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10:25

 
 

 

 

서울시, 국토법개정 추진 논란, 현행 해당 자치구에 쓰게돼있어

시장 맘대로 배분 조항도 문제

 

앞으로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HGBC)와 같은 대규모 개발을 진행할 때 개발이익 중 일부를 현금(공공기여금)으로 받아 다른 자치구가 쓰도록 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여금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쓰일지는 도시계획 결정권을 쥔 서울시장이 정하게 돼 있어 과도한 권한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중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개발이 이뤄진 자치구 혹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만 사용해야 했다. 서울시는 이를 다른 자치구(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도로·공원과 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 임대주택·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원으로 쓰려는 것이다. 공공기여금을 받은 대표적 사례가 HGBC 개발이다. 현대차는 서울시와 사전 협상을 진행해 1조7000억원 규모 공공기여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해당 공공기여금은 대상지 인근 개발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4000억원) △올림픽대로 지하화(3270억원)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2800억원) 등에 쓰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향을 받을 대상지로는 서초구 서초동 롯데칠성음료 용지가 꼽힌다. 아직 투자처가 결정되지 않은 공공기여금 4500억원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단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HGBC 개발은 소급 적용 논란으로 다른 자치구에 이관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제는 도시계획 결정권을 쥔 서울시장이 공공기여금을 받을 자치구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7월 페이스북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2조9558억원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전체의 81%인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기여금 배분을 놓고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공공기여금이 많이 나올 강남구와 서초구조차 의견이 다르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행법 존치가 타당하다"며 "해당 지구단위계획과 무관한 공공기여 사용은 입법 취지에 벗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강남 개발을 허용하고 강남북 상생기금을 조성해 강북은 `매력` 있게, 강남은 `활기` 있게 만들면 된다"고 했다.(2020년 9월 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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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재건축 3.34천만원 첫 돌파

고덕그라시움 올 서울최대 36천명 청약

고가 분양 잇단 성공에 시중 유동자금 밀물

 

  "대출을 조여도 막기 어렵다." 정부가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전국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했지만 서울 강남과 세종시 등 일부지역 부동산 시장은 대출규제를 비웃듯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8·25 가계부채 대책이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기 저금리 여파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출을 조여도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해 이미 검증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강남3(강남·서초·송파) 재건축단지 아파트값은 3.34012만원으로 사상 처음 4000만원대에 들어섰다.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20063635만원까지 올랐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20122967만원까지 떨어졌다가 2013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해 최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강남3구 중에서는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값이 3.3435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달 처음 4000만원대에 진입한 서초구는 최근 4109만원까지 올랐다. 송파구는 3106만원을 기록 중이다. 실제 재건축이 예정된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전용면적 58의 현재 시세는 13억원대로 3.3당 가격은 7000만원이 넘는다. 강남구 압구정현대 5차 전용 82의 현재 시세는 18억원대 중반으로 3.3당 가격은 7500만원에 근접했다. 압구정현대는 재건축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이고 35층 층수제한을 받게 됐지만 상징성과 희소성이 부각되며 연초 대비 3~4억원 가격올랐다. 강남 재건축 가격이 천장을 뚫고 치솟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 3단지), 아크로리버뷰(신반포 5) 등 최근 3.3당 평균 4000만원 이상으로 분양한 단지들이 모두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다.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평균 4194만원, 아크로리버뷰는 평균 4137만원에 각각 분양됐다. 새 아파트 분양가가 인근 재건축 단지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고점 회복세를 지켜본 시중 유동자금이 강남 재건축 시장으로 집중 유입되고 있는 것도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KB국민은행 박 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이면서 동시에 강남 재건축 테마 장세로 봐야 한다""테마를 떠받치는 것은 고분양가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테마장세는 2006~2007년에 봤듯이 한꺼번에 식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강남재건축 아파트 투자는 신중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신기록 행진은 세종시와 강동구 재건축 단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계룡건설과 한영이 지난 6일 청약접수를 한 세종시 4-1생활권 '리슈빌수자인'212가구 모집에 68622명이 몰려 평균 323.6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 모두 마감됐다. 이 경쟁률은 역대 세종시 아파트 경쟁률 중 최고 기록이다. 특히 리슈빌수자인 전용 981순위 기타지역은 무려 20051의 최고경쟁률을 올렸다. 같은 날 진행된 고덕그라시움 1순위 청약에는 36017개의 청약통장이 쏟아져 들어왔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중 최대 청약인파다. 일반분양 물량이 1621가구로 많은 탓도 있지만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강남 재건축 가격 급등과 일부 지역에 불고 있는 청약 열풍을 진정시키는 부동산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토교통부는 회의적이다. 강남 재건축가격 상승세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영종도와 김포, 용인 등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대거 미달 사태를 빚기도 했다. 지방 시장은 부산, 세종, 제주를 제외하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을 겨냥한 대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어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예를 들어 강남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당첨자는 로또를 맞는 것과 같아 오히려 투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201610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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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스델 ♥ 2016.10.11 13: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기적인 저금리 여파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군요.
    부동산 시장이 투기 열풍이 아닌~
    바람직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2. 마니7373 2016.10.11 15: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평당 4천만원이 넘는다~~
    그냥 입이 딱 벌어집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3. 대구깔끔히 2016.10.11 1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생에는 강남에 살아보기는 틀렸네요..ㅜㅜ
    딴세상 이야기 같군요 ㅎㅎ

  4. 핑구야 날자 2016.10.12 0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끝이 없이 오르지는 않갰지만~~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