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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호사·병원장·대기업 임원 등 부동산 탈세 사례 공개

 

 

  교육공무원으로 일했던 50대 여성 A는 서른이 다 돼가도록 일정한 직장을 찾지 못한 아들이 늘 걱정이었다. 그의 아들은 아직 일정한 소득이 없어 당연히 결혼 준비도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도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A씨는 당시 투자자 사이에서 ''했던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를 물색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냈다.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했고 대출금을 받도록 했지만 담보 대출금은 소득이 없는 아들을 대신해 A씨가 직접 갚았다. 물론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예상대로 재건축 아파트값은 치솟기 시작했고 아들은 얼마 되지 않아 수억 원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재미를 본 A씨는 다시 아들 명의로 재건축 아파트를 샀지만 이번에는 국세청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결국 A씨와 아들은 누락한 대출금 상환액 증여세 수천만 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12일 공개한 부동산 세금 탈세 사례를 보면 공무원, 대기업 임원, 병원장,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에서도 지능적인 탈세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직에 있는 60대 남성 B는 음식점을 하는 아들에게 상가 건물의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대주고 수억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세금을 추징당했다. 아들이 음식점의 매출을 빼돌려 상가 건물 취득에 사용한 사실도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함께 드러났다. 대기업 임원인 60대 남성 C두 아들에게 강남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대금을 몰래 지원했다. 한 번에 너무 큰 돈이 옮겨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매 대금 중 일부는 숙부에게 빌린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벌여 증여세 누락 사실을 확인해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다른 대기업 임원은 자신의 두 딸과 상가 건물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뒤 임대수입을 딸들에게 몰아주다가 수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 D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딸에게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를 사주고 강남 아파트의 전세자금도 대줬지만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D씨는 배우자를 통해 딸에게 일부 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국세청에 적발돼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은행지점장인 E씨의 아들은 상업용 건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대금을 아버지가 부동산 담보로 받은 대출로 충당했다. 물론 담보 대출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결국 E씨는 세금 추징 대상이 되고 말았다. 요양병원장인 60대 남성 F는 의사인 아들에게 서울의 강남 고급 빌라 전세자금을 준 뒤 세금을 누락했다가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한 회계전문가는 다수의 친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토지를 샀다가 증여세 등 세금 수억 원을 안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사회 지도층 탈세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82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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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식같은 친구 2018.02.14 14: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이 기사 본적이 있는데 참, 부럽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네요.

  2. 핑구야 날자 2018.02.15 0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된 것은 반드시 잡아내야겠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8.02.17 07: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이 돈 버는 세상입니다

 

 

 

임원·대주주·투자사 등 개미 몰려들어 주가 오르면 즉시 대량매도해 차익실현

테마3개 중 1개서 `눈물`

 

 

  대통령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주식시장에서 정치테마주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대주주나 임원들은 이 틈을 타서 해당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이 지난해부터 정치테마주로 분류한 회사 150여 개를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53곳에서 이미 대주주나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해 9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약 6개월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지분 매도를 공시한 정치테마주를 분석한 결과다. 공시 주체는 주로 최대주주·대주주·임원·전문투자회사 등이다. 개인투자자에 비해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테마주를 차익 실현 기회로 이용한 셈이다. 개인투자자로서는 정치테마주라는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는 이들 배만 불려주고 쪽박을 찰 수 있다는 얘기다.

 

  가장 큰 규모로 매도가 나타난 정치테마주는 코스닥 육가공업체 정다운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이 기업은 지난해 1228일 주가가 사상 최고치(6360)를 찍었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인 1229일부터 이회사 임원 이현덕 외 8명이 803만주를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이를 매도 당시 주가를 감안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357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고려산업도 마찬가지다. 줄곧 1000원대에 머무르던 이 회사 주식은 문재인 테마주로 꼽히면서 지난해 9월 급등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8880원까지 올라 무려 8배나 상승했다. 주가가 움직이자 이 회사 임원 및 주요 주주로 분류되는 김민철 이사보 등 4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주식 180만주(122억원)를 팔아치웠다.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들이 팔고 나간 종목들도 있다.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코스닥기업 디알텍·티엘아이, 안희정 충남지사 테마주 대주산업10% 이상 주요 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틈타 주식을 팔았다고 공시했다.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등 투자전문사들도 보유 주식이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차익 실현에 들어갔다. 반기문 테마주로 분류됐던 태평양물산 주식을 들고 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대표적이다. 임원·대주주들의 매도가 나타났던 정치테마주를 테마별로 분류해 보면 이재명(16종목), 문재인(15종목), 반기문(15종목), 안희정(4종목), 황교안(2종목), 안철수(1종목) 순이었다. 정치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한 뒤 대주주나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했다고 해서 시장 교란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작전세력 개입이나 주가조작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찬우 한국거래소 투자자보호부장은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급등만 보고 실체가 없는 정치테마주에 올라타고 있지만 실제 대주주들은 이를 이용해 차익 실현에 적극 나서는 경우가 많다""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주식들은 조심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정치테마주에 이어 '정책테마주'도 기승을 부릴 움직임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실제 대선을 앞두고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출산 장려, 4대강 복원 등 대선 후보들 공약과 관련한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 폭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323일까지 정책테마주 주가 변동률은 16.7%에 달했다. 정치테마주 주가 변동률인 16.4%와 유사하면서도 시장 평균(3.3%)을 크게 웃돈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310일 이후엔 정치테마주의 주가 변동률이 2.1%에 그쳤지만 정책테마주는 10.5%로 시장 평균(1.9%)에 비해 5배 이상 컸다. 대선 후보들의 인맥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해 금융당국 감시가 강화되자 투자자들 관심이 정책테마주로 바뀐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거나 거래가 급증하는 정책테마주에 대해 매매 분석, 풍문 검색, 제보 내용 분석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2년에도 정부가 중점 추진한 녹색성장 정책과 맞물려 전기차 테마주로 주목받던 코스닥 상장사는 실적 악화로 상장폐지된 전례가 있다""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이 해당 기업의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20173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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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borah 2017.03.28 16: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 핑구야 날자 2017.03.29 0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문의 사고 소문에 팔아야 한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