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지방공무원 고속 승진 가능
능력 있고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지방공무원이 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5월 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문제점 |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 현재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9급으로 입직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으로의 승진이 매우 어려웠다.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하여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유인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자가 적어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실제 평균승진소요 연수(‘10.12월 기준) 】
기간 계급 |
계 |
3급←4급 |
4급←5급 |
5급←6급 |
6급←7급 |
7급←8급 |
8급←9급 |
승진소요 최저연수 |
22 |
5 |
5 |
4 |
3 |
3 |
2 |
실제 평균 소요년수 |
46.1 |
6.8 |
10.1 |
11.7 |
10.2 |
4.2 |
3.1 |
2. 개선된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3급 이상 승진소요 연수를 3년에서 2년으로 1년 단축하는 등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했다. 참고로 국가직공무원의 경우 지난 3월 30일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시킨바 있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5월 중순 이후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서,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방공무원 법령상 승진소요최저연수 개선안 】
구분 |
계 |
3급←4급 |
4급←5급 |
5급←6급 |
6급←7급 |
7급←8급 |
8급←9급 |
현행 |
22년 |
5년 |
5년 |
4년 |
3년 |
3년 |
2년 |
개선 |
16년(-6) |
3년(-2) |
4년(-1) |
3.5년(-0.5) |
2년(-1) |
2년(-1) |
1.5년(-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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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년이나 단축시켰군요.
전설과 같은 인물이 배출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름같은 날씨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어요.
잘 보고 갑니다.^^
5월의 맑은 날씨네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군요. 잘보고 갑니다^-^
네, 그런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좋은 정보 잘보구 갑니다^^
행복한 오월되세용^^
감사합니다.
벌써 5월이 달리고 있네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오...기대가되는군요..저야...ㅎㅎ
아무튼 기분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좋은 방향으로 개정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화창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든 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직무에 충실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더운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좋은글 너무너무 잘보고 간답니다~ ^^
오늘 하루도 즐겁고 상쾌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3급이라...하 그래도 현실에선 얼마나 개선될지..^^
현실적인 적용이 제일 문제이긴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능력만 있으면 초고속 승진이 가능하겠네요.
그렇겠죠~~ㅎ
화창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포스팅 완전 잘보고 가요~
오늘 하루도 기분좋게 보내셔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벌써 수요일이네요.ㅠ
어제 비가 오더니 오늘은 쪼끔은 쌀쌀한~
감기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화창한 오늘인것 같네요~~
공무원들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군요.
그런가요?~ㅎ
오늘도 더운 날씨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의 기회를 잡아야겠군요
네~~ㅎ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잘 보구 갑니다..!
날이 기분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네요^^
아무쪼록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오늘은 흐린 날씨네요.
그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적용될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흐린 날씨네요.
마음만은 즐거운 하루 되세요.
좋은정보 잘보구 갑니다..
행복한 5월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5월도 달리고 있네요.
즐거운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봄이 없이 여름이 온다더니, 날씨가 너무 더운것 같네요.
건강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헐~ 저게 정말 가능한일인감요^^
그러게요~~ㅎ
오늘도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처럼 현실에 맞는 개정안이 참 중요하답니다.
잘 보고갑니다 !
감사합니다.
목요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