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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로 한정한 현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포함시키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예고했다.

1.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범위와 저소득층 지원내용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모, 부, 취학중인 22세미만 자녀(단,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를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혼, 사별, 경제난 등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07년 19만명 → ’10년 27만 6천명)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약 12만명에게 공직진출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도 저소득층 선발비율금년도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에 대하여는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을 분리하여 모집하는 9급 일반행정 직류에서, 만약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응시자의 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다면 해당 응시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다.

2. 특별채용 명칭 변경 및 회계직류 시험과목 지정 등

  또한,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는 특별채용 제도 개선의 후속조치로서 특별채용 명칭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12년 시행), 최근 DDos 공격 등으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2014년부터 전산개발직류 시험에 ‘정보보호론’ 과목을 도입(5급 공채시험 : 2차 시험 선택과목에 ‘정보보호론’ 추가, 7급 9급 공채시험 : 필수과목인 ‘프로그래밍언어론’을 ‘정보보호론’으로 대체)하며, 지난 3월 신설된 회계직류의 시험과목지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공직 임용기회가 크게 확대되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현황 】

□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요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족(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단「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를 받는 경우는 지원 제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일부 사업만 지원)

연도별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 : 세대 / 명)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합 계

세대

73,305

81,792

94,487

107,313

인원

189,854

212,581

245,793

276,378

모자가족

세대

57,757

62,198

70,572

79,452

인원

148,462

160,963

183,021

204,042

부자가족

세대

15,548

17,909

22,265

25,698

인원

41,392

48,047

59,214

67,614

미혼모가족

세대

-

1,271

1,203

1,504

인원

-

2,604

2,489

3,175

미혼부가족

세대

-

241

267

299

인원

-

525

598

653

조손가족

세대

-

173

180

360

인원

-

442

471

894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요건)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연도별 수급자 현황

                                                                                              (단위 : 세대 / 명)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인원수

1,513,352

1,534,950

1,549,848

1,529,939

1,568,533

1,549,820

가구수

809,745

831,692

852,420

854,205

882,925

878,799

   

【 전산개발직류 및 회계직류 시험과목(안) 】

□ 전산개발직류 시험과목 개정안

계급

시험과목

직렬

전산

 ->

전산

직류

전산개발(현행)

전산개발(개정안)

5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선택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중 1과목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특채

전직

승진

제1차

필수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총론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총론

제2차

필수

자료구조론

자료구조론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중 1과목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6

 

7

공채

제1차

필수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특채

전직

승진

제1차

필수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제2차

필수

자료구조론

자료구조론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중 1과목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8

9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특채

전직

승진

제1차

필수

컴퓨터일반

컴퓨터일반

제2차

필수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 회계직류 시험과목 신설안

계급

시험과목

직렬

행정

직류

회계 <신설>

5

 

 

 

공채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행정법, 회계학, 재정학, 행정학

선택

상법, 경영학, 세법, 통계학, 경제학 중 1과목

특채

전직

승진

제1차

필수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 헌법, 행정법

제2차

필수

(일반행정직류*와 같음)

*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지역사회개발론, 토지공법, 공기업론, 회계학, 특허법, 경영학, 민법총칙, 조사방법론(통계분석제외), 체육학, 문화사, 매스컴론, 재정학, 무역학, 보건행정학, 지방행정론, 세법, 관세법, 국제경제학, 국제법, 교통학, 노동법, 외국어(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또는 일어) 중 2과목

선택

공개

경쟁

승진

제1차

필수

헌법, 행정법, 영어

제2차

필수

회계학, 재정학, 행정학

6

 

7

 

공채

제1차

필수

국어(한문 포함),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특채

전직

승진

제1차

필수

회계학

제2차

필수

행정법

선택

행정학, 재정학, 통계학, 경영학, 세법, 상법, 경제학,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8

9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경제학개론, 회계학

특채․

전직

승진

제1차

필수

사회

제2차

필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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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임용 등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북한이탈주민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인사위원회에 풀(Pool)제가 도입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12,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마련, 지방인사위원회 지방소청심사위원회(Pool)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인사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1.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의 특별임용 근거 마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및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증가, 북한 이탈주민 정착 현장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이들의 언어와 문화 등의 동질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로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을 특별임용하고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이 안보교육 정착지원 업무 등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을 하면 임용형태 변경에 따른 신분보장급여의 상승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이 용이해지며, 다문화가정 지원 북한이탈주민 현장 지원 업무 외에도 일반행정 등 업무영역 확대로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 발전을 꾀할 수 있고 나아가 이들의 자부심 고취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북한이탈주민 귀화자 등의 채용직급, 채용 요건, 보직관리 등 구체적인 임용절차와 사후 관리 방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11개 지자체에서 북한이탈주민 16(서울 2, 인천1, 경기 3, 수원 1, 안양 1, 안산 2, 평택 1, 광명 2, 화성 1, 포천 1, 용인 1)을 계약직으로 임용하고 있다.

2. 지방공무원 인사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지방인사위원회 풀(Pool)제 도입

  지방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인사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동안 서면심의가 보편화(광역자치단체 85%, 기초자치단체 70%)되는 등으로 형식적 운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16명 이상 20명 이내의 인사위원회 풀(Pool)가 도입되어,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인사청탁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회의개최가 용이해져 서면심사에 의한 형식적 운영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사위원의 기회 회피 제도의 도입 및 지방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를 제한하는 등 지방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3.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확대 등 개선

  지방소청심사위원회(7)는 지방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현재 4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외부 위원 비율을 5인으로 확대하고 지방인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0인 이내의 풀(Pool)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의 소청 인용률(국가 40.4%, 지방 55.5%) 차이 등으로 제 식구 감싸기식 운영이라고 비판을 받아온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이 개정되면 다문화 사회의 가족들이 공직에 입문하여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동시 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인사 운영을 구현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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