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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역

`꼼수` 사업자대출 권하는 강남 부동산 개인사업자 LTV80% 적용 대출규제에 막힌 투자자 반색 편법 요소 있고 부작용 우려도 # 이사철을 맞아 집을 팔고 강남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인 직장인 A씨는 주말 방문한 공인중개소에서 대뜸 `사업자 대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공인중개사는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기존 보유 주택의 80%까지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전세를 끼고 강남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라는 것이 요지였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알아보던 A씨는 한 귀로 흘려듣고 다른 공인중개소 사무실을 갔지만 이곳에서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 최근 급매가 소진되며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사업자 대출 권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인 대출보다 금리는 높지만 담보액이 .. 더보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임대등록 정책 후퇴,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다주택자 등록 장려해놓고 김현미 장관 "稅혜택 과도" 8개월만에 감면 줄이기로 정부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임대 등록을 하지 않고 전세·월세 등 일정액 이상 임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찾아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근 당·정·청이 밝힌 다주택자·초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과 맞물려 집부자들 세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 일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지 1년도 안돼 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이어서 큰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양도세·종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더보기
다주택자 '빚내 집사기' 사실상 원천봉쇄 다주택자 대출규제 新DTI 도입 기존 주택담보대출 있으면 이자외에 원금까지 포함해 계산…DTI 비율 확 높아져 대출 불가 DSR와 달리 의무적용 되고 8·2대책 규제완화 돼도 지속…빠르면 내년초 시행 예정 10월 가계부채 종합 대책 이르면 내년부터 담보대출을 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아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게 사실상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산정 방식이 기존 주택대출 이자만 계산하던 방식에서 기존 주담대 원리금을 모두 포함하는 식으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이다. 10일 관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종합 관리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