐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2021년 6월 21일 동아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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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공급 부족, 이례적 저금리로 집값 급등“

전문가들 "하방 요인 적어 강보합세 이어질 듯"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5차례 부동산 정책을 통해 대출을 죄고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가 하면 2·4 대책에서는 83만호 공급대책까지 내놨으나 시장 불안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선에서 표출된 부동산 민심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약속했지만, 시장 안정을 담보할 '한 방'은 나오지 않고 있다.

 

◇ 쉼 없이 뛰는 집값…천장이 뚫렸다

 

한국부동산원 주택 가격 시계열(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21개월, 서울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로 전주와 같았다. 서울 아파트값도 0.11% 뛰어 47주 만에 최고를 기록한 전주와 같은 수준이었다. 53주 연속 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4 공급대책 이후 한동안 상승 폭이 둔화했으나 4·7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름폭이 가팔라졌다. 수도권의 아파트값 오름세는 더 무섭다. 경기도는 지난주 0.36%에서 0.39%로 높아졌고, 인천은 0.46%로 지난주와 같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다며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아파트값은 위로만 향하고 있다. 서울 집값이 무주택 서민이나 젊은층에 '넘사벽'이 되자 이들이 서울 경계 밖으로 밀려나면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집값을 밀어 올리는 형국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값은 62.2%, 서울 아파트값은 86.5%나 올랐다. 벽지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를 빼면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따블' 이상 상승했다는 얘기다. 집값이 폭등하는데 전셋값이 그냥 있을 리 없다.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4.2% 치솟았다.

 

 

◇ 한국은행 "공급 부족과 저금리 탓“

 

영끌 빚투로 가계부채가 팽창하면서 비이성적으로 집값이 뛰자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을 키우는 '주범'으로 주택가격 급등을 지목했다. 한국은행은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주택 공급 부족과 전대미문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집값 상승을 불렀다고 했다. 낮은 혼인율 탓에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2015∼2020년 가구 수가 237만 세대나 늘어 주택 수요는 많은데,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공급 불안이 커지자 주택 매입이 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서 차입 비용이 줄어든 것도 주택 등 자산시장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집값이나 전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9년과 2020년 연간 4만9천 가구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은 각각 3만 가구와 2만 가구 수준으로 급감한다. 정부가 출범 초기 과감한 공급 대신 수요 억제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면서 올해와 내년 입주 아파트 부족 현상이 심화했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의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으나 택지확보와 건축에 시간이 걸려 입주까지는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발등의 불인 주택 부족을 당장 해소할 방법이 없다. 정부가 이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면서 매물이 잠긴 것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 집값 오름세 언제까지 계속될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유동성, 공급 부족, 매물 잠김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값을 밀어 올린 흐름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집값이 아래쪽으로 향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0.25%포인트 찔끔 올려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브리핑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0.50%로 낮은 수준이어서 한두 차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금까지 강세장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여전한데다 올해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등 하반기라고 해서 시장을 하락으로 유도할 요인은 별로 없다"고 했다. 그는 "서울의 집값이 수요자들이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라 최근엔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자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경기와 인천지역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근본적으로 집값 상승세는 역사적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부족 때문이지만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공급 확대로의 뒤늦은 정책 선회와 임대차 3법 등 정책의 미스매치도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인하 리스크는 있으나 저금리 기조가 한 번에 깨지기는 쉽지 않은데다 대체 투자처도 마땅치 않아 실수요자 수요가 많은 중저가 주택이나 역세권의 소형 주택, 정비사업이 예정된 지역 중심으로 가격 강보합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집값 상승은 큰 틀에서 보면 2014년부터 이어진 장기 대상승 사이클의 연장선에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의 급등은 공급 부족 등 정책의 실패로 봐야 한다"고 했다. 고 원장은 "시중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팽배하면서 30대 안팎 젊은층의 매수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면서 "파격적 공급 대책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한 전셋값·땅값 상승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구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1년 6월 1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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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42만명 예금 1.5조 돌파

올해까지 운영…연장 가능성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제도 시행 이후 2년9개월만에 누적 가입자 수 42만명을 넘어섰다. 로또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일에 달하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청약 포기자(청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내 집 마련 꿈을 버리지 않은 청년층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2018년 7월 시작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42만7491명, 누적금액은 1조5353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앞서 2018년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놨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종잣돈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신설됐다. 도입 초기에는 만 19~29세를 대상으로 했으나, 2019년 1월부터 만 34세까지 넓혔다. 단,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20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 같은 소득 제한이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증가에는 중장년층에 비해 청약가점을 쌓기가 낮은 상황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작년 말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68.8점(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 참조)에 달한다. 60점대 초반도 당첨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청약가점 68.8점은 배우자, 자녀 2명 등 부양가족이 3인(20점)인 40대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모두 충족해 최고점을 받아야 채울 수 있는 수준이다. 미혼 청년층이 청약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다. 무순위 청약도 당첨 가능성이 낮은 건 마찬가지다. 미계약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청약 통장도 필요하지 않는 등 규제서 비껴가 경쟁률이 높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연장 가능성도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해 올해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주거복지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이 통장을 소개한 만큼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도 그동안 통장의 일몰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왔다. 신규 가입자 추이는 시행 첫해인 2018년 11만7164명에서 2019년 15만5935명, 2020년 15만8519명로 증가했다. 올해는 3월 기준 3만5305명이 가입했다. 누적금액도 지난해 5월 1조원(1조90억8600만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15조원(3월)을 넘어섰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현재 소득 기준인 '연소득 3000만원 이하'는 꾸준히 오른 집값 등을 고려할 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소득 기준과 관련해 근로소득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통장 일몰 기한도 올해말에서 2024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현재 아파트 패닉바잉·영끌문제로 청년의 주택 구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특히 청포족 등에 대한 청약 장려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도 현행법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너무 낮은 소득기준이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당정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을 포함해 청년층의 청약 관련 대출 상품 등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정부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추첨제 물량 확대 등 청약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럴 경우 40대 이상의 중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수 있어 개편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2021년 5월 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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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1, 2위

광명 안양 동안구 30대 이하 매입 비율 절반↑

"경기 인천 유입 젊은 수요층 더욱 늘 것"

 

 

경기·인천지역 아파트가격 급등에는 외지인과 30대 이하의 매수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7개 시도 중 각각 1, 2위를 차지하며 매달 전국 아파트값 1%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올해 1∼3월 전국적으로 타지역 거주자의 아파트 매입 비율은 27.3%로 높은 가운데 특히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한 타 지역 거주자들의 비율이 높았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하남시가 49.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광명시 47.2%, 구리시 46.2%, 김포시 46.0%, 인천시 부평구 45.1%, 의정부시 43.4%, 남양주시 41.1%, 인천시 연수구 39.4%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대 매수인들이 많았는데, 서울에서는 5억원대에 새 아파트 매입이 어려워지자 실입주를 목적으로 경기, 인천 지역으로 둥지를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인천에서의 30대 이하 젊은 층의 아파트 매수 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광명(52.3%)과 안양 동안구(50.9%)의 경우 절반 이상이 타지역 매수자였으며, 이는 올해 1분기 전국 평균(31.4%)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화성시(44.6%)와 용인시 수지구(44.0%), 군포시(43.0%), 의왕시(42.5%), 구리(41.4%), 고양시 덕양구(40.2%)도 30대 이하 수요자들의 아파트 매수 비율이 40%를 상회했다. 안양시 호계동 S공인 대표는 "인덕원동탄선과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올해 안에 착공 예정인 점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30대 이하 수요층이 안양 지역에 관심을 갖는 이유"라면서 "안양에서 그동안 낙후지역으로 인식된 호계동에서 최근 재개발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수혜를 기대하는 외지인들의 유입도 많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경기·인천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적었던 지역에서 교통망 확충 등 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실수요 매수세가 붙고 아파트값도 상승하고 있다"면서 "집값이 높은 서울에서 아등바등 사느니 경기·인천에 터전을 마련하려는 30대 이하의 '탈서울' 수요는 꾸준히 늘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2021년 5월 2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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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 디에트르 청약결과, 1순위 청약에 통장 24만개

추첨제 노린 지원자 많아, 10년 전매제한에도 몰려

 

 

문재인정부 4년간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점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수도권 분양 물량이 줄어든 데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시장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일 부동산114와 직방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2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94.1대1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1년간 청약 경쟁률이 15.1대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6배가 넘는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1·2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6대1에서 24.6대1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이 매년 꾸준히 오른 가운데 최근 1년간 상승률이 특히 가팔랐다. 경기와 인천 경쟁률은 문 대통령 임기 1년 차에 각각 6.1대1, 6.5대1을 기록했다가 4년 차에 큰 폭 오르며 27.3대1, 22.8대1에 이르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청약 당첨 시 최소 8억 가까운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에 24만명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청약 열기를 입증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일반공급 총 302가구 모집에 24만4343개의 청약통장이 나오면서 경쟁률 809.1대1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2015년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황금동'(622.2대1)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경신한 역대 최고 기록이다. 올해 1월 분양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착공동 '위례 자이 더 시티'의 1순위 경쟁률(617.6대1)보다도 월등히 높다. 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가 1367만원으로 낮게 산정된 결과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4㎡와 전용면적 102㎡ 분양가(최고가 기준)가 각각 4억8800만원, 5억8400만원으로 산정됐다. 지난 2월 인근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7.0 전용 86㎡가 14억75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10억원 가까이 낮은 가격이다. 동탄역롯데캐슬에서 전용면적 103㎡ 실거래가가 11억원대라는 점에 비춰봐도 분양가가 낮다. 추첨제 물량이 포함된 전용면적 102㎡ 타입에 전체 지원자의 74%인 18만여 명이 몰렸다. 100% 가점제인 전용면적 84㎡ 지원자(6만2392명)의 3배 수준에 달했다.

 

 

추첨제 물량은 1주택자도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었다. 전매제한 10년에 거주의무기간이 5년이라는 제한이 붙어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지원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날 진행한 특별공급 청약에도 4만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총 193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3만9817명이 몰리며 경쟁률은 206대1에 달했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79 일대에 지하 6층~지상 49층, 3개 동 규모로 들어선다. 평형은 전용면적 84㎡ 370가구와 전용면적 102㎡ 161가구로 나뉜다.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수도권 평균 청약 당첨 가점도 껑충 뛰었다. 2017년 서울의 최저 당첨 가점 평균은 45.5점에서 올해 64.9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경기는 36.3점에서 42.9점으로, 인천은 33.1점에서 46.8점으로 하한선이 높아졌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감에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해지면서 청약 과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가점이 낮고 특별공급에서 배제되는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1년 5월 1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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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 가장 높아

개발호재·교통망 확충에 업계 "가격 더 오를 것"

 

 

"실거래가보다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올려서 매물을 내놔요. 어떻게 이렇게 내놓지 싶은데 그게 또 팔리더라니까요." 1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인근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대표들은 최근 아파트 시세 상승 속도에 혀를 내둘렀다. 매물은 많지 않지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높은 호가에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가 이뤄지니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고 했다. 이 일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했던 아파트 인근이다.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의왕시 내손동 인근 부동산에서는 작년부터 이곳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A공인중개사 대표는 "예전에는 아파트가 거래가 되고 실거래가가 뜨면 몇 천만 원 정도 올려서 내놓는 게 기본이었고, 단지별로 가격 갭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예상하기 어렵다"며 "손님들이 저희보다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어서 알아서 실거래가보다 5000만원에서 1억씩 올려서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너무 비싼 가격에 의아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호가로 접수는 한다"며 "그런데 실제로 거래가 되고 거래가가 형성이 되니 (손님에게)비싸다고 말도 못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 12%...경기도 규제지역 가운데 최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29일까지 전국에서 가장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이 의왕이다. 의왕시는 불과 3개월 만에 11.9% 상승했다. B공인중개사 대표는 "2년 전에 이곳에서 살고 있던 34평 아파트를 6억6000만원에 팔고 나왔는데 최근 다른 부동산에서 11억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이 동네가 다 그렇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보유하다가 작년 팔아치운 내손동 아파트 역시 최근 가격이 폭등했다. 홍 부총리는 해당 아파트를 작년 8월 9억2000만원에 팔았는데, 같은 전용면적(97㎡) 아파트가 지난 1월 10억9000만원에 매매됐다. C공인중개사 대표는 "홍 부총리가 살았다는 그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13억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세 가격이 폭등하니 매매가격 역시 폭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엔 의왕시에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 등이 입점하며 공급량이 많아지니 전세가가 3억5000만원선까지 폭락했던 적도 있었다"며 "보통 4억8000만~5억원 선에 거래되던 전세가가 최근에는 6억5000만~6억7000만원선까지 뛰었다"고 말했다.

 

의왕시 추가 집값 상승 기대감 고조...매물 품귀현상도

 

특히 개발 호재와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집값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의왕시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혜 기대감이 크다. 인덕원~동탄(인동선) 복선전철 역시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의왕시 아파트 시세는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주민들은 앞으로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내손동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의왕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인근 과천에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닌 것 같다"며 "교통망 호재가 있어서 웬만한 서울보다 더 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왕시 집값이 폭등하며 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A공인중개사 대표는 "예를 들어 7억원대 아파트 여러 곳 중 한 곳이 팔리면 나머지 아파트도 7억원 수준에서 매매가 이뤄지는 게 보통인데 갑자기 8억원으로 가격이 뛴다"며 "그런데 8억원으로 가격이 뛰어도 또 다 팔리니 매물이 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1년 4월 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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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려 표시했지만, 실수요자 매수세 이어져

8개월 동안 15%나 올라

 

 

지난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도 서울 아파트 매수에 나선 20·30대의 판단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시장 흐름을 제대로 읽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7일 부동산 조사기관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7월과 비교했을 때 매매가격이 최대 15.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은 한국부동산원이 연령대별 월간 아파트 매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9년 1월 이후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다. 지난해 7월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건수는 5907건이다. 같은 해 4월 1183건 대비 5배가량 급증했다.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7월 9억5033만원에서 올해 3월 10억9993만원으로 올랐다. 8개월 동안 15.7%(1억4960만원) 상승했다. 다른 민간 조사 업체인 부동산114 통계에서도 이 기간 매매가격이 1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공인 시세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8183만원에서 9억711만원으로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은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 기회가 없다`는 불안감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880건으로 같은 해 7월 1만6002건보다 절반 넘게 줄었지만 30대 이하가 매매한 비중은 40.4%(2777건)로 오히려 높아졌다. 지난 2월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30대 이하가 매매한 비중이 40.1%에 달하는 등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는 20·30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30대 이하를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강해지자 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오히려 시장 흐름을 예측하지 못한 셈이 됐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6~7월에만 34건이 매매됐다. 당시 최대 8억원 후반대에 거래된 이 단지는 올해 2월 11억원에 팔려 최고가를 찍었다. 8개월간 2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7월뿐만 아니라 지금도 20·30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2021년 4월 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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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파인시티 무순위 청약, 주변 시세보다 6억원 낮아

26만명 몰린 5월 기록 경신, 올 마지막 `로또 분양` 단지

리슈빌 강일엔 13.7만명 몰려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에 30만명에 가까운 청약자가 몰렸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면 계약 시 6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데다 계약으로 풀린 물량이 단 1가구뿐이라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는 `진짜 로또 추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날 이뤄진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에 29만8000여 명이 지원했다. 이날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잔여 1가구는 전용면적 59㎡, 8층 물건으로 청약 접수는 GS건설의 자이앱을 통해 이뤄졌다.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GS건설은 30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번 잔여 가구 물량의 분양가는 5억2643만원(발코니 확장 등 별도 품목 포함)으로 주변 단지 시세보다 6억원가량 낮다. 지난달 입주한 인근 DMC롯데캐슬더퍼스트의 59㎡ 호가는 11억5000만원이고, 입주가 1년 남은 DMC SK뷰는 12억원에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가구원도 청약이 가능해 다주택자 등 기존 주택 소유자들도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최고 21만5085대1 경쟁률을 기록해 화제를 모았던 대림산업의 서울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무순위 청약 경쟁률도 넘어섰다. 지난 5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이 단지는 전용 97㎡B 1가구 모집에만 21만5085명이 청약을 넣으면서 21만5085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평형인 159㎡A와 198㎡형 역시 각각 3만4959대1, 1만4581대1 경쟁률을 나타냈다. 3가구 모집에 26만명이라는 대인원이 모였는데, 이번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이 이를 능가한 것이다. 올해 마지막 서울 분양 아파트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도 특별공급과 1순위에 13만7000여 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날 458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일반 청약에 11만7035개의 청약 통장이 꽂혔다. 전날 296가구 특별공급 물량(기관 추천 55가구 제외)에는 2만302명이 청약에 지원했다. 이 단지의 1순위 경쟁률은 255.5대1, 특별공급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68.6대1로 집계됐다. 타입별 경쟁률은 전용 101㎡C가 1210.3대1(기타지역 1순위)로 가장 경쟁이 치열했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대비 3억~4억원대 저렴해 `로또 분양`으로 손꼽혔던 곳이다.(2020년 12월 3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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