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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지방공무원 고속 승진 가능

   

  능력 있고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지방공무원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5월 1일(화)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1.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문제점

 

  승진소요 최저연수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 현재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9급으로 입직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으로의 승진이 매우 어려웠다.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하여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유인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자가 적어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실제 평균승진소요 연수(‘10.12월 기준) 】

기간 계급

3급←4급

4급←5급

5급←6급

6급←7급

7급←8급

8급←9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22

5

5

4

3

3

2

실제 평균 소요년수

46.1

6.8

10.1

11.7

10.2

4.2

3.1

 

2. 개선된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3급 이상 승진소요 연수를 3년에서 2년으로 1년 단축하는 등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했다. 참고로 국가직공무원의 경우 지난 3월 30일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시킨바 있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5월 중순 이후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서,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방공무원 법령상 승진소요최저연수 개선안 】

구분

3급←4급

4급←5급

5급←6급

6급←7급

7급←8급

8급←9급

현행

22년

5년

5년

4년

3년

3년

2년

개선

16년(-6)

3년(-2)

4년(-1)

3.5년(-0.5)

2년(-1)

2년(-1)

1.5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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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블로그토리 2012.05.01 2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총 12년이나 단축시켰군요.
    전설과 같은 인물이 배출되길 기대해 봅니다.^^

  3. Zoom-in 2012.05.01 2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어요.
    잘 보고 갑니다.^^

  4. 생활의 달인 2012.05.01 22: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군요. 잘보고 갑니다^-^

  5. 근사마 2012.05.01 2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보구 갑니다^^
    행복한 오월되세용^^

  6. 유쾌통쾌 2012.05.02 0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기대가되는군요..저야...ㅎㅎ
    아무튼 기분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7. 지나가는나그네 2012.05.02 0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방향으로 개정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8. 돈재미 2012.05.02 0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든 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직무에 충실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9. Hansik's Drink 2012.05.02 08: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너무너무 잘보고 간답니다~ ^^
    오늘 하루도 즐겁고 상쾌하게 보내세요~

  10. 꽃보다미선 2012.05.02 0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급이라...하 그래도 현실에선 얼마나 개선될지..^^

  11. 씩씩맘 2012.05.02 0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능력만 있으면 초고속 승진이 가능하겠네요.

  12. 신선함! 2012.05.02 09: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팅 완전 잘보고 가요~
    오늘 하루도 기분좋게 보내셔요~!!

  13. 아레아디 2012.05.02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벌써 수요일이네요.ㅠ
    어제 비가 오더니 오늘은 쪼끔은 쌀쌀한~
    감기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14. 코리즌 2012.05.02 1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들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군요.

  15. 호호줌마 2012.05.02 1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의 기회를 잡아야겠군요

  16. +요롱이+ 2012.05.02 12: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구 갑니다..!
    날이 기분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네요^^
    아무쪼록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17. 화들짝 2012.05.02 1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적용될지 궁금하네요.^^

  18. 대출컨설턴트 2012.05.02 15: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잘보구 갑니다..
    행복한 5월 보내세요~~

  19. 금융연합 2012.05.02 15: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날씨가 정말 좋네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20. 솜다리™ 2012.05.03 0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헐~ 저게 정말 가능한일인감요^^

  21. 까움이 2012.05.09 16: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처럼 현실에 맞는 개정안이 참 중요하답니다.
    잘 보고갑니다 !

- 9급 지방공무원, 고위직 소요연수 단축 

  9급 지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소요 연수가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이 소요되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3 14()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 기존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문제점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 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서, 현재에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법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실제 평균 승진소요 연수

기간 계급

34

45

56

67

78

89

승진소요 최저연수

22

5

5

4

3

3

2

실제 평균 소요년수

46.1

6.8

10.1

11.7

10.2

4.2

3.1

  9급으로 입직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22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 승진이 매우 어려웠다. 또한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하여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유인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 자가 적어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2. 승진소요 최저연수 개선안

  행정안전부는 우수하고 능력 있는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아래와 같이 대폭 단축했다.

지방공무원 법령상 승진소요최저연수 개선안

구분

34

45

56

67

78

89

현행

22

5

5

4

3

3

2

개선

16(-6)

3(-2)

4(-1)

3.5(-0.5)

2(-1)

2(-1)

1.5(-0.5)

  3급 이상 승진소요연수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 단축한다. 한편 국가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난달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3.5)를 마치고 3.13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 국가직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방안 >

구분

34

45

56

67

78

89

현행

22

5

5

4

3

3

2

개선안

16

3

4

3.5

2

2

1.5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상반기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서,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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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이~ 2012.03.15 0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태랑짜오기님 잘보고갑니다^^
    수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꿈 꾸세요^^

  2. 유쾌통쾌 2012.03.15 0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밤이깊엇습니다. 눈이 시뻘개져서 자라고 요구를 하네요 ㅋ
    굿밤 되시길요~

  3. 블로그토리 2012.03.15 07: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들 힘받는 소리군요..ㅎㅎ

  4. 영국품절녀 2012.03.15 07: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이네요. ㅎㅎ

  5. 핑구야 날자 2012.03.15 07: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승진최저연수가 16년이군요.,.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6. 너돌양 2012.03.15 0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7. 신선함! 2012.03.15 0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팅 완전 잘보고 가요~ ^_^
    목요일도 멋진 하루 되세요~

  8. 코리즌 2012.03.15 0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군요.
    공무원 인기가 더 오르겠는데요

  9. 진율 2012.03.15 08: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슬슬 봄기운이 느껴지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0. 로사아빠! 2012.03.15 0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분들에게 희소식이네요~
    정년도 보장되고..요새같은시기엔 공무원이 최고네요

  11. Ustyle9 2012.03.15 0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12. 참새날다 2012.03.15 0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연수 16년....그분들 사정을 잘 모르니까
    감이 안오지만....최저가 그정도라니......

    요즘 바빠서 일주일에 서너건 정도만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13. 아레아디 2012.03.15 1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잘보고 갑니다^^

  14. 머니야 머니야 2012.03.15 12: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군요.. 뭐하나 쉬운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가 봅니당..ㅠ

  15. 생활의 달인 2012.03.15 1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방공무원 분들이 좋아할만한 정보지만,,, 경쟁도 장난아닐듯..^^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16. 해우기 2012.03.15 14: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그렇다고 해도...사실 하위직공무원에게 주어지는...승진의 기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하는 생각이

    갈수록 외부-개방형임용도 많은것 같은데 말이이지요

  17. 마음노트 2012.03.15 15: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더 단축을 해줘야, 일할맛이 나겠어요.

  18. 김팬더 2012.03.15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공무원조직이 좀더 유연해진다는 뜻이니 긍정적인 소식이네요ㅎㅎㅎ

  19. CANTATA 2012.03.15 17: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9급에서 3급이 16년정도면....
    말로만 16년이겠죠... 워낙 올라가면 갈수록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승진이라는것이...

  20. 호호줌마 2012.03.15 1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할 기분 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