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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의 전쟁'에 해당되는 글 2

  1. 2018.11.17 집값잡기 역설…세대간 격차만 더 키웠다
  2. 2017.06.30 때려잡자 부동산 투기? (10)
 

 

 

 

 

 

2017 주택소유통계 발표, 잇단 부동산·금융규제로
3040 유주택자 큰폭 감소, 60대이상 주택소유 11%
다주택자 200만명 첫 돌파, 5주택자 10% 강남3구 주민

 

 

  박근혜정부 말기와 문재인정부 초기에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금융 규제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30·40대가 줄고, 50대와 60대 이상 유주택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완화와 집값 안정 미명하에 이뤄진 실수요자 대상 금융 규제가 오히려 세대 간 주택 소유 양극화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6일 내놓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등에 따르면 2017년 주택 소유 가구(111일 기준)가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구 수가 1.6% 증가한 것보다 주택 소유 가구가 더 많이 늘어난 셈이다. 주택 소유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55.5%에서 55.9%0.4%포인트 늘어났다. 문제는 세대별로 주택 소유 흐름이 크게 차이가 났다는 점이다. 실제로 가구주 연령대별로 주택 보유자 증감 추이를 분석해보면 40대 이하에서 주택 보유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54204000명에서 20164065000, 지난해 4058000명으로 2년간 3.5% 감소했다. 반면 50대 이상은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가 4% 늘어났다. 이 같은 주택 소유 양극화는 30·40대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집값 대비 대출 한도)을 기존 70%에서 40%까지 낮춘 대출 옥죄기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이다. 9억원 초과 아파트 대상 중도금 보증 중단과 분할상환 의무화, 전매제한 강화 등 박근혜정부의 대출 억제책도 한몫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6·19, 8·2 대책에도 다주택자는 2119000(전체 주택 보유자 중 15.5%)으로 201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200만명을 처음 넘어섰다. 5채 이상 집을 보유한 이도 115000명에 달했는데 이 중 10.2%11798명은 이른바 `강남 3(강남·서초·송파구)` 거주자였다.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으로 증가한 내 집 마련 수요를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시켰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흐름을 꺾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2016년 기준 무주택자 중 지난해 들어 내 집을 보유하게 된 사람은 981000명인데, 이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55000명은 주택을 두 채 이상 샀다. 한 채만 있었지만 두 채 이상 소유하게 된 사람도 379000명에 달했다. 반면 다주택 소유자에서 한 채 소유자로 바뀐 사람은 261000명에 그쳤다.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536000명이고,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27000명에 불과했다. 다주택 가구(주택 2채 이상 소유 가구) 비중은 전국적으로 서울 강남구(36.4%) 서초구(35.9%) 용산구(32.7%)에서 높았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서귀포시(34.6%) 제주시(33.3%) 공주시(32.4%) 세종시(32.2%)에서 다주택자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81200만원으로 하위 10%(2500만원)32.48배에 달했다. 격차는 전년(33.77)보다 줄었지만 그만큼 집값 양극화가 여전히 극심하다는 얘기다. 통계청은 상위 10%가 많이 사는 지역은 서울이었고 하위 10%가 많이 사는 지역은 전남과 경북이었다고 밝혔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가구 수가 1.3% 늘어나는 동안 주택 소유 가구 수는 0.4% 증가하는 데 그친 2015~2016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018111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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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 부동산 투기?

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 2017.06.30 09:14 | Posted by 명태랑 짜오기

 

 

 

굳이 강남 통계 과장해서 전쟁 치르듯이 해야 하나

 

 

  통계의 왜곡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오랫동안 여학생 입학을 불허했다. 40여 년 전 논란 끝에 여성 입학을 허용했다. 그해 지역 신문엔 이런 기사가 실렸다. ‘존스 홉킨스 여학생 33.3%가 입학 첫해 같은 대학 교수와 결혼.’ ‘뽑아줬더니 공부는 안 하고 연애?’ 여성 입학을 다시 막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런데 웬걸. 더 파고 들어보니 숫자는 맞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여학생 수는 3, 그중 한 명이 지도 교수와 결혼해 나온 통계였다. 이 일화가 떠오른 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 때문이다. 그는 투기와의 전쟁을 말했다.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했다. 근거로 든 숫자는 두 개다. 지난달 5주택 이상 보유자의 강남 4(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 매입이 전년보다 53% 늘었다는 게 첫째요, 29세 이하 매입은 54%가 급증했다는 게 두 번째다.

 

 

  숫자는 사실이지만 진실은 좀 다르다. 5월 강남 4구 주택 거래량은 총 3997이었다. 5주택 이상의 거래는 98, 29세 이하는 134이다. 각각 전체 거래량의 2.5%, 3.3%에 그친다. 게다가 5주택자나 29세 이하의 주택 매입은 각각 전년도의 18%21%로 거의 5분의 1로 줄었다. 과열로 보기도, 과열의 주범으로 단정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김 장관이 몰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가능성은 두 가지다. 진짜 그렇게 믿었을 수 있다. 그는 한 번도 국토부 업무를 다뤄본 적이 없다. 무주택자의 설움도 단단히 겪었다고 한다. 업무 파악이 채 안 된 취임 초엔 그럴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아예 의도적·전략적 선택이었을 수 있다. 과잉 일반화의 낙인찍기를 통해 부자와 서민을 가르고, 주택 문제의 표적지를 투기·전쟁으로 옮기는 것이다. 전자라면 전략만 수정하면 된다. 그러나 후자라면 방법이 없다. 시장과 정책의 극한 대치, ‘노무현 시즌2’로 치달을 수 있다.

 

 

  최근 강남 집값이 오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서울은 집이 모자라고 지방은 남아돈다. 특히 강남 4구의 수급 부족은 고질병이다. 게다가 지난해 정부는 8·15, 11·3 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집값 상승을 막아왔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재건축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조바심, 오랜 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성, 새집에 대한 욕구 등이 맞물렸다. 구조적 문제인 만큼 뾰족한 해법은 없다. 길게 보고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정권 따라 수단은 다를 수 있지만 주택 정책의 목표는 딱 두 가지다. 주거 수준을 높이는 것, (주거 약자에 대한) 주거 복지를 확충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뜨거워지면 청년·신혼부부 같은 주거 약자가 고통받고 차가워지면 집 한 채로 노후를 지내는 노년이 고통받는다. 가계 자산의 73.6%가 부동산이라 집값 급락경제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현실론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 주택 시장은 만성 질환과 급성 질환이 겹친 상황이다. 오래된 문제(지역별 수급·가격 차)와 새 문제(세대 간 이해 상충)가 같이 불거졌다. 한쪽 약을 과하게 쓰면 다른 쪽이 탈 날 수 있다. 게다가 시장은 청개구리다. 장관의 의도와 따로 놀기 일쑤다. 과잉 반응하거나 콧방귀도 안 뀐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는 5년간 23차례, 박근혜 정부는 4년간 1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겠나. 엄포한 방으로 안 된다는 교훈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얻었다. 당시 종합부동산세 정책의 주역이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몇 년 뒤 주택정책에 한 방은 없더라고 했다. 본래 정책이란 메시지를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과하면 곤란하다. 투기와의 전쟁은 좋은 구호지만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정치적 냄새도 짙다. 전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은 과학의 영역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종종 이념의 영역이 되곤 한다고 했다. 주택시장이 이념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2017628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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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또바기 2017.06.30 1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

  2. 영도나그네 2017.06.30 1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계의 함정이 바로 이런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동산에 얽힌 좋은 내용 잘보고 갑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3. 버블프라이스 2017.07.01 06: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투기 관련글 아주 잘 읽고 갑니다^^

  4. 드래곤포토 2017.07.01 0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월 첫날
    좋은주말 보내세요 ^^

  5. 핑구야 날자 2017.07.01 0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기 세력으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왜곡이 생겨서 문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