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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거래 정상화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께 예고된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관련 대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지만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절벽 등을 논할 정도로 거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도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월로 끝나는 취득세 추가 완화가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측면에서는 단기대책으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피력해 취득세 연장이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되는 내용들

 

  3월 임시국회주택 취득세 감면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고 1월 이후 지금까지 거래된 주택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조치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들 하지만 미흡한 단기적 조치로 감면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새 정부는 취득세 감면기간을 금년말까지 연장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 같다. 이는 거래세는 조금 가볍게 하고 보유세와 금융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지양하는 대신 거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보유세 조정과 관련해선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격을 올린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부동산 정상거래를 눌렀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는 데에 초점을 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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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gapejoseph 2013.03.27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3. 2013.03.27 14: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커피 한 잔의 여유 2013.03.27 14: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정책보다는 자연스러운 경기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싱그러운 하루 보내세요.^^

  5. by아자 2013.03.27 14: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랐던 내용인데 배워가네요^^

  6. [블루오션] 2013.03.27 14: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지한 지식을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

  7. 라운그니 2013.03.27 1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대로 정책을 운영했으면 좋겠고 탁상공론이 아닌 실현성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8. Zorro 2013.03.27 17: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랐던 부분들 알아가네요^^

  9. 마니팜 2013.03.27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경기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10. 단버리 2013.03.27 18: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즐건 오후 되시길 바래요~

  11. 영도나그네 2013.03.27 1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의 불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 좋겠는 데....

  12. 서있는여자 2013.03.27 2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이 기사 보긴했는데,부동산 경기활성화방안 자체가 과연 경기불황을 해소해줄지.. 일시적이지 않을까요

  13. 꿈다람쥐 2013.03.27 2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말로 중요한 것 같네요.

  14. miN`s 2013.03.27 2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감사합니다.
    잘보고가요^^

  15. 반이. 2013.03.27 2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책에 관한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16. 괴도별성 2013.03.27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좋은꿈꾸세요.^^

  17. 별이~ 2013.03.28 00: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이 좀 안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꿈 꾸세요^^

  18. aryong 2013.03.28 0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한밤 되시길 바래요~

  19. 금융연합 2013.03.28 07: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대책이 참신한게 나왔으면 하네요

  20. 그레이트 한 2013.03.28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시 관심은 있으나 현실은 잘 모른다는 부동산쪽^^;;

  21. 이인제 2013.03.31 2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행은 언제하나여?
    2.발표와 시행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면 생애 첫 구매자는 취득세 감면소급적용 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법안 처리 무산 

 

  지난 2월 8일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이라는 블로그 포스트를 썼지만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아쉽기만 하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20일 행정안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로 만료된 주택 취득세 감면을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취득세가 감면되면 부동산 거래 때 세금부담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부동산 매매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개정안 처리는 다시 3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3월 임시국회에선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통과될까?

 

  국회 법사위는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서 여야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도 의문이다. 2월 임시국회에 통과돼도 실제 감면기간은 4개월에 불과해 부동산 거래의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3월 임시국회에서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감면기간은 3개월에 불과해 기대했던 부동산 거래의 반짝 효과조차 있을지 의문이다. 당초 정부는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지만 국회의 안이한 대처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는커녕 부동산 거래의 반짝 효과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래저래 국민들만이 피해를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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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마트걸 2013.03.06 21: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갑니다 즐거운저녁시간되세요

  3. 뒈이지 2013.03.06 2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밤되세요^^~

  4. 해피 매니저 2013.03.06 2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랜만에 들렸다 갑니다
    좋은밤 되세요

  5. Zoom-in 2013.03.07 0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6. 블로그토리 2013.03.07 0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경기 역시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모양입니다.
    덕분에 알고 갑니다.^^

  7. 금융연합 2013.03.07 08: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취득세 감면이 되어야 어느정도 거래가 있을텐데요.

  8. Hare's 2013.03.07 08: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부동산이 너무 침체되어 있는데,,,참 어떻게 나아갈런지,,ㅜㅜ

  9. 그레이트 한 2013.03.07 0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제나 이런 정보는 명태랑 짜오기님의
    블로그에서 얻어가네요^-^

  10. 리치R 2013.03.07 0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시국회 열려야겠죠... 정부조직법때문에. 골치아프네요

  11. 예또보 2013.03.07 0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정말 부동산 침체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네요

  12. by아자 2013.03.07 0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에 대해 많이 배워갑니다..^^*

  13. 톡톡 정보 2013.03.07 09: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유익한 정보 잘 알고 갑니다.
    늘 행복하세요^^

  14. 메리앤 2013.03.07 1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 참 심란한 곳이죠..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5. 산골자기 2013.03.07 1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크다고 하던데~~
    국회가 잘 대처해주면 좋겠네요^^

  16. 씩씩맘 2013.03.07 1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정부에서 하는일이 다 왜 이모양인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듯 해요.

  17. Hansik's Drink 2013.03.07 1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래도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래요~

  18. 멜옹이 2013.03.07 1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정부 요즘 시작과 동시에 말이 많은거 같아요 .

  19. 진율 2013.03.07 1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가시적인 듯 한 느낌이예요~!

  20. 풀칠아비 2013.03.07 1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군요.
    경기가 빨리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안타깝네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1. 와이군 2013.03.08 0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일 먼저 국민을 생각해야 할텐데요. 쩝...

    • 명태랑 짜오기 2013.03.08 07: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방문 감사합니다.
      정치인 모두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아니면 자신이니 자신이 속한 정당만을 위한 일인지 헷갈릴때가 있죠...
      좋은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