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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제2의 '원주땅 로또청약' 막는다 단독주택용지 전매 원천금지…점포겸용은 경쟁입찰로 변경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갈 곳 잃은 시중 유동자금이 몰리며 '로또'로 통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청약 및 전매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중 유동자금이 늘어난 데다 아파트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감지되자 즉각 규제의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규제로 앞으로는 단독주택용지 당첨자가 잔금 납부 전에 해당 용지를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 더보기
2011. 5. 1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업계 반응 - 정부 건설경기회복과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업계 근본적 회생에는 역부족 이번에 발표된 ‘건설경기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정책의 큰 흐름을 바꾸는 방안은 아니지만 그동안 꾸준히 민원으로 제기돼 온 사항들이 번영됐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침체된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정책 방안과 업계의 반응을 알아보자 1. 건설경기와 주택공급의 현 상황과 문제점 □ 현 상황 ‘10년 이후 건설투자는 회복세를 보인 다른 경기지표와 달리 SOC예산 축소(09, 25.4→11, 24.4조) 등으로 토목부문이 위축되는 가운데 건축부문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토목 건축 동반 부진 양상을 띠고 있으며 ‘11년 들어서도 건설기성(불변)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고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