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 18:05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초나라 명재상 손숙오는 골치아픈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했다. 왕이 수레 바퀴의 규격을 바꾸라고 명령한 것이다. 왕은 수레가 높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내린 지시인데 문제는 바퀴 크기가 규격화돼 있어 변경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백성들에게 수레 바퀴를 교체하라고 하면 저항이 심할 게 뻔했다. 여론이 나빠지면 정치도 어려워지니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다. 손숙오는 고심 끝에 백성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자연스럽게 수레 바퀴가 큰 것으로 바뀌게 하는 정책을 고안했다. 성문과 관청의 문지방 턱을 높인 것이다. 관리들은 갑자기 시행된 정책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손숙오의 명령에 따라 문지방 턱을 높였다. 백성들도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다. 문지방 턱을 높이자 낮은 수레로 관청이나 성을 드나들 때 불편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퀴를 큰 것으로 바꿨다. 직접 교체하라는 정책을 썼을 때 나타날 저항 없이 정책 목표를 달성했던 것이다.

 

 

이렇듯 정책은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17일 수도권과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잠실과 삼성 등 개발 호재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곳은 아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갭투자를 못하도록 했다.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도 강화했다.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금도 올렸다. 집값 상승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중에 유동 자금이 풍부한 데다 20번이 넘는 정책이 나오면서 규제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규제가 있을 때 잠시 추줌하다가 다시 가격이 오르는 추세가 반복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뿌리 깊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나오려면 투기세력만 볼 게 아니라 주택 수요자와 시장의 흐름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규제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가 원하는 공급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공급 정책이야말로 수레 바퀴를 큰 것으로 바꾸라는 직접적인 규제가 아닌 문지방 턱을 높여 자연스럽게 바퀴를 교체하도록 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이다.(2020년 6월 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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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12·16 주택안정화대책 5개 법안 신속히 재추진“

"집값 안정 위해 단호히 대처"

 

 

시장이 풀린 막대한 유동성 등으로 인해 최근 집값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데,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방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등 부동산 규제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며 "20대 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12·16 주택 안정화 대책의 5개 법안을 신속히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을 바로잡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혜택을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고, 주택법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초당적 기구를 설치해 백년지대계의 국가교육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2020년 6월 1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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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탓` 정부 인식과 달라"하반기 서울 집값 3%" 48%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 부동산 전문가 설문조사

 

 

  부동산 전문가 중 절반은 올 하반기 서울 집값이 3%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재건축을 진원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에도 불구하고 상승 행진을 계속할 것이란 얘기다. 이 같은 상승세의 가장 주된 이유로 전문가 중 58%풍부한 유동자금과 대체투자 수단 부족을 꼽았다.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 집값 급등의 핵심 원인으로 투기세력을 지목했지만 이를 인정한 전문가는 10%에 불과했다. 두 가지의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한 정부의 상황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이 때문에 정부 대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매일경제는 25일 서울 지역 전매제한 강화·대출규제 등을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 효과와 김 장관의 '투기와의 전쟁 선언' 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40명의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하반기 서울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47.5%19명이 지금보다 3%가량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현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답변이 30%로 두 번째로 많았다. 5% 내외 상승은 7.5%, 10% 이상 상승은 2.5%였다.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은 12.5%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3월 말 조사 결과보다 더 낙관적으로 변한 것이다. 당시 서울 집값 상승을 예상한 답변은 48%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9.5%포인트가량 높아졌다. 다만 전국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55%'현 수준에서 안정'을 꼽았다.(2017626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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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느로 2017.06.26 1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돌릴만한 투자수단이 부동산 밖에 없다는 것이 큰 원인이네요.
    하반기도 많이 들썩이겠습니다. ㅜㅜ

  2. 버블프라이스 2017.06.27 04: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읽고 갑니다^^
    멋진 화요일 되세요

  3. 청결원 2017.06.27 06: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역시 좋은 정보 잘 보고 가네요

  4. 핑구야 날자 2017.06.27 07: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시장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