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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나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합부동산세를 안분납부 받게 되어 세수변동도 없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과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재산세)와 국가(종합부동산세)가 유사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1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 종합부동산세 주요 내용 】

〇 과세 대상 : 주택, 토지(종합, 별도합산)

〇 납세의무자 :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 주택 : 6억원 초과자

  - 토지 : 종합 5억원, 별도 80억원 초과자

〇 과세 표준 : 공시가격 전국 합산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80%)를 곱한 금액

  - 주택공제 : 6억원(1세대1주택 9억원)

  - 토지공제 : 종합 5억원, 별도 80억원

〇 세 율 : - 주택 0.5∼2%(5단계 누진세율)

  - 토지(종합) : 0.75∼2%(3단계 누진세율)

  - 토지(별도) : 0.5∼0.7%(3단계 누진세율)

〇 세부담 상한액 : 직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12월 10일 필기시험 실시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는, 일선 현장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기로 한 정부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그간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으며, 지난 7월 13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바 있다.

1. 금년말 사회복지직 공무원 1,800명 채용 계획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조기구축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9급 사회복지직공무원 채용시험을 별도로 실시하여 약 1,800명의 신규 복지인력을 내년 3월까지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시도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채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10월 중 시험공고를 실시하며, 필기시험은 오는 12월 10일(토) 실시한다.

【 ’11년 하반기 사회복지직 공채 일정(안) 】

시험공고(’11.10월)

  ⇨

응시원서
접 수

(’11.11월)

  ⇨

필기시험(’11.12.10)

  ⇨

면접시험(’12. 3.13~)

  ⇨

임용·배치(~’12. 3월)

20일
이상

 

 

 

2.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응시자격은 학력 및 나이 제한이 없으며 최종시험인 면접시험일(2012년 3월 13일)까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 별표 4)을 따면 된다. 필기시험 과목(공무원시험령 제7조 제1항, 별표 1)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이다.

  한편,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현재 지역별 1.6명 수준에서 2014년까지 3.0명 수준으로 늘리며, 국고 1,620억 원 등 모두 2,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7,000명을 충원하며 이 가운데 5,000명은 읍면동에, 나머지 2,000명은 시군구에 각각 배치한다.

야세일

- 공직채용박람회가 2011. 5. 12() ~ 14() 3일간,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

2011년 공직채용박람회개최 개요

기       간 : 2011. 5. 12() ~ 14() (3일간), 오전 10~ 오후 6

           *토요일은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

장       소 : 코엑스(COEX) 1층 전시장 Hall B1(서울 삼성동)

홈 페이지 : www.gojobs.go.kr(인터넷망)

참가기관 : 60여개 기관(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행사내용 : 공채(일반직, 특정직)채용 정보, 균형채용 정보, 부처 직렬별 채용 정보, 지방직 지방
                 공기업 채용 정보
,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정보, 부처별 정책 홍보,
맞춤 채용서비스
                 (공직적성검사 PAST 예제풀이 모의면접 1:1 선배공무원과의 멘토링 등), 명사특강
,
                 
행정학회 세미나 등

공직채용박람회 행사 주요 내용

Section

전시관

(행사명)

주요내용

공직 전반에 대한 이해

정책홍보관

G20, 4대강 살리기, 일자리 나누기, 친서민 복지정책, 한식세계화관광 등 대표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일반 채용관

공무원의 종류, 승진보수교육훈련 등에 대한 전반적 내용과 579급 공채 및 직종별 공무원 채용 정보

경력 채용관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선발직무분야와 응시자격요건 등 안내

균형 채용관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균형채용 제도 안내

기관별 채용정보

기관별 부스

기관별 채용정보 안내 및 상담

기관별 업무, 근무여건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

맞춤형

채용서비스

직종별 채용설명회

일반직, 군인, 교사, 경찰 등 직종별 채용설명회

공직적성검사

공직에 적합한 적성과 흥미를 가졌는지 자가진단

* 강의를 듣거나 컴퓨터로 온라인 자가진단

PSAT 예제풀이

합격생에게 듣는 PSAT 예제풀이와 공부 방법

1:1 모의면접

전문 면접관과 1:1 면접 체험, 강약점 피드백

공무원 면접 경향에 대한 설명

1:1 멘토링

선배공무원이 1:1로 공무원시험 준비 및 공직 근무 경험 등에 대해 멘토링

부대행사

(이벤트)

명사 특강

명사들에게서 듣는 대한민국, 그리고 공무원

이미지메이킹 특강

면접, 직장생활 등에서 좋은 이미지 만들기

공무원 밴드 공연

공무원 음악대전 입상자들의 축하 무대

공무원의 조건게임

OX 퀴즈 풀고 스트레스 날리고, 경품도 지급

특별세미나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그랜드볼룸)

공직 이모저모

공직과 공무원의 역사적 변천, 역할 등에 대한 기록물 전시

부대행사 (이벤트) 시간계획

일 시

시 간

내 용

세부내용

5. 12

()

10:00 - 11:00

개막 행사

장소 : B1 Hall 입구

11:00 - 11:30

공무원 밴드 동호회 공연

119 투인치(노원소방서)

13:30 - 14:20

일반직 & 민간경력자 채용설명회

 

14:30 - 15:20

경찰 & 소방 공무원 채용설명회

 

15:30 - 16:20

교사 & 군인 채용설명회

 

16:30 - 17:00

이미지메이킹 특강

 

5. 13

()

10:30 - 11:00

이미지메이킹 특강

 

11:10 - 12:00

명사 초청 특강

강사 : 유인촌 전 문화관광부 장관

12:30 - 13:20

공무원 밴드 동호회 공연

119 투인치(노원소방서)

난타스(인천세관)

13:30 - 14:20

일반직 & 민간경력자 채용설명회

 

14:30 - 15:20

경찰 & 소방 공무원 채용설명회

 

15:30 - 16:20

교사 & 군인 채용설명회

 

16:30 - 17:00

공무원의 조건 게임 (퀴즈)

경품 제공

5. 14

()

10:30 - 11:00

이미지메이킹 특강

 

11:10 - 12:00

명사 초청 특강

강사 :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12:30 - 13:20

공무원 밴드 동호회 공연

신천웅밴드 (대구동변초등학교)

최규붕(대전맹학교)

한마루(전북 초등교사)

13:30 - 14:20

일반직 & 민간경력자 채용설명회

 

14:30 - 15:20

경찰 & 소방 공무원 채용설명회

 

15:30 - 16:20

교사 & 군인 채용설명회

 

16:30 - 17:00

공무원의 조건 게임 (퀴즈)

경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