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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비율 최대 15% 줄어, "무주택 중장년층은 봉이냐“

4050청약 대기자들 허탈감, 파이 키우는 공급 확대는 없이

`배급식`정책 세대갈등만 심화

 

 

"20년간 오로지 정부의 말만 믿고 저축했는데 이제 와서 일반공급을 줄이다니요.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살아온 40·50대에게도 당첨 기회를 늘려주세요." 40·50대 청약 실수요자들이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자 "가뜩이나 분양 물량이 적은데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신혼 특공 확대로 일반 물량이 줄었는데 이번에는 생애 최초 특공 확대로 일반 물량이 더 쪼그라들자 "20년간 묵힌 청약통장을 버리게 생겼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공급을 줄여 주택청약을 로또로 만들고, 대출까지 옥죄며 30대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 때문에 이번 7·10 대책에서 30대 혜택을 대폭 늘리자 이번엔 40·50대가 반발하는 셈이다. 이 정부가 `전체 파이를 키우는` 공급 확대 정책을 쓰지 않으면서 한정된 물량을 목소리가 큰 집단에 먼저 주는 `배급제` 방식의 정책을 고집하다 보니 매번 폭탄 돌리기 식 제로섬 게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청약 제도가 엉뚱하게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해야 할 정책은 재건축·재개발 완화 등 확실한 공급책"이라며 "청약 비율만 조정하는 건 `밑돌 빼서 윗돌 얹는 식` "이라고 지적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생애 최초 특공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다. 한 시민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젊은 시절 신혼, 생애 최초 등 특공 같은 것은 구경도 못해 본 중장년층에게 이제 와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달라.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공공분양의 당첨 기회가 돌아가게 해달라"며 특공 확대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사람은 "공공분양 당첨을 위해 성실히 청약저축을 유지해온 무주택 중장년층의 청약 기회를 빼앗지 말아달라"며 "특공 확대가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청약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7·10 대책으로 생애 최초 특공이 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민주택은 원래 전체 물량에서 기관 추천·다자녀·노부모·신혼 부부·생애 최초 등 특공이 80%, 일반공급이 20%였는데, 이번에 생애 최초 특공이 5% 늘면서 일반공급이 15%로 쪼그라들었다. 민영주택에서도 특공은 43%, 일반공급은 57%였지만 생애 최초가 도입돼 일반공급이 공공택지는 42%, 민간택지는 50%로 각각 줄었다.

 

 

결혼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 최초는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만 맞으면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20·30대가 유리하다. 물론 40·50대도 지원할 수 있지만 소득 기준(공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민영은 130%)이 있어 애초에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일반분양의 경우 공공주택은 통장 횟수와 저축 총액으로 뽑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축한 사람이 유리하고, 민영주택에서도 부양 가족, 무주택 기간 등을 가점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중장년층의 당첨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정부는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20·30대를 배려해 생애 최초 물량을 늘렸는데, 40대 이상에게는 그만큼 청약 기회가 줄어든 셈이다. "40·50대 기회를 뺏어서 20·30대에게 주고 있다"는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40·50대는 현재 일반물량으로는 청약 수요를 해소하기 턱없이 부족한데 더 줄어들었다고 한탄한다. 공공주택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청약저축 계좌 46만개 중에서 15년 이상 장기 가입 계좌가 20만개에 달한다. 공공과 민영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종합저축 중에서 10년 이상 가입자는 147만1185명이다. 당첨의 문턱에 가지도 못하고 10년 넘게 기다려온 사람들이 167만명에 달한다는 얘기다.

 

 

특히 공공분양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민영주택에 넣지도 못하는데 공공물량은 계속 줄고 있어서 20년간 기다린 시간이 허망하다"며 한탄을 쏟아낸다. 공공분양의 경우 지난 1~2년간 신혼 부부 주거 지원 정책인 `신혼희망타운`이 쏟아지면서 1인 가구나 중장년층이 소외돼왔다. 정부가 2017년 신혼 부부 특화 단지인 신혼희망타운 보급 계획을 밝히고 2018년에 시범적으로 위례신도시,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 뒤 지난해에는 대폭 물량을 늘렸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12월에는 공공분양 5412가구가 모두 신혼희망타운이었다. 40대 주부 박 모씨는 "신혼희망타운이 늘면서 무주택 50대가 지원할 공공분양이 크게 줄었는데, 이제는 그나마 나오는 공공분양에서 일반 물량 자체를 줄였으니 청약통장 한 번 못 써보고 평생 전세를 살아야 할 판"이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급은 없는데 한정된 물량으로 비율만 조정하니 세대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년 7월 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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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의 불똥, 자선단체 기부, 교회 헌금, 사찰 시주금으로 튀어

 

  지난해 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을 두고 세간에 말들이 많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제한했다느니 교회에 헌금을 하고 사찰에 시주를 한 사람들에게도 세금폭탄이 날아들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32조의2에 대해서 알아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공제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의료비 및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금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2,500만원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지정기부금과 다른 공제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다른 공제금액을 먼저 합계액에 산입하고 난 다음에 지정기부금을 산입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한은 자발적 기부문화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데

 

  정부가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정하고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을 소득이라 여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선의의 기부자들의 기부행위 자체를 막는 것으로 기부금이 우리사회의 어려운 계층들에게 돌아갈 부분인 것을 생각하면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자선단체나 교회 사찰에 기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개의치 않겠다고 한다. 신앙인들은 양심에 따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금과 시주금을 내 놓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한으로 세부담은 얼마나 될까

 

  우선 정액급여대상자들의 세부담도 늘어날 것 같다. 근로자들의 경우 내년 초 2013년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액에 공제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의료비 및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지정기부금을 합하여 2,500만을 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걸리는 기부자는 연 소득 5∼6천만원인 사람들이 몇 명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연 1억 이상의 고소득자들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연봉 8천만원인 사람이 매년 장애인단체에 800만원을 기부한다면 지난해는 대학생 2명에 데한 교육비 각각 900만원, 신용카드 공제 300만원, 보장성보험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고 281만 4천원의 세금을 냈으나 올해는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공제 2,200만원을 받고 나면 기부금 300만원만 공제 받는다. 2,5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에 대해서는 82만4천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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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호호줌마 2013.03.05 1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군요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정말 기부문화를 후퇴시킬 수도 있을것 같네요

  3. 도느로 2013.03.05 1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정된 조세특례법 잘보았습니다.
    몰랐던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많이 배워갑니다.
    저녁식사 맛있게드세요~^^

  4. 단버리 2013.03.05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알아갑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오후 되시길 바래요~

  5. 티스토리클럽 2013.03.05 19: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접하고 배우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6. miN`s 2013.03.05 2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보고갑니다
    감사해요^^

  7. 꽃보다미선 2013.03.06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예매하네요.
    좋은쪽으로 풀려야할텐데 ^^;

  8. Zoom-in 2013.03.06 0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유가 어떻든 이전보다 세금을 더 낸다는건 기분이 좋지 안아요.

  9. 별이~ 2013.03.06 0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득공제 종합한도라.. 왠지.. 안좋아요^^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저녁 되세요^^

  10. 금융연합 2013.03.06 08: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정된 소득공제 잘보고갑니다

  11. 그레이트 한 2013.03.06 08: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저하고는 먼 나라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잘 알아두어야 겠네요^-^

  12. by아자 2013.03.06 0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부와 관련한 소득공제에 대해 잘 알아 갑니다..^^*

  13. 금정산 2013.03.06 0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수욜 멋진 시간 되세요

  14. 머니야 머니야 2013.03.06 09: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좀더 늘려야되는게 아닌가 싶은데..ㅠ 좋은글 잘보구 갑니당^^

  15. 리치R 2013.03.06 0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줄어든다고 하던데요...
    음.. 잘보고갑니다.

  16. 가을사나이 2013.03.06 0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득공제한도가 줄어들게 되는군요.

  17. 건강정보 2013.03.06 1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갈수록 줄어드는군요~~~~~~ㅠㅠ

  18. 진율 2013.03.06 1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세금부담이 커지겠어요~!
    좋은 글 감사드려요~!

  19. 초록샘스케치 2013.03.06 1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담고 갑니다.

  20. Hansik's Drink 2013.03.06 1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리 알아두면 좋겠네요~
    덕분에 잘 알아 갑니다.

  21. 라운그니 2013.03.06 1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서민들만 힘들게 생겼습니다.
    그와 함께 선량한 마음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적용시킨다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