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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 개편

 

 

  정부가 부적격 당첨자 발생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 잔여분에 대해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가능한 사실상의 `3순위 청약제도`를 신설한다. 지금은 `로또`가 예상되는 강남 아파트 잔여분에 유주택자도 대거 참여해 추첨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준다.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추첨제 물량 중 75% 이상(현재 50%)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가 추첨 경쟁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당첨 가능하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서울·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 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청약제도에선 부양가족·무주택기간 등을 가점으로 매겨 당첨자를 1·2순위에서 가린다. 지금까지는 순위 내 모집 후 미달되거나 당첨자가 부적격 당첨자로 밝혀져 계약이 취소될 때 건설사가 자체 추첨·줄 서기 등 자의적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20181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정부, 건설사 압박해 북위례 분양에 새규정 적용
주택보증 일방적 연기 지시, "규칙개정 후 보증 가능" 통보
GS 위례포레자이는 물론 힐스테이트북위례 등 연기
갈아타기 실수요자 기회 뺏겨 1주택자 불리한 규칙적용
전매제한 기간도 더 길어져 판교 대장지구도 연기될 듯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1주택자는 새 아파트 추첨제에 당첨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추첨제는 무주택 기간·부양 기간·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주택자가 낮은 확률로 추첨으로 당첨되더라도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청약제도 변경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11월 말~12월 초 시행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초과 물량 중 5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이하 25%·85초과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 지역에서 추첨제 대상 주택 중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25% 역시 75% 물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한다.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공급계약 취소와 5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유주택자 당첨 가능성을 사실상 거의 막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청약제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민간 건설사에 북위례 등 분양 일정을 공급규칙 개정 후인 12월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분양 물량 100%85이상 중대형이라 추첨 비중이 높았던 북위례 분양은 개정된 청약제도에 따라 사실상 1주택자 당첨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졌고 청약을 위해선 기존 주택 처분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앞서 지난 10HUG는 북위례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측에 연말로 분양 연기를 통보했다.

 

 

  3년 만에 재개되는 북위례 분양은 투기과열지구지만 100% 중대형(전용 85초과)으로만 구성됐다. 따라서 원래는 당첨자 중 50%는 무주택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나머지 50%1주택 1순위를 포함해 추첨을 통해 뽑게 돼 있었다. 하지만 청약 관련 규정이 바뀌면 추첨제 물량 중 75%가 무주택자 대상으로만 공급하게 된다. 1주택자로선 전체 물량 중 12.5%에만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도전하는 만큼 당첨 확률이 `` 떨어진다. 이 같은 규정은 정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는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됐던 전매기간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으로 늘리는 주택법 개정안도 비슷한 시기에 효력이 발휘된다. 1주택자가 청약에 도전하기엔 여러모로 `까다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12월 전에 이뤄지는 중대형 아파트 분양은 1순위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1주택자들에게 `마지막 갈아타기 기회`로 여겨졌다. 하지만 분양보증을 담당하는 HUG가 일방적으로 민간 건설사에 분양 일정 조정을 명령하면서 기회는 사라지게 됐다. 분양을 불과 2주 남겨놓고 정부 산하기관이자 분양의 키를 쥐고 있는 HUG가 일방적으로 일정 조정을 요구한 것이라 논란도 예상된다. 북위례 분양 연기는 10월로 예정됐던 판교 대장지구와 강남권 분양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 관심을 모으는 `가을 대어급 분양`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빠졌다는 뜻이다. 판교 대장지구는 10월 말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836가구)`를 시작으로 대우건설 A1·2블록(974가구), 포스코건설 A11·12블록(990가구)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었다. 이 중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전용 128~162100% 대형 면적으로만 구성돼 가점이 부족한 사람들도 당첨 가능성이 있는 대단지 택지지구 분양으로 꼽혔다.


 


  올 초부터 분양을 예고했던 서초우성1차 재건축 `래미안 리더스원`HUG와 분양가 샅바싸움을 벌여왔던 차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10월 분양을 결정했지만 이 역시 밀릴 가능성이 높다. 1317가구 중 일반분양은 232가구로 적은 편이지만 100% 가점제로만 청약 당첨자를 결정하는 59~84타입 외 대형 면적이 상당수 마련돼 있기 때문에 공급규칙 개정 전 분양을 노리는 사람들이 꽤 됐다. 하지만 HUG가 조합과 건설사가 제안하는 분양가가 `높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다 국토부의 공급규칙 이후 분양 방침까지 겹치면서 내년으로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원래 추석이 지난 후 가을 분양이 1년 중 최대 분양 시즌 중 하나인데 정부가 공급규칙 개정 이후에 분양하라고 지시하면서 10~11월이 붕 뜨게 됐다"면서 "연말연시에 분양을 피하는 업계 특성상 내년으로 밀리는 사례도 나올 수 있는데, 공급 지연 현상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분양시장 통제``무주택 금수저`에게만 기회를 더 열어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북위례의 예상 평균 분양가는 3.32300만원 선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중대형만 있는 북위례 아파트 분양가는 아무리 저렴해도 8억원대 중후반부터다. 부담이 되는 금액인 데다 전매제한 기간까지 걸려 있어 팔기도 어려워 `자금력 있는` 무주택자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주택자들이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대어급 분양이 모두 `돈 있는`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2018101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쌍용건설, ‘용마산역 쌍용예가 더 클라우드공급

 

 

  쌍용건설은 지난 18일 문을 연 용마산역 쌍용예가 더 클라우드(The Cloud)’ 모델하우스에 주말 3일간 총 15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1405번지 일대에 지하 4~지상 15, 5개동, 전용면적 59~84, 245세대 중 127세대가 일반분양물량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과 도보 1 거리(80m)로 강남구청역을 15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서울에서 드물게 전용 594억원, 75~845억원 초중반대의 분양가가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비는 690~990만원 선이다. 분양가는 3.3는 평균 1700만원 선이다. 분양조건은 계약금 10%(계약시 1000만원, 1개월 후 잔액), 중도금 40%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용마산역 코오롱 하늘채전용 84는 현재 61000만원~63000만원에 거래된다. 또한 중곡초와 용마중은 120m 거리, 용마산과 17규모의 용마폭포공원도 250m 거리에 있다.

 

 

  인근에 고층건물이 없어 탁월한 개방감과 조망권을 갖춘 이 아파트는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효과를 극대화했고, 전용 59~75는 판상형, 84는 탑상형으로 설계됐다. 서울 중랑구는 현재 과밀억제권역,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역에 속해있다.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도 청약할 수 있지만 서울 당해 우선 당첨조건이다. 당첨 방식은 100% 가점세다. 분양권 전매는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 금지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지하철, 학교, 공원을 모두 도보 1~5분 내에 누릴 수 있는 탁월한 입지조건을 갖췄다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7억원이 넘은 상황에서 4~5억원대로 서울에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모델하우스 방문과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약은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1순위 당해지역), 25(1순위 기타지역) 으로 진행된다. 이어 다음달 1일 당첨자 발표 후 612~15(13일 지방선거 제외)까지 계약을 받는다. 입주는 202012월 예정이다.(20185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