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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이어 3주택 이상 보유세 중과로 고민 커져

"1가구만 임대사업 등록해도 보유세 40% 이상 절감증여는 득실 따져야"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8·2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이번엔 3주택 이상 종부세 중과의 부담까지 안게 되면서 또다시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8일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도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선택1 : 임대사업 등록 = 임대사업등록시 보유세 40% 이상 절감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현행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2020년까지 90%로 높이면서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당초보다 인상된 세율에서 0.3%포인트 중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1, 2주택 보유자에 비해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똑같이 공시가격 165천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는 보유세가 215만원이지만 3주택자는 507만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올해 공시가격 10800만원, 98400만원(116)인 송파구 한 아파트 2가구와 강동구의 공시가격 51100만원(84.98)짜리 1가구를 보유한 김모(61)씨의 사례를 보자. 김종필 세무사의 도움으로 김씨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올해는 16549480원의 보유세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포인트씩 상향되고, 종부세율도 높아지면서 2019년에는 22848650으로 올해보다 38%, 2020년에는 24351530원으로 올해보다 47%가량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는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라 내년 이후 공시가격이 더 오를 경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만약 김씨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강동구의 아파트를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과세 주택에서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도 빠지면서 큰 폭의 절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올해 강동구의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면 내년에는 송파구의 아파트 2가구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돼 3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보유세 부담액은 1356390원으로, 임대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22848650)보다 40.64% 줄일 수 있다. 강동구의 주택은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2020년 역시 종부세 부담이 14324740원으로, 임대등록 전(24351530)보다 1천만원(41.2%) 이상 절세할 수 있다. 이때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나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강동구의 아파트를 반드시 임대 기간 8년 이상의 준공공임대로 등록해야 한다. 4년 단기임대에는 이런 혜택이 없다.

 

 

선택2 : 매도 =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 양도차익의 절반이 세금

  김씨가 종부세 중과를 피할 목적으로 강동구의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김씨는 강동구의 아파트를 201016억원에 매입해 8년 이상 보유했으며, 현재 6억원에 전세주고 있다. 김씨가 이 아파트를 현재 시세인 86500만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도세율이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20%포인트 중과돼 총 136182천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지난 8년간의 총 양도차익이 26500만원인데, 차익의 절반을 양도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가 강동구 아파트에 대해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8년 뒤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현재와 같다해도 양도세가 3657천원으로 1억원 이상 줄어든다.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8년 임대시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빼주기 때문이다. 만약 10년간 임대 후 매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70%로 증가해 양도세도 1335만원으로 급감하게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김씨가 강동구의 아파트 한 채를 임대등록함으로써 연간 1천만원 안팎의 보유세를 줄이면서, 1억원 이상의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당장 매도계획이 없는 주택이라면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서울·과천 등 청약조정지역 이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비조정지역 주택부터 매도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이고,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 순으로 매도하는 것이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의 경우 거주하지 않는 보유주택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득실을 따져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김씨처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송파구 아파트 2가구는 임대사업 등록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이 큰 대신 임대소득세가 부과되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내년부터 분리과세가 시행돼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어서 본인의 급여 등 다른 소득에 따라 임대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선택3 : 부담부 증여 = 양도세보다 싸지만 득실 따져야

  김씨가 강동구 주택을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분가한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강동구의 아파트(매매가 86500만원)를 자녀에게 단순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17527만원으로 오히려 강동구 주택을 팔 때 내야 할 양도세(13618만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대신 전세 보증금 6억원을 채무로 넘기는 보증부 증여를 선택하면 증여세가 11878만원 선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양도세와 비교해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 만약 배우자에게 단순 증여할 경우 배우자에 주어지는 기본 공제액이 6억원(자녀 5천만원)으로 커져 증여세가 485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이 경우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주택도 주택 수에 합산하기 때문에 보유세나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할 게 없다. 김종필 세무사는 "추후 상속까지 고려한다면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증여세도 만만찮기 때문에 면밀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앞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많은 비강남권은 임대사업 등록이 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가 많은 강남권에선 증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7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미분양·미계약분 처분때 건설사 임의 처리방식에서 아파트투유 공개모집 전환

 

 

  청약통장이 없어도 주택 미분양분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이른바 `3순위`가 하반기 `아파트투유(Apt2you)`에 도입된다. 정부가 작년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아파트투유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참가하도록 했지만 미분양을 우려한 주택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미분양·미계약분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미가입자에게도 청약신청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20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약 시스템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파트투유는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에 대해 청약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당첨자와 계약을 맺는 기간이 끝난 후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신청 접수 기간이라도 미분양·미계약분이 발생하면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 등이 현장 또는 온라인 추첨과 선착순 배정 등을 통해 임의대로 공급해왔다. 그 이전에는 2순위에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작년 8·2 대책을 거치면서 청약 자격이 대폭 강화됐다.

 

 

  정부가 청약 `3순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미분양을 줄이면서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권 등에서는 소량의 미계약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나 밤샘 줄서기 등이 나타났다. 또 시공사가 비공개 추첨으로 미계약분 공급을 진행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반면 지방은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는 미계약분 가수요를 `3순위`로 끌어들이고 1·2순위 정당 계약 후 잔여분을 재추첨해 공급하면 분양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청약조정지역 내 청약 1순위 자격은 가구주인 동시에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주어진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통장 가입자. `3순위`는 청약통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주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85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강북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강남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지역별 맞춤형 규제를 가했다. 19일 발표된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 중 국토교통부의 청약규제 내용을 보면 최근 강남 재건축단지에서 시작돼 강북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한 국토부의 고민이 여실히 드러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거시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주택시장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5월 이후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5월 셋째 주 0.13%, 넷째 주 0.20%였던 주간 상승률은 마지막 주와 6월 첫째 주에는 각각 0.28%로 뛰었다. 이는 2009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집값 상승세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서초 등 강남 4개구에서 시작됐지만 양천구 목동, 영등포 여의도, 마포, 용산 등지의 집값도 최근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까지 강남 4구 청약경쟁률이 서울 내 다른 지역보다 높았지만 올해에는 강남 4구의 청약경쟁률은 11.61, 나머지 21개구는 11.81로 역전될 정도로 비강남권의 청약시장이 과열된 상태다. 국토부가 분양권 전매금지 지역을 강남4구에서 그 외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 이유다. 강남4구 외 지역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확대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청약조정지역 내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주택 공급 수를 기존 3채에서 1채로 제한한 것은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강남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대책으로 분석된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해 놓은 투자자는 재건축 사업 속도에 따라 억지로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규제를 피하려면 관련 법이 9~10월 개정되기 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60이하 소형을 분양받으면 예외적으로 한 채를 더 분양받도록 허용하는 예외단서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의 면적이 총 150인 투자자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분으로 59를 분양받으면 91까지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에서는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기장군이 최근 청약경쟁이 과열되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청약조정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전매제한과 1순위·재당첨 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된다.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을 보면 경기도의 청약조정지역은 22.21이었으나 광명은 31.81로 더 높았다. 부산에서는 청약조정지역의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은 0.76%였으나 기장은 0.93%, 진구는 0.99%를 기록했다. 3곳이 추가되면서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화성 동탄2, 남양주, 광명 등 7,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 7, 세종시 등 총 40이 됐다. 앞서 부산의 청약조정지역은 민간택지만 있었지만 기장군의 경우 일광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활발한 점을 고려해 공공택지도 포함됐다. 올해 부산의 공공택지 분양이 예정된 7개 단지 중 6개가 기장군에 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히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변경하고 수도권 외 지방의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국토부는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의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현장점검을 지속해서 벌이기로 했다.(2017619 매일경제 기사 참조)

 

 

 

 

 

 

  내달까지 오피스텔 1650·청약조정지역 아파트 16천여가구 분양 황금연휴와 장미 대선이 지나고 그동안 분양을 미뤄왔던 건설업계가 신규 물량을 쏟아내면서 내달까지 오피스텔과 아파트 분양이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부동산 리서치·분양홍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오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내달 말까지 전국에서 오피스텔 19개 단지, 1650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서 가장 많은 4720(7)이 분양된다. 이어 인천 4481(4) 울산 444(1) 제주 372(1) 서울 365(2) 대구 108(1) 세종 64(1) 충북 50(1) 전북 46(1) 등의 순이다. 전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86%가 수도권에서 쏟아진다. 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에서는 이달 용인 역북지구에서 '안강 더 럭스나인' 전용면적 2051468,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서 주상복합 '안양 명학역 유보라 더 스마트' 전용면적 59오피스텔 150실이 분양에 나선다. 경기 다음으로 물량이 많은 인천에서는 내달 현대건설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에서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전용면적 84오피스텔 2784실을 분양한다.

 

  대선이 끝나기를 기다린 것은 오피스텔만이 아니다. 청약조정지역에서도 대선 이후 6월 말까지 밀려있던 아파트 분양이 계속된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대선 이후 내달 말까지 전국 청약조정지역에서 아파트 31개 단지, 1638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규제가 강화된 청약조정지역은 전국적으로 모두 37곳이다. 서울 25개구(공공·민간택지)를 비롯해 경기 과천·성남(민간·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민간택지) 세종(공공택지) 등이다. 이 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 중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된다.

 

  청약조정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대선 이후 내달 말까지 17개 단지, 831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고덕주공 7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신반포 6차를 재건축하는 '센트럴자이' 등 서울 전체 분양 물량의 76%에 이르는 12개 단지, 6382가구가 재개발·재건축 물량이다. 경기도 내 청약조정지역에서는 고양 지축지구 센트럴 푸르지오, 성남 고등지구 호반베르디움,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등 12개 단지, 1511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산 청약조정지역에서는 2개 단지, 1272가구가 분양되고 세종시는 대선 이후 분양 예정 단지가 없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황금연휴와 대선으로 밀려있던 분양 물량이 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쏟아져 예비 청약자의 선택 폭은 넓어지겠지만 청약조정지역 내에서는 청약 전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20175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