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20:45

 
 

 

 

올해 1~6월 서울 아파트 상승액 1억원 육박

도봉 노원 구로 등 저평가 지역이 상승 견인

전용 85㎡ 아파트값 강남 3구 마용성 강세

 

 

"1억 올랐다고요? 진즉에 내 집 마련 포기하니 되레 담담해 지네요."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상반기에만 평균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에 비해 집값이 저렴한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이끌면서 내 집 마련을 못한 서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습이다. 8일 KB국민은행의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4283만원으로, 이는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10억4299만원)보다 1억원에 인접한 9984만원 오른 금액이다. 상승률은 9.7%다.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값 평균 상승액은 2억원(2억1774만원)이 넘는다. KB가 2008년 12월 통계를 시작한 이후 25번의 반기(상반기·하반기) 중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은 16번이고, 9번은 내렸다. 16번 가운데 상승액 상위 1∼7위는 모두 문재인 정부때 나온 반면, 반기 기준 집값이 내린 시기는 2019년 상반기(305만원↓)가 유일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30대 등 수요자들이 미래의 투자 가치까지 고려해 접근이 가능한 중저가·재건축 단지로 몰리며 외곽 지역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서울 외곽 집값 급등이 전체 상승세 이끌어

 

올 상반기 서울 25개 자치구 중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도봉구로 상승률이 17.5%에 달했다. 도봉구는 창동역 일대 복합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감으로 재건축·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았다. 이어 노원구 16.1%, 동작구 12.9%, 구로구 11.7%, 강동구 11.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노원구는 서울시가 4월 말 재건축 과열 우려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때 규제를 피하면서 반사 이익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동작구와 구로구, 강서구는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는 중저가·신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아울러 마포구(10.7%)와 관악구(10.5%), 양천구(10.3%), 성동·강서구(10.2%) 등의 지역도 상승률이 10%를 넘겼다. 아파트값을 전용 3.3㎡로 환산해서 보면 서초구가 올 상반기 1억5695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동작구 1억3239만원, 노원구 1억2389만원, 마포구 1억1778만원, 성동구 1억1773만원, 송파구 1억1394만원, 양천구 1억1259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용 85.2㎡(34평) 기준으로는 강남 3구(강남구 19억8922만원·서초구 17억6696만원·송파구 14억4778만원)가 1~3위를 차지했다. 이어 마용성(용산구 13억6739만원·성동구 12억7577만원·마포구 12억2115만원) 지역이 뒤를 따랐다. 반면, 아파트값(전용 85.2㎡ 기준)이 저렴한 하위 5개 지역은 금천구 6억8590만원, 중랑구 7억2510만원, 은평구 7억6842만원, 도봉구 7억7604만원, 강북구 7억5264만원로, 이들 지역 마저도 금천구를 제외하고 모두 7억원을 돌파했다.(2021년 7월 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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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가 오르며 ‘갭투자’ 비중도 상승

양천 65.6%, 강서 63.3% 등… 재건축 단지 밀집해 기대감 높거나

투자액 적은곳에 갭투자 몰려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 중 절반 남짓은 전월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가격이 오른 데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춤했던 주택 매수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거래 4254건 중에서 갭투자는 2213건으로 52%였다. 이는 계획서상으로 기존 보증금을 승계한 금액이 포함돼 있으면서 입주계획서에 임대가 목적이라고 표기돼 있는 거래를 갭투자로 간주하고 분석한 결과다.

 

○ ‘갭투자’ 규제 3개월 만에 증가세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아파트 구입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전세대출을 받은 채 아파트를 매입하는 길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42%였던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2020년 7월부터 감소해 9월에는 20%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갭투자 비중은 10월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올해 3월 33%로 잠시 감소세를 보였을 뿐 갭투자는 대체로 증가했다. 규제 효과가 3개월 만에 사라진 셈이다. 갭투자가 늘어난 것은 전세가격이 오르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10월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 급등세가 본격화한 시기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5억 원을 넘기며 전월 대비 4000만 원 가까이 급등했다. 이후에도 한동안 매월 2000만∼3000만 원씩 오르며 올해 3월 6억 원을 넘긴 상태다.

 

○ “매매-전세가 차이 작은 매물 거의 소진”

 

지역별로 보면 4월 기준 양천구의 갭투자 비중이 65.6%로 가장 높았다. 강서 63.3%, 강북 61.3%, 영등포 61.1%, 은평구 60.5% 순이었다.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향후 상승 기대감이 높거나, 중저가 단지가 많아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적은 곳이다. 강남 3구인 강남(53.1%), 서초(57.5%), 송파구(51.8%)도 모두 50%를 넘겼다. 갭투자 상위 5개 구는 지난해 6월까지는 양천 37%, 강북 41% 등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하면 갭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 아니었다. 같은 시기 강남은 갭투자 비중이 66%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갭투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세가 상승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이런 갭투자 매물도 거의 소진되고 있어 매물 부족으로 향후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목동이나 여의도, 압구정 등의 재건축 단지는 갭투자가 어렵다. 강서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갭’이 작은 매물은 대부분 소진됐고, 월세를 끼고 있어 갭이 큰 매물만 간간이 나온다”고 말했다. 노원구의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셋값도 많이 올랐지만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더 크게 오르면서 갭이 작은 매물은 거의 없는 상태”라며 “매매계약이 드문드문 체결되는 가운데 호가가 오르는 양상”이라고 전했다.(2021년 5월 10일 동아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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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4곳4색, 개발단계 따라 `셈법` 달라

압구정·여의도 분위기 차분, "어차피 집 거래 잘 안돼

지구단위계획 앞당겨 달라", 성수 "재개발 신호탄"반색

목동 "매매하려면 빨리 해야"

 

 

"일시적으로 가격을 억제할 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도 없어 다소 의아합니다. 일단은 집값이 안정되면 주민 입장에선 세금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보다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빨리 해주면 좋겠어요."(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주민) "어차피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급할 게 있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어요. 서울시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빨리 해주는 게 관건이죠."(여의도 노후 아파트 주민) "살 거면 빨리 사야 돼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게 목동 재건축 청신호라는 생각에 주민들이 `좀 더 기다려보자`며 매물을 일부 거둬들였거든요."(목동 A공인중개사)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기대감에 나왔던 매물마저 다시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장기투자는 각오해야 합니다."(성수전략정비구역 B공인중개사) 서울시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몰려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을 이달 27일부터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히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안전진단 단계를 진행 중인 목동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반색하는 반면, 압구정과 여의도는 차분한 분위기 속 실질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주민들은 재개발 신호탄이라며 반색하는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기전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한양 등 24개 단지, 여의도 시범·삼부 등 16개 단지, 목동 14개 단지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해당 규제를 받아들이는 반응은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정비사업 단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압구정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압구정 6개 구역 중 1구역과 6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이 최근 연달아 조합을 설립하면서 매매 거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압구정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압구정 현대 7차 전용 245㎡가 80억원에 거래된 것은 조합 설립 이전 매물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1가구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채운 집이 아니면 거래가 되지 않는데, 압구정 6구역 중 절반 이상이 조합 설립을 마치면서 어차피 거래가 어려워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안중근 압구정 3구역 조합장은 "대다수 주민이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이탈할 생각이 없는 만큼 큰 제약으로 느끼지는 않는다"면서 "그보다 서울시에서 조속히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해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압구정 1구역(미성아파트)과 6구역(한양아파트 5·7·8차)을 눈여겨보던 일부 투자자들은 27일부터는 실거주 외엔 거래를 할 수 없어 셈법이 복잡해졌다.

 

 

압구정만큼이나 여의도도 차분한 분위기다. 이제형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조합원들에게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며 "그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빨리 이뤄져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버텨 왔는데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는 한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시범아파트 등 여의도 노후 아파트들은 원래도 매물이 많지 않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집주인들이 매물을 일부 거둬들이는 분위기"라며 "앞으론 실거주 목적 외엔 거래가 제한돼 갭투자자는 27일까지 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했다. 여의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6개 단지 중 14개 단지는 안전진단에서 이미 D등급 이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양천구 목동 지역은 이번 조치로 인해 희비가 가장 명확하게 갈릴 전망이다. 인근 주민들은 `재건축 신호`를 확실하게 줬다는 점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목동아파트 6단지에서 20년간 거주한 주민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재건축 신호를 확실히 보여준다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건축 기대감에 매물이 들어가면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도 이번 발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22일 기준 194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3월 이후 거래는 40건에 불과하다. 다만 목동아파트 대부분이 재건축 초기 단계라는 점이 변수다. 지금까지 1차 안전진단을 받은 목동아파트들은 모두 D등급을 받았다. 2018년 이전 기준이라면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중앙정부의 입김을 심하게 받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의 진단을 한 차례 더 받아야 해 재건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수 지역 역시 이번 발표를 재개발 신호탄으로 보는 분위기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기에 앞서 여론조사에서 큰 폭으로 우위를 보였을 때 이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주민들이 매물을 거둬가고 있다"고 말했다. 성수가 재개발추진구역이기는 하지만 기대감이 강한 만큼 주민들 반발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수동의 다른 공인중개사는 "매수자들이 실제 입주해야 해 번거로워지고 거래도 제한될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재개발이 안 되다가 이제는 좀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불만을 보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추진구역은 거주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도중에 `출구전략`을 짜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에게는 악재가될 수 있다"며 "장기 투자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년 4월 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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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제에 2년 실거주 의무… 난감한 집주인들 벌써 매물 내놔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거래 막혀… “과잉간섭” “공익목적” 의견 분분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재건축 단지에 대해 실거주 의무까지 부여하면서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대책 발표 이후 매물 40여 건이 새로 나왔다. 조합설립인가 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표되자 실제 거주하기가 어려운 소유주들이 집을 대거 내놓은 것이다. 해당 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도 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등에서 투기, 지가 급등이 우려될 경우 투기 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전·월세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할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서울시 측이 매매를 허용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당 재건축 단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의무임대 기간을 어기지 않으려면 같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집을 매매해야 하는데 거주 의무가 부여돼있기 때문에 이 같은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서 해당 단지 소유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5월 용산정비창 개발 계획 발표 당시에도 0.77km² 규모 토지가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다만 이번에는 대상 토지가 14.4km²로 넓고, 주거지역이 밀집해 대상 주택이 6만 채가 넘어 그 파장이 큰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주로 땅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정부는 집값 급등을 막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주 목적의 주택 매매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미다.(2020년 6월 19일 동아일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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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개발도 재건축만큼` 강력 규제카드 꺼낸 까닭은

잡히지 않는 집값 고공행진

 

 

  정부가 재개발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이유는 재건축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재개발로 몰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때문에 `갈 곳 잃은` 투자자들이 재개발 시장으로 진입해 부동산 가격 전반을 상승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실제로 서울 지역 재개발에는 위치를 막론하고 관리처분인가가 난 입주권엔 최소 3억원 이상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한강변인 마포·용산·성동과 영등포·동작구는 물론 한강변 강북 2선 라인인 동대문·서대문·은평구도 재개발 신축 아파트와 입주권 가격이 전용면적 84기준으로 줄줄이 10억원을 돌파했다. 청량리역세권 재개발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청량리4구역 입주권의 경우 매물 자체가 거의 없지만 시장에서는 최소 12억원 이상의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평구도 재개발이 한창인 수색·증산뉴타운의 수색9구역과 증산2구역의 입주권 가격이 조합원 분양권보다 4~5억원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들은 올해 말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마포·성동구 등을 제외하고 재개발 입주권 웃돈이 5억원을 넘기는 처음이다.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의 경우 전용면적 84기준 재개발 입주권 호가가 11억원대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 내 노후주택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공공성이 있어 규제 강도가 약한 편이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지만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금지된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안전진단`이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재건축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재개발로 대거 유입돼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마치 10여 년 전 뉴타운 광풍과 비슷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불붙은 재개발 광풍은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광명·고양 등 서울 인접지 재개발은 웃돈이 무섭게 붙는 양상이다. 광명뉴타운은 작년 12월 첫 분양 단지였던 광명에코자이위브가 완판되자 다른 구역 프리미엄이 억대로 뛰었다.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광명 내 11개 구역 모두 시공사 선정을 마쳐 수요자가 가격을 묻지 않고 매물을 잡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 기대감으로 주목받는 고양시 대곡역 인근 능곡뉴타운도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2007년 시작된 고양시 뉴타운은 3개 지구 20개 구역에서 약 3만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2010년 지구 및 구역에 대한 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추진됐다. 고양 능곡뉴타운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1구역(관리처분인가)은 웃돈이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랐다. 3개월 전 5000만원이었는데 2배가 된 셈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과 추가 분담금 등을 두고 지역 주민 갈등이 번지자 급기야 고양시가 뉴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정부는 일단 입주권 양도 시기 조정, 임대주택 비율 상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규제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다. 토지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장 강력한 카드로 평가받는다. 서울에서는 이명박정부 때 뉴타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한남·흑석·아현·거여마천 등 대부분 지역들이 허가구역으로 묶였다가 사업 좌초 또는 종료로 대부분 해제됐다. 지금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수서 SRT 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총면적 27에 달하는 자연녹지지역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확실한 ``이지만 정부도 조심스럽다.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 중장기적으로 재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이 강북 등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강남과 양극화만 더 키우는 꼴이 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과 달리 임대주택 의무 공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기준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재개발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도심 주택 공급의 중요한 수단인 만큼 정교하게 투기 수요만 차단할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규제 내용은 아직까지도 논의가 팽팽해 수위 조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20189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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