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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지방공무원 고속 승진 가능

   

  능력 있고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지방공무원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5월 1일(화)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1.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문제점

 

  승진소요 최저연수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 현재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9급으로 입직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으로의 승진이 매우 어려웠다.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하여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유인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자가 적어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실제 평균승진소요 연수(‘10.12월 기준) 】

기간 계급

3급←4급

4급←5급

5급←6급

6급←7급

7급←8급

8급←9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22

5

5

4

3

3

2

실제 평균 소요년수

46.1

6.8

10.1

11.7

10.2

4.2

3.1

 

2. 개선된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3급 이상 승진소요 연수를 3년에서 2년으로 1년 단축하는 등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했다. 참고로 국가직공무원의 경우 지난 3월 30일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시킨바 있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5월 중순 이후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서,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방공무원 법령상 승진소요최저연수 개선안 】

구분

3급←4급

4급←5급

5급←6급

6급←7급

7급←8급

8급←9급

현행

22년

5년

5년

4년

3년

3년

2년

개선

16년(-6)

3년(-2)

4년(-1)

3.5년(-0.5)

2년(-1)

2년(-1)

1.5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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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블로그토리 2012.05.01 2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총 12년이나 단축시켰군요.
    전설과 같은 인물이 배출되길 기대해 봅니다.^^

  3. Zoom-in 2012.05.01 2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어요.
    잘 보고 갑니다.^^

  4. 생활의 달인 2012.05.01 2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군요. 잘보고 갑니다^-^

  5. 근사마 2012.05.01 2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보구 갑니다^^
    행복한 오월되세용^^

  6. 유쾌통쾌 2012.05.02 0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기대가되는군요..저야...ㅎㅎ
    아무튼 기분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7. 지나가는나그네 2012.05.02 0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방향으로 개정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8. 돈재미 2012.05.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든 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직무에 충실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9. Hansik's Drink 2012.05.02 08: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너무너무 잘보고 간답니다~ ^^
    오늘 하루도 즐겁고 상쾌하게 보내세요~

  10. 꽃보다미선 2012.05.02 0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급이라...하 그래도 현실에선 얼마나 개선될지..^^

  11. 씩씩맘 2012.05.02 0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능력만 있으면 초고속 승진이 가능하겠네요.

  12. 신선함! 2012.05.02 09: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팅 완전 잘보고 가요~
    오늘 하루도 기분좋게 보내셔요~!!

  13. 아레아디 2012.05.02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벌써 수요일이네요.ㅠ
    어제 비가 오더니 오늘은 쪼끔은 쌀쌀한~
    감기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14. 코리즌 2012.05.02 1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들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군요.

  15. 호호줌마 2012.05.02 1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의 기회를 잡아야겠군요

  16. +요롱이+ 2012.05.02 1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구 갑니다..!
    날이 기분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네요^^
    아무쪼록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17. 화들짝 2012.05.02 1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적용될지 궁금하네요.^^

  18. 대출컨설턴트 2012.05.02 15: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잘보구 갑니다..
    행복한 5월 보내세요~~

  19. 금융연합 2012.05.02 15: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날씨가 정말 좋네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20. 솜다리™ 2012.05.03 0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헐~ 저게 정말 가능한일인감요^^

  21. 까움이 2012.05.09 16: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처럼 현실에 맞는 개정안이 참 중요하답니다.
    잘 보고갑니다 !

- 한부모 가족 9급 공무원 시험 우대 및 육아휴직 공무원 근무평정 개선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이 필요해도 근무성적 평가와 승진에 대한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던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근무성적 평가 방법이 개선된다.

1. 한부모 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포함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로 한정한 현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란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모, 부, 취학중인 22세미만 자녀다.(단,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이번 제도개선은 이혼․사별, 경제난 등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07년 19만명 → ’10년 27만 6천명)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약 12만명에게 공직진출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난해 1%였던 저소득층 선발비율올해에는 2%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는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일반․장애인․저소득층을 분리하여 모집하는 9급 일반행정 직류에서, 만약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응시자의 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다면 해당 응시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다.

2. 육아휴직공무원, 최근 2회 근무평정점의 평균점수로 근무성적 평정

  기존에는 육아휴직으로 근무평정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근무평정점 만점(70점)의 60%(42점)를 반영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는 휴직 전에 받았던 최근 2회 근무평정점의 평균 점수를 받게 된다. 평가방식의 변경에 따라 휴직 복귀 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승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복수 국적자도 공무원으로 임용이 허용되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서 국가안보, 외교분야 등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공직 임용기회가 크게 확대되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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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01.28 0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돈재미 2012.01.28 05: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험생에게
    기회를 많이 주기로 한것은 아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4. 셀프액션 2012.01.28 0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네요 잘 이용하면 좋겠어요
    좋은 글 잘보고갑니다~^^

  5. +자작나무+ 2012.01.28 15: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육을 위해서 복지혜택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6. 인비지니스 2012.01.28 1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즐거운주말되세요^^

  7. 소인배닷컴 2012.01.28 1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호~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8. 자유혼. 2012.01.29 14: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들렀다 갑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구요.^^

  9. 참교육 2012.01.30 0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군요.
    공무원 시험 준비생 필독 블로그인 것 같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10. 공감공유 2012.01.30 08: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정보도 있었네요 ㅎㅎ

    정말 필요한 분들이 많겟어요 ㅎㅎ

  11. 윰(건즈) 2012.01.30 0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즐건 한주 보내세용

  12. 예또보 2012.01.30 09: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네요
    잘보고 갑니다

  13. 솜다리™ 2012.01.30 09: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볼때는 우리나라의 월급과 복지혜택이라면 돈걱정없는 사람이 공무원해야할듯 한데..^^

  14. 리브Oh 2012.01.30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다행이네요.
    일자리를 찾는 분들에게도 희소식이지만
    한가족 가정이 늘고 육아관련 문제를 안고 잇는 가정들에게
    그나마 나은 복지 햬택을 줄 들한 기대감이 든달까요

  15. 백두도인 2012.01.30 16: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이 아닌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 들이는 따스한 세상이기를... 좋은날 되세요

  16. 레오 ™ 2012.01.30 1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혜택 ..사회구성원전체에게 좋은 영향이었음합니다

    즐거운 일주일 되세요 ^^

  17. 유쾌통쾌 2012.01.30 2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용한 정보 잘 보았습니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네여
    멋지게 오늘 하루도 마무리 하세요

  18. 리뷰인 2012.01.31 0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유지가 되야 할텐데
    지켜봐야겠죠

  19. 김팬더 2012.01.31 1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 시스템이 많이 개선되고있네요..^^

  20. +요롱이+ 2012.01.31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잠시 들렀다갑니다^^
    날이 계속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