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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

시장과 싸워서는 집값 못 잡는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초나라 명재상 손숙오는 골치아픈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했다. 왕이 수레 바퀴의 규격을 바꾸라고 명령한 것이다. 왕은 수레가 높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내린 지시인데 문제는 바퀴 크기가 규격화돼 있어 변경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백성들에게 수레 바퀴를 교체하라고 하면 저항이 심할 게 뻔했다. 여론이 나빠지면 정치도 어려워지니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다. 손숙오는 고심 끝에 백성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자연스럽게 수레 바퀴가 큰 것으로 바뀌게 하는 정책을 고안했다. 성문과 관청의 문지방 턱을 높인 것이다. 관리들은 갑자기 시행된 정책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손숙오의 명령에 따라 문지방 턱을 높였다. 백성들도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 문지방 .. 더보기
집값 들썩이는 조짐 보이자 민주당 "부동산규제 입법 서두를 것" 김태년 "12·16 주택안정화대책 5개 법안 신속히 재추진“ "집값 안정 위해 단호히 대처" 시장이 풀린 막대한 유동성 등으로 인해 최근 집값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데,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방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등 부동산 규제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더보기
"집값 급등은 풍부한 유동성·공급부족 때문" `투기 탓` 정부 인식과 달라…"하반기 서울 집값 3%↑" 48%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 부동산 전문가 설문조사 부동산 전문가 중 절반은 올 하반기 서울 집값이 3%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재건축을 진원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에도 불구하고 상승 행진을 계속할 것이란 얘기다. 이 같은 상승세의 가장 주된 이유로 전문가 중 58%는 풍부한 유동자금과 대체투자 수단 부족을 꼽았다.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 집값 급등의 핵심 원인으로 투기세력을 지목했지만 이를 인정한 전문가는 10%에 불과했다. 두 가지의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한 정부의 상황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이 때문에 정부 대책도 실효성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