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istics Grap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해당되는 글 1

  1. 2018.02.23 文정부의 재건축 원천봉쇄··· 붕괴위험 없으면 못 허문다 (6)
 

 

 

 

 

 

안전 진단, 구조 안전성 비중 50%로 상향

조건부 재건축 판정 나도 재검증 받아야

안전 진단 통과 절반으로 감소 우려

찬성, “재건축 본래 취지로 돌아간 것

반대, “장기적 공급 부족, 슬럼화 우려

 

 

  정부재건축 원천 봉쇄에 나섰다. 아파트가 낡았어도 무너질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을 하기 어렵게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 첫 단추 구멍을 비좁게 해 재건축 연한(30)만 채우면 대부분 안전 진단을 통과하는 부작용을 막고 재건축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을 결정할 때 층간 소음이나 주차 공간 부족 같은 주거 환경보다는 건물의 안전 여부가 더 중요해진다. 안전 진단 평가를 할 때 구조 안정성 비중을 확 높였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정부가 인증한 민간 전문기관의 안전 진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평가 항목은 네 가지고 각각 가중치가 다르다. 현행 기준은 주거 환경 40%, 설비 노후도 30%, 구조 안정성 20%, 경제성 10%. 정부는 이를 바꿔 구조 안정성 비중을 50%로 올리고 주거 환경 가중치를 15%로 낮췄다. 재건축을 통과를 어렵게 하거나 늦추는 '허들'도 곳곳에 세워진다. 이번 방안과 상관없이 재건축 단지가 안전 진단을 받을 경우 100점 만점에 55(A~C등급)을 넘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고 유지·보수만 가능하다. 30~55(D등급)이면 조건부 재건축, 30점 미만(E등급)이면 재건축 판정을 받는다. 조건부 재건축은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할 치명적인 결함은 없지만, 그냥두기도 애매한 상태다. 이 경우 지자체장은 지역 여건과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해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대부분 시기 조정 없이 곧바로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조건부 재건축이 곧 재건축 판정이었던 셈이다. 더욱이 2015년 이후 안전 진단을 받은 아파트 대부분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2015년 이후 안전 진단을 받은 단지 중 유지·보수 판정은 2%에 불과하고 96%가 조건부 재건축이었다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모든 재건축 단지가 안전 진단을 통과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기관의 진단 결과를 공공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검증 결과 판정에 이상이 있으면 해당 단지는 다시 민간기관의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한다. 재건축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안전 진단 전 단계에 공공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는 지역 주민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현지 조사를 해 안전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장·군수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포항 지진 등을 고려해 이미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건축물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안전 진단 D등급을 받은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E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구조 안전성 등 다른 평가와 상관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1일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3월 말 새로 바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재건축 안전 진단을 신청했거나 진행 중인 곳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안전 확보라는 재건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은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을 기대하는 아파트 단지가 안전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은 기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안전 기준을 현행대로 완화하면서 절반 수준이던 안전 진단 통과 비율이 90%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재건축 연한을 채웠지만,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아파트는 서울에만 10만 가구에 달한다. 평가는 크게 갈린다. 정희남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분간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겠지만, 정부가 원칙으로 돌아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등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측면이 있다멀쩡한 아파트를 허물고 짓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안전 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기존 재건축 규제와 맞물려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 진단 강화는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재건축 투기를 진정시키는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일으켜 시장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노후한 아파트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그냥 두면 슬럼화되고 지역 경제가 망가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201822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잉여토기 2018.02.23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건축 기준이 획기적으로 바꼈네요.
    병원 화재, 지진 등 안전 문제가 연일 화두가 되는 요새 시기에 나오는 정책으로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해관계상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2. 핑구야 날자 2018.02.24 05: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3. 에피우비 2018.02.25 1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저 규정대로 끌고가다가 노후된 건물에 지진이라도 나면 이런 문재인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고 따질때 이 규제가 지지율 하락에도 한몫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