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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고령화·저출산, 투자 부진, 구조조정실패라는 3가지 대내 요소를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대국회 개원 기념, 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이라는 토론회에서 한국갤럽은 예정처 의뢰를 받아 경제 재정 전문가 55명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대내적인 요인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30.9%가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를 지목했고 이어 기업의 투자 부진(25.5%), 산업구조조정 실패·신성장동력 미확보(18.2%) 순으로 답했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60%가 세계 경기 침체라고 응답했다. 또 설문 응답자 전원이 이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성장률이 지난 20년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정부는 저금리, 정책 금융을 통해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은채 연명을 시켰다. 이번 조선업 구조조정은 시금석이 되는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올해 경기를 상고하저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한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8% 감소했는데, 12대 주력업종은 10%나 줄었다면서 올 하반기에도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어서 상고하저라는 경기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작년 말을 정점으로 우리 경제는 하강 국면으로 진입했다면서 일본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될 염려가 큰 만큼 패러다임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장관(현 한국노동연구원장)성장이 고용을 이끄는 연결 고리가 약해졌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동시장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사회를 맡은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주변 외국인들은 한국이 정책의 경연장처럼 보인다. 정부 대책이 매우 많다고 지적을 한다면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경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정부 한쪽에선 투자 활성화를 말하면서 한쪽에선 (검찰 등이) 파헤친다. 이런 상황에선 제대로 된 투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20167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지난해 단 한 번도 '플러스'를 기록하지 못한 수출 실적이 새해 들어서도 -20%대에 이르는 처참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9%를 넘어서 사상 최악을 기록한 청년실업률은 '정년 60세 연장'이 시작되는 올해에도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이달부터 담뱃세 인상 효과가 사라진 데다 기록적인 저유가로 인해 0%대를 탈출하지 못할 전망이다. 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은 출범 첫날부터 수출·고용·물가 등 '트리플 절벽'에 맞닥뜨린 셈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통관신고 기준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5% 감소한 총 85억2400만달러를 기록했다. 보통 수출이 월초에는 기복이 심한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유가 등으로 인해 신흥국 경제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도 성장 전망이 불확실해 올해 수출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현 기준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정년 60세 연장이 시행되면서 비용 부담을 안게 된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축소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개혁 일환으로 정년을 연장한 기간만큼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 반발로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는 청년 고용 문제가 당장 1분기부터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1%대를 회복한 물가상승률은 다시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수입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5.3% 하락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1년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그나마 한국 경제 버팀목이었던 내수에서도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다. 날씨와 설 특수로 백화점 업계는 좋아지고 있지만 할인점 업계는 석 달째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징비(懲毖)의 자세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며 미국 금리 인상, 신흥국 경제 불안, 저유가 등 리스크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고 강조했다.(2016년 1월 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 2013년 경제의 흐름과 주가 전망

 

  경제 전문가들은 2013년 우리나라의 경제를 그리 밝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로는 2012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글로벌 경제위기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전망 하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망도 그리 밝을 수가 없다. 경제전망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1. 세계경재의 전망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재정위기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야당인 공화당의 협상 끝에 타결이 되었다. 그러나 재정지출 삭감에 대해 미국 정부와 야당인 공화당의 줄다리기가 남아 있어 미국의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줄다리기의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직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의 잔재가 도처에 남아있어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럽재정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17개나 되는 유로존 국가들이 각국의 경제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 제도아래 공통화폐를 사용하면서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무분별하게 지출을 확대하여 재정위기를 불러왔으며 중국의 경기회복세가 그리 빠르지 않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등은 올해 세계경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을 것이라며 U자 또는 L자형의 더딘 속도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또한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고 기업 이익도 크게 증가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2. 2013년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망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상저하고(上低下高)라고 말한다. 미국의 재정위기 타결과 유로존 국가들의 금융위기가 이미 우리 주식시장에 반영되었다며 미국의 줄다리기가 성공하더라도 이는 호재이긴 하지만 그 효과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다만 경기와 주가가 늘 함께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시가 기댈 곳은 각국의 경쟁적인 돈 풀기에 있다며 긴축에서 지출 확대로 바뀌는 각국 정부의 정책이 올해 경제와 증시의 긍정적 키워드라고 한다.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한 코스피 지수 최고치 중 가장 높은 것이 2400, 최저치중 가장 낮은 것은 1750이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가 1997.05로 마감했으니 올해 올라도 확 오르지 않고, 내려도 푹 꺼지진 않을 걸로 본다는 얘기다. 기업이 이익의 질이 좋아지면 그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이뤄지고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며 올해는 정보기술(IT)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좋을 것이란 의견과 IT하드웨어와 자동차가 유망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식투자자들이라면 관심있게 읽어야 할 대목이다.

 

 

- 속병 든 한국경제, 금리조절로 회복될까?

  여유자금이 생기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빚이 많은 미국인들은 빚을 갚는데 쓰고 유럽인들은 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데 쓴다고 한다. 우리국민들의 가계부채도 만만치 않으므로 여유자금이 생기면 빚부터 갚아야 할 것 같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크게 밑돌며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물렀다. 구매력을 말해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도 급감해 국민의 체감 고통은 훨씬 컸다고 한다.

1. 지난해(2011) 경제성장률 분석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2011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2010년에 비해 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제 유가 인상 등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해 국민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실질 GDI는 전년보다 겨우 1.1%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1.2%) 이후 최저치. 2010년과 비교해볼 때 성장률 하락세(6.2%3.6%)보다 실질 GDI(6.0%1.1%) 하락세가 훨씬 가파르다.

  전문가들은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국민의 체감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워낙 저조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0.7%)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전망이지만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2. 우리 경제의 현실과 전문가들의 견해

  우리경제는 가계부채와 물가인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내수 진작을 위한 경기부양책4대강 살리기 공사와 신도시 및 뉴타운 개발로 2009~2010년 토지보상금을 60조원이나 지급해 시중에 이미 통화량이 많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가계부채와 물가 문제는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예상된 문제였기 때문에 2010년부터 대비책이 가동됐어야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작년 4분기 민간소비가 20091분기(-0.3%) 이후 11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대해 유럽발 재정위기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주식시장이 침체를 보이면서 자동차 소비 등이 줄었고 201112월 온난화 현상으로 의류 등 내구재 소비도 감소했다.”면서 국민의 체감 고통이 저성장 숫자 이상이라고 했으며

  홍익대 경제학과 전모 교수금융위기는 본질이 유동성 위기였기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로 이겨낼 수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안에서 자라는 위험의 싹을 도려내지 못했다.”면서 현재 경제관료들을 볼 때 빛나는 해외파는 많지만 차분히 살림할 일꾼은 희귀하다.”고 했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 전모 수석연구원결국 금리 정상화를 실시하고 가계부채는 다중 채무자와 같이 위험군을 대상으로 미시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내수 진작의 근본책일자리지만 질 낮은 일자리를 늘려서는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증가를 이끌 수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