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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나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합부동산세를 안분납부 받게 되어 세수변동도 없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과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재산세)와 국가(종합부동산세)가 유사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1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 종합부동산세 주요 내용 】

〇 과세 대상 : 주택, 토지(종합, 별도합산)

〇 납세의무자 :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 주택 : 6억원 초과자

  - 토지 : 종합 5억원, 별도 80억원 초과자

〇 과세 표준 : 공시가격 전국 합산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80%)를 곱한 금액

  - 주택공제 : 6억원(1세대1주택 9억원)

  - 토지공제 : 종합 5억원, 별도 80억원

〇 세 율 : - 주택 0.5∼2%(5단계 누진세율)

  - 토지(종합) : 0.75∼2%(3단계 누진세율)

  - 토지(별도) : 0.5∼0.7%(3단계 누진세율)

〇 세부담 상한액 : 직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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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기한별 2013.11.18 14: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군요.

  3. 생활팁 2013.11.18 14: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겠어요!

  4. 건강정보 2013.11.18 15: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년에 바뀌는군요.잘 알아둬야겠습니다

  5. S매니저 2013.11.18 15: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합 부동산세가 내년부터 바뀌는군요.

  6. 꿍알 2013.11.18 16: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합부동산세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월요일 보내세요^^

  7. 메모공주 2013.11.18 1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방세로 전환되는군요
    유용하게 잘 보고 갑니당
    좋은하루 되세요 ^^

  8. 진율 2013.11.18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잘 배웠습니다~!

  9. 어듀이트 2013.11.18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합부동산세 정보 감사합니다~
    지방세로 전환이 되는군요~

  10. by아자 2013.11.18 2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봤어요^_^

  11. 참서툰남자 2013.11.18 2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사드리고 갑니당^^ ... 정말 춥네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당 ^^

  12. 마니팜 2013.11.18 2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부세가 드디어 지방재원으로 바뀌는군요
    우리나라 지자체들 재정이 정말 걱정입니다

  13. Zoom-in 2013.11.18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용한 정보글 잘 보고 갑니다.^^

  14. 톡톡 정보 2013.11.18 2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군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늘 행복하세요^^

  15. 벙커쟁이 2013.11.19 0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랐던 내용이네요. 잘 봤습니다.^^

  16. 2013.11.19 0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7. 포장지기 2013.11.19 0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날이 춥네요...
    개인건강 유의하시기를...

  18. 가을사나이 2013.11.19 06: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방세로 바뀌는군요

  19. 청결원 2013.11.19 06: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합부동산세 정보 잘 보고 가네요

  20. 아쿠나 2013.11.19 0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전환되는군요.
    잘보고 갑니다 ^^

  21. 죽풍 2013.11.19 0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바뀌는군요.
    잘 보고 갑니다.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12월 10일 필기시험 실시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는, 일선 현장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기로 한 정부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그간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으며, 지난 7월 13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바 있다.

1. 금년말 사회복지직 공무원 1,800명 채용 계획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조기구축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9급 사회복지직공무원 채용시험을 별도로 실시하여 약 1,800명의 신규 복지인력을 내년 3월까지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시도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채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10월 중 시험공고를 실시하며, 필기시험은 오는 12월 10일(토) 실시한다.

【 ’11년 하반기 사회복지직 공채 일정(안) 】

시험공고(’11.10월)

  ⇨

응시원서
접 수

(’11.11월)

  ⇨

필기시험(’11.12.10)

  ⇨

면접시험(’12. 3.13~)

  ⇨

임용·배치(~’12. 3월)

20일
이상

 

 

 

2.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응시자격은 학력 및 나이 제한이 없으며 최종시험인 면접시험일(2012년 3월 13일)까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 별표 4)을 따면 된다. 필기시험 과목(공무원시험령 제7조 제1항, 별표 1)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이다.

  한편,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현재 지역별 1.6명 수준에서 2014년까지 3.0명 수준으로 늘리며, 국고 1,620억 원 등 모두 2,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7,000명을 충원하며 이 가운데 5,000명은 읍면동에, 나머지 2,000명은 시군구에 각각 배치한다.

야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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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디셈버08 2011.10.05 07: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복지직이라 일자리가 많아지니 좋은 소식이군요

  3. 돈재미 2011.10.05 0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이
    합격의 기쁨을 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4. 판다(panda) 2011.10.05 0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더 선발한다니 좋은 소식이네요..

  5. 해피 매니저 2011.10.05 1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소식이네요^^
    많은 분들이 되면, 좋겠지만...
    열심히 노력하신분에게 꼭 됐으면 합니다.^^

  6. 화들짝 2011.10.05 14: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준비 중이신 분들은 조금 더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 마음노트 2011.10.05 16: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들 좋은 결과있었음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8. 해우기 2011.10.05 16: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복지관련은 인원충원도 그렇고...점점 다양하고 많이 활용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9. 자유혼. 2011.10.05 2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복지 관련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군요~
    인원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10. 아레아디 2011.10.06 03: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공부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이자 기회가 되겠어요..^^

  11. 너돌양 2011.10.06 0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복지 공무원을 많이 뽑는 군요. 잘 보고 갑니다

  12. 돈재미 2011.10.06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 복지 공무원이 충분히 충당이 되어야
    음지에서 고통받는 노인들도 충분한 도움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13. 돈재미 2011.10.07 07: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의 복지는 아직도 갈길은
    먼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다보면 좋은 날도 올 것이라 여깁니다.
    사회 복지 공무원에 합격된 분들도 소외받는 이웃들을 잘 살펴주는
    마음 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4. 해피 매니저 2011.10.07 18: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말 잘 보내세요^^
    들려다 갑니다.^^

  15. 골드스미스 2011.10.07 2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요즘에는 많은 자격증들이 있는거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되는거 같아요

  16. 류시화 2011.10.08 17: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소식이네요~!!.. ^^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주셧으면 좋겟어요^^

  17. 모두/modu 2011.10.09 0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소식이 들려오네요 ㅎㅎ 정보감사합니다

  18. 비바리 2011.10.09 1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심더.
    다른 부서는 몰라도
    사회복지 부서의 인원보충은 시급합니다.

  19. 드래곤포토 2011.10.10 08: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 ^^

  20. *저녁노을* 2011.10.10 08: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행이네요. 시험의 기회가 더 주어졌으니..

    잘 보고가요

    • 명태랑 짜오기 2011.10.12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수험생들에게는 희소식이지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늘리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즐거운 시간되세요

  21. 핑구야 날자 2011.10.10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운이 좋았네요...준비하시는 분들은 덕을 제대로 보겠군요

    • 명태랑 짜오기 2011.10.12 14:0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럴겁니다. 금년에 공무원시험은 끝인줄 알았는데
      사회복지직을 추가로 모집한다니 수험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즐거운 시간되세요

- 공직채용박람회가 2011. 5. 12() ~ 14() 3일간,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

2011년 공직채용박람회개최 개요

기       간 : 2011. 5. 12() ~ 14() (3일간), 오전 10~ 오후 6

           *토요일은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

장       소 : 코엑스(COEX) 1층 전시장 Hall B1(서울 삼성동)

홈 페이지 : www.gojobs.go.kr(인터넷망)

참가기관 : 60여개 기관(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행사내용 : 공채(일반직, 특정직)채용 정보, 균형채용 정보, 부처 직렬별 채용 정보, 지방직 지방
                 공기업 채용 정보
,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정보, 부처별 정책 홍보,
맞춤 채용서비스
                 (공직적성검사 PAST 예제풀이 모의면접 1:1 선배공무원과의 멘토링 등), 명사특강
,
                 
행정학회 세미나 등

공직채용박람회 행사 주요 내용

Section

전시관

(행사명)

주요내용

공직 전반에 대한 이해

정책홍보관

G20, 4대강 살리기, 일자리 나누기, 친서민 복지정책, 한식세계화관광 등 대표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일반 채용관

공무원의 종류, 승진보수교육훈련 등에 대한 전반적 내용과 579급 공채 및 직종별 공무원 채용 정보

경력 채용관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선발직무분야와 응시자격요건 등 안내

균형 채용관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균형채용 제도 안내

기관별 채용정보

기관별 부스

기관별 채용정보 안내 및 상담

기관별 업무, 근무여건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

맞춤형

채용서비스

직종별 채용설명회

일반직, 군인, 교사, 경찰 등 직종별 채용설명회

공직적성검사

공직에 적합한 적성과 흥미를 가졌는지 자가진단

* 강의를 듣거나 컴퓨터로 온라인 자가진단

PSAT 예제풀이

합격생에게 듣는 PSAT 예제풀이와 공부 방법

1:1 모의면접

전문 면접관과 1:1 면접 체험, 강약점 피드백

공무원 면접 경향에 대한 설명

1:1 멘토링

선배공무원이 1:1로 공무원시험 준비 및 공직 근무 경험 등에 대해 멘토링

부대행사

(이벤트)

명사 특강

명사들에게서 듣는 대한민국, 그리고 공무원

이미지메이킹 특강

면접, 직장생활 등에서 좋은 이미지 만들기

공무원 밴드 공연

공무원 음악대전 입상자들의 축하 무대

공무원의 조건게임

OX 퀴즈 풀고 스트레스 날리고, 경품도 지급

특별세미나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그랜드볼룸)

공직 이모저모

공직과 공무원의 역사적 변천, 역할 등에 대한 기록물 전시

부대행사 (이벤트) 시간계획

일 시

시 간

내 용

세부내용

5. 12

()

10:00 - 11:00

개막 행사

장소 : B1 Hall 입구

11:00 - 11:30

공무원 밴드 동호회 공연

119 투인치(노원소방서)

13:30 - 14:20

일반직 & 민간경력자 채용설명회

 

14:30 - 15:20

경찰 & 소방 공무원 채용설명회

 

15:30 - 16:20

교사 & 군인 채용설명회

 

16:30 - 17:00

이미지메이킹 특강

 

5. 13

()

10:30 - 11:00

이미지메이킹 특강

 

11:10 - 12:00

명사 초청 특강

강사 : 유인촌 전 문화관광부 장관

12:30 - 13:20

공무원 밴드 동호회 공연

119 투인치(노원소방서)

난타스(인천세관)

13:30 - 14:20

일반직 & 민간경력자 채용설명회

 

14:30 - 15:20

경찰 & 소방 공무원 채용설명회

 

15:30 - 16:20

교사 & 군인 채용설명회

 

16:30 - 17:00

공무원의 조건 게임 (퀴즈)

경품 제공

5. 14

()

10:30 - 11:00

이미지메이킹 특강

 

11:10 - 12:00

명사 초청 특강

강사 :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12:30 - 13:20

공무원 밴드 동호회 공연

신천웅밴드 (대구동변초등학교)

최규붕(대전맹학교)

한마루(전북 초등교사)

13:30 - 14:20

일반직 & 민간경력자 채용설명회

 

14:30 - 15:20

경찰 & 소방 공무원 채용설명회

 

15:30 - 16:20

교사 & 군인 채용설명회

 

16:30 - 17:00

공무원의 조건 게임 (퀴즈)

경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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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드래곤포토 2011.05.09 2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년실업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2. 솜다리™ 2011.05.10 2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취업하기 어려운듯 합니다..
    채용박람회 같은곳가면 많은 도움이 될듯 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