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00:47

 
 

 

 

2·20대책등 누더기규제 후유증, 영통자이, 3일 3가구 무순위청약

1순위에 무주택가구주만 해당, 예비당첨 300%에도 잔여물량

해외연수로 공공분양 탈락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돼 있어 청약 넣으면 안되는데 신청해 당첨됐어요." "유주택자 아내랑 분리가구여서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부적격 됐네요." 청약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이 취소되는 `부적격 당첨`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일반 청약을 진행한 수원 영통자이에서도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해 3가구가 `줍줍(무순위 청약)` 대상으로 나왔다. 공공분양 마곡9단지에서도 `알고 보니 부적격 당첨`이 속출했다. 지난 2월 인기리에 청약을 마감한 매교역 푸르지오SK뷰에서는 전체 분양 가구의 13%가량이 부적격자였고, 공공분양 과천제이드자이에서도 22%가량이 부적격 당첨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묻지마 청약`은 소중한 당첨 기회를 날리고 청약 제한까지 받으므로 대기자들은 꼼꼼하게 알아보고 청약을 넣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수원 영통자이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용 75㎡ 3가구(11층 이상)에 대해 오는 3일 무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공급가는 5억5000만원 선이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전용 75㎡ 가구는 1순위 청약 당시 61가구 모집에 3200명 지원해 경쟁률이 52대1을 기록한 인기 타입이다. 예비 당첨자 3배수(300%)까지 뽑았으나 예비에서도 부적격자가 발생해 이번에 무순위 청약까지 오게 됐다.

 

 

GS건설 관계자는 "1순위 청약 당첨자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했고 남은 물량은 예비 당첨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갔지만 동·호수를 보고 일부 예비 당첨자들이 포기하거나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해 무순위 청약이 나오게 됐다"고 했다. 영통자이는 최소 자격 요건인 `무주택 가구주`를 제대로 확인 안 해 탈락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은 2·20 대책 전까진 비청약과열지구여서 유주택 가구원도 청약이 가능했지만 대책 이후 청약 과열지구로 분류돼 무주택 가구주가 청약해야 한다. 영통자이도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 가구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주는 추첨제만 적용받는데 조건이 바뀐 것을 모른 이들이 덜컥 당첨됐다. 주부 양 모씨는 "시어머니가 무주택 가구주가 아닌데 옛 조건인 줄 알고 신청했다가 당첨돼 취소됐다"고 했다. 배우자가 분리가구더라도 유주택이면 신청자도 유주택으로 간주되는데 무주택으로 계산하고 청약했다 떨어진 사례도 있다. 공공분양에서는 9년 전 어학연수를 다녀온 기간을 `당해 거주기간` 계산 때 빼먹어 탈락한 경우도 나왔다.

 

 

A씨는 "신랑(신청자)이 9년 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그 기간이 거주기간에서 제외되는 줄 몰랐다. 거주기간 가점이 깎여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떨어졌다"고 했다. 다자녀 특공 `해당 시도 거주기간` 배점 기준에 따르면 10년 이상 거주 시 15점, 5년 이상~10년 미만은 10점을 받는다. 이때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데 국외에서 계속 90일 초과한 경우,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183일을 초과한 경우는 `계속 거주기간`에서 제외한다. 귀국한 시점부터 다시 `연속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박 모씨는 "해외 출장이 잦아 몇 번만 다녀와도 국외 거주기간 183일을 넘기니, 청약했다 낭패를 볼 뻔했다"고 했다. 청약 당첨자 100명 중 8~9명꼴로 부적격자가 발생한다. 강훈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청약 부적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1~8월) 청약 당첨자(15만8608명) 중 부적격자는 8.85%(1만4051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실수는 청약가점 오류(73%)였고, 이어 재당첨 제한기간 위반(14%), 특별공급 횟수 제한(7%),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복 청약(3%) 등이다.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당첨이 제한된다.(2020년 6월 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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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회피 마지막 단지 될 듯

 

 

강남분양 가뭄 속에서 단비 같은 역대급 `로또분양`이 9월에 나온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가 철거한 지 1년여 만에 공사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는 규제를 피해 후분양, 일반분양분 통매각 등을 추진하다 결국 오는 9월 일반분양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은 지난 13일 서초구청에 착공계를 내고 이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착공함으로써 일반분양 전 모든 인허가 과정을 완료한 셈이다. 2018년 11월 말 이주를 마치고 철거에 들어간 지 1년여 만이다. 오는 7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강남 재건축 중 마지막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전망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총 225가구가 나온다. 전용 59㎡ 198가구, 전용 74㎡ 25가구 등 모두 전용 85㎡ 이하라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지난달 분양했던 `르엘신반포`의 청약 가점이 최저 62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60점대 이상이 당첨 가능권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4900만원 이하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서초구 재건축 분양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통상 4891만원이었다. 이 경우 원베일리의 시세 차익은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1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원베일리의 바로 옆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는 지난해 8월 전용 59㎡가 23억9000만원에 손바뀜하면서 3.3㎡당 1억원 시대의 막을 열었다. 원베일리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분양가가 3.3㎡당 평균 5560만원인데 일반분양가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일반 분양가를 두고 최대한 협상하되, 조합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후분양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특별분양 승인의 건`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특정 조합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의 제재를 받았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합에 `특별분양 승인의 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부합하게 서울시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2020년 4월 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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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포웰 당첨자 조사해보니

 

 

  A씨와 B씨는 기관추천을 받아 하남포웰시티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 하지만 실제 거래를 하러 나타난 사람은 C씨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서로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의심되는 부분이 많았다""장애인 `특별공급` 당첨 확률이 높은 점을 악용해 청약통장을 불법매매한 것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하남포웰시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8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불법 의심 사례가 대거 나왔다. 특별공급에 주어지는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심심찮다는 업계 소문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일반분양에서 68, 특별공급에서 40이 적발됐다. 특별공급 당첨가구가 507가구이고, 일반분양은 2096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법행위가 특별공급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기관추천형 특별공급은 해당 기관장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우수 선수 대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혜택의 폭이 매우 넓다. 청약을 위한 최소 조건인 청약통장조차 필요 없는 대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장이 필요하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만 납입하면 될 정도로 문턱이 낮다. 경쟁률도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기관추천만 받는다면 당첨 확률이 상당히 높아 악용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반면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청약 경쟁이 심해지면서 혜택도 많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별공급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려는 유혹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검증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잘만 피하면 큰 이득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별공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불법을 저지르는 방법도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예를 들어 G씨는 H씨와 혼인(1998), 이혼(2013), 혼인(2014), 이혼(2017)을 연속으로 했다는 기록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G씨가 무주택자가 되면 가점이 높아진다는 점을 생각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20187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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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8단지 31천명 청약 평균 251최고 911

 

 

  주변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분양가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8단지 재건축)' 일반 분양 물량 청약에 31423명이 청약평균 경쟁률 25.221을 보였다. 이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총 분양가의 70%를 차지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전용 63부터 176까지 구성된 전 평형별 가구 수를 감안해 이번 응모자들의 동원 가능 현금을 산출해보니 강남 아파트를 사겠다고 325400억원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투유와 디에이치 자이 개포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21일 실시된 디에이치자이 개포 일반 분양은 1246가구 모집에 31423명이 신청해 1순위에서 마감됐다. 평균 경쟁률은 25.221을 기록했다. 공무원 아파트인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지하철 분당선 대모산역을 끼고 있는 데다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 강남 입성을 노리는 실수요자와 강남 내에서 새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까지 관심을 가지며 지난 주말 견본주택이 장사진을 이루는 등 흥행이 예고됐다. 최고 경쟁률은 16가구를 모집한 최소형 전용면적 63P(판상형)에서 나왔다. 16가구 모집에 1451명이 몰려 90.691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 63T37.731 76P14.331 76T17.421 84P26.791 84T17.251 103P47.291 103T30.141 11818.671 13222.491 17320.251 17616.001 등 경쟁률을 보였다. 1순위 서울 지역 거주자 청약에서 전 유형이 마감됐기 때문에 서울 외 수도권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전날 실시된 특별공급(458가구 모집) 역시 경쟁률 2.161을 기록한 바 있다.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이 안 되기 때문에 당일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 현장에 1300여 명이나 몰렸고 밤새 서류 접수가 진행됐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현대건설과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개포주공8단지(임대아파트)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매입해 철거하고 새 아파트로 신축하는 단지다. 강남권에선 보기 드물게 대규모 일반 분양 물량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올해 상반기 강남권 최대어로 불렸다. 주택 재건축 사업이 아닌 민영주택사업으로 공급됐고, 강남권 신축 아파트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조합원 배정 물량이 전무하다. 평균 분양가는 공급면적(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합산) 3.34160만원으로 당첨만 되면 5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됐다. 앞으로도 이 같은 로또 청약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정책은 계속되고 있지만 강남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4월 분양 예정인 서초우성1차 재건축 또한 로또 청약이 기대된다. 한편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같은 날 일반 청약을 실시한 논현 아이파크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인기 때문에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76가구 모집에 1392이 몰리며 선방했다. 평균 경쟁률은 181을 기록했지만 강남 노른자위 땅에 위치하고 대치동 학원가에 인접한 입지를 고려할 때 아쉽다는 평가다. 실수요가 많은 전용 842가구에 162명이 몰리며 최고 경쟁률 811을 기록했다. 비서울 아파트 중에서는 인천 계양 효성해링턴 플레이스(4.291)와 경북 상주 한라하우제트(1.481)만 흥행에 성공했다.(20183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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