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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해당되는 글 2

  1. 2019.01.25 어? 초고가 아닌데 보유세 50%까지 오르네
  2. 2018.02.13 공시지가 급등…보유세 폭탄 현실로... (10)
 

 

 

단독주택 공시지가 급등, 시뮬레이션해보니

공시가격 812억 오를 때, 올해 보유세 154232만원

10억대 주택까지 여파 미칠듯

 

 

  올해 서울 지역 단독주택 보유자 중 상당수는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더 높은 보유세 부담 증가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 상승률이 평균 35%에 육박하는 서울 용산과 강남구 등 일대 초고가 단독주택 보유자 중에서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인 50%에 육박하는 상승을 경험하는 사례도 꽤 나타날 전망이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근거로 올해 내야 할 보유세를 추산해본 결과 시세 6억원이 넘는 단독주택은 세부담 상승률이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대체로 컸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작년 68500만원이었던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78000만원으로 1년 만에 14% 상승했는데, 보유세 상승률은 20%로 이보다 더 높았다. 올해 637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9% 오른 서울의 한 단독주택도 보유세 증가율은 14%였다. 단 이는 1가구 1주택에 한한 것이고,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초고가 주택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많이 올랐고, 세금 인상 폭도 컸다. 작년 8740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34% 올라 117억원이 된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연간 보유세가 7196만원에서 1794만원으로 50%나 껑충 뛸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률과 비교해도 세금 상승률이 1.5배나 되는 것이다. 문제는 `초고가`로까지 분류되기는 어려운 주택들도 세금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매일경제는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작년 공시가격이 15억원이었던 서울의 한 주택 공시가격이 30% 올라 20억원이 됐다고 가정한 후 보유세를 계산해보니 작년 476만원 정도이던 보유세는 올해 710만원으로 늘어 이 집 1채를 보유한 소유주는 초고가 주택 상승률과 다르지 않은 50%의 세금 상승률을 받아들게 된다. 실제 표준단독주택 중 하나인 종로구 계동 소재 한 주택 소유주는 한 해 만에 40% 상승한 189000만원의 공시가격을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유세는 403만원대에서 604만원으로 역시 한 해 만에 1.5배를 더 부담해야 한다. 마포구 연남동의 공시가격 122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36000만원으로 93.4%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작년 458만원에서 올해 687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인 50%까지 오른다. 이처럼 세부담이 한번에 크게 늘면 소득 없는 은퇴자 중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세금 부담이 커진 데다 건강보험료 등 상승 폭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싸늘하게 식은 경기 상황에서 가뜩이나 거래가 어려운 단독주택을 팔기도 녹록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부는 "공시가격 상승이 1주택 장기 보유 고령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담 상한 특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912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세금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10년만에 최대폭 6.02% 상승

하반기 보유세까지 올리면 건물·토지 소유자에 `날벼락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최대 폭인 6.02% 올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땅값 상승 영향도 있지만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간 격차를 줄여 세수를 늘리려는 새 정부의 의지가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하반기에 보유세 개편을 통한 증세까지 확정된다면 토지 보유자들과 토지가 딸린 건물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2일 고시한 '2018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올 1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가격은 전년보다 6.02% 올랐다. 작년 4.94%에 비해 1.08%포인트 더 상승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8(9.63%)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올해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울산(8.22%) 등 지방 대도시다. 이 중 제주와 부산은 유커(중국인 관광객) 유입 감소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파로 주택 경기가 급격히 침체로 돌아선 지역이다. 울산도 제조업 경기 침체 여파로 집값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은 6.89% 상승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입주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권의 경우 3.5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하락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전년 대비 5.51% 상승2007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는 430일 발표 예정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전반적으론 상승세가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주택 가격과 땅값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다만 지난해에는 집값 침체 지역도 있어 일부 지방 지역에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방 대도시들의 경우 올해 들어 집값 침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땅값 상승세만 지속되는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의 하나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향이 커 보인다. 표준지공시지가는 2012년 이후 1%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이번에 6년 만에 상승폭이 1% 이상으로 커졌다. 국토부 관계자도 "상승률이 큰 지방의 경우 토지 용도 전환에 따른 가치 상승과 함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격차가 큰 지역들의 현실화율을 끌어올린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실제 매매가 대비 70% 수준, 토지·단독주택은 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20182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