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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작년대비 20%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의 표준주택 가격 변동률은 20165.73%에서 20175.53%, 20187.92% 등으로 57%선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단번에 20% 선을 넘긴 것이다. 16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전국과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는 작년 대비 각각 10.19%, 20.70%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정부는 저평가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의 상승률이 전국의 2배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표준주택 변동률도 기존보다 두배 이상 뛸 것으로 보인다. 전국 표준주택의 가격 변동률20165.25%, 20174.75%, 20185.51% 45% 선을 유지해 왔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을 통해 22만세대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평가한 뒤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현재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검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정확한 수치 및 분석 등은 의견이 접수된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표준주택은 오는 25, 표준지는 213일에 최종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의 상승률이 42.8%로 가장 높고 용산구(39.4%), 마포구(37.3%), 서초구(30.6%), 성동구(24.5%) 등 순으로 알려졌다. 실제 강남구 역삼동 대지면적 1060.5, 연면적 803.38주택의 경우 작년 535000만원에서 올해는 92억원으로 71.9% 오르는 것으로 통보된 바 있다. 이처럼 올해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대폭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10일 서초구와 강남구, 종로구, 동작구, 성동구 등 서울의 5개 구청이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찾아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들의 이의신청도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20191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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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10년만에 최대폭 6.02% 상승

하반기 보유세까지 올리면 건물·토지 소유자에 `날벼락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최대 폭인 6.02% 올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땅값 상승 영향도 있지만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간 격차를 줄여 세수를 늘리려는 새 정부의 의지가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하반기에 보유세 개편을 통한 증세까지 확정된다면 토지 보유자들과 토지가 딸린 건물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2일 고시한 '2018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올 1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가격은 전년보다 6.02% 올랐다. 작년 4.94%에 비해 1.08%포인트 더 상승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8(9.63%)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올해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울산(8.22%) 등 지방 대도시다. 이 중 제주와 부산은 유커(중국인 관광객) 유입 감소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파로 주택 경기가 급격히 침체로 돌아선 지역이다. 울산도 제조업 경기 침체 여파로 집값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은 6.89% 상승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입주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권의 경우 3.5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하락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전년 대비 5.51% 상승2007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는 430일 발표 예정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전반적으론 상승세가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주택 가격과 땅값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다만 지난해에는 집값 침체 지역도 있어 일부 지방 지역에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방 대도시들의 경우 올해 들어 집값 침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땅값 상승세만 지속되는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의 하나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향이 커 보인다. 표준지공시지가는 2012년 이후 1%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이번에 6년 만에 상승폭이 1% 이상으로 커졌다. 국토부 관계자도 "상승률이 큰 지방의 경우 토지 용도 전환에 따른 가치 상승과 함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격차가 큰 지역들의 현실화율을 끌어올린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실제 매매가 대비 70% 수준, 토지·단독주택은 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20182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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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드래곤포토 2018.02.13 1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은 자꾸오르네요 ㅠ.ㅠ

  2. 휴식같은 친구 2018.02.13 1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파트하나 잏는데 세금 올라가네요? 에구~~

  3. 청결원 2018.02.13 1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포스팅 잘보고 가요~~^^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4. 핑구야 날자 2018.02.14 06: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더 많이 내야 하겠지요

  5. 공수래공수거 2018.02.14 09: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설 연휴 잘 보내세요^^

 

 

 

  전국 252개 시·군·구 중에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내린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공시지가 증가율보다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측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약 67%로 작년보다 2∼3%포인트 높여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35% 올라 17개 시도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인구와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제2공항 건설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시·군·구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도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각각 19.63%와 19.15%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제주 다음으로는 세종(12.9%)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부산(7.85%) 경남(5.61%)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건설과 울산대교 준공에 따른 관광객 증가, 대구는 지하철 2호선 연장과 3호선 개통, 경북은 도청 이전과 신도시 조성, 부산은 엘시티 분양 호조 등이 지가를 끌어올렸다. 서울(4.09%) 경기(3.39%) 인천(3.34%) 등 수도권을 비롯해 세종시 빨대효과 직격탄을 맞은 대전(2.68%) 충남(2.78%) 등은 표준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에서도 이태원(7.55%) 홍대(5.81%) 강남역(5.08%) 신사동 가로수길(4.74%) 등지는 지가가 평균 이상으로 뛰었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가운데 표준지인 3필지 공시지가가 15.52∼19.51%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3198만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세금·부담금 부과, 복지수요자 선정 등의 기준이 된다. 특히 올해 공시지가가 종합 합산 과세 토지는 5억원,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80억원을 처음 넘어선 경우 기존에는 재산세만 납부하다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영앤진회계법인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누진세율 구조여서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세금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면서 "과표 기준 구간과 지가 상승률이 높은 주요 지역 위주로 세금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표준지를 기반으로 대략 과세를 추정해본 결과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인 서울 동작구 본동 토지(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 작년보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4.33% 올랐으나 재산세는 6.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인 부산 수영구 남천동 토지(10억원 초과 80억원 이하)의 경우 공시지가는 7.84% 올랐으나 재산세는 13.55%나 급등했다.(2016년 2월 2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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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니7373 2016.02.23 1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가가 올라도 다 같이 오르니
    크게 실감하지는 못하겠네요~~
    좋은 내용 잘 보고 갑니다^^

  2. 핑구야 날자 2016.02.24 0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 더 내야겠군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