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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단기로 임대 도중에 8년 장기임대로 바꾸면 기존 임대기간 절반만 인정

양도세 혜택 대폭 줄거나 임대기간 늘려 8년 채워야

 

 

  작년 정부의 다주택자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 이후 임대등록사업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중이지만 발표했던 세제혜택이 '반쪽'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다주택자들이 단기가 아닌 장기로 임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단기임대사업자들이 장기임대등록으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존 임대기간을 절반밖에 인정해 주지 않아 8년을 임대해도 세제혜택이 '' 줄거나 추가로 2년 이상 임대를 더해야 하는 상황이다. 23일 국토교통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자들이 8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계산할 때 기존 임대기간의 절반만 인정받고 있다. 사정은 이렇다. 애초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준공공임대주택에 양도세 중과·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70% 이상으로 대폭 높여주겠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장기보유자에게 혜택을 줘 건전한 부동산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는 장치다. 일반 주택은 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임대사업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70%까지 공제받는다. 애초 국토부는 "기존 단기임대사업자들이 8년 임대로 전환하면 기존 임대 기간을 인정하고 세제혜택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기존 임대기간을 100% 인정해 '세제혜택'100% 못 주는 것은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명시한 조세특례제한법 때문이다. 해당 법령에 "민간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한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으로 세제 혜택은 발표됐지만 후속조치가 아직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수년 동안 단기임대를 해왔던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들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모두 인정받았을 때와 절반만 인정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억원에 집을 사서 8년 후 10억원에 팔려는 A가 있다고 가정하자. A씨는 처음엔 4년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4년째가 됐을 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8년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전환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앞의 4년을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경우 세금은 17358000이다. 양도차익 3억원 중 70%(21000만원)를 특별공제 받아 실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8750만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2년만 인정받을 경우에는 계산식이 복잡해진다. 8년 준공공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일반주택을 8년 보유한 경우 받던 장기보유특별공제(24%)에 민간임대주택 추가공제율을 더해 30%(9000만원)만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결국 양도소득과세표준이 2750만원이 돼 세금은 65395000에 이르게 된다. 누진세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체계상 양도소득이 더 늘어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라 변하는 세금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

 

 

  장기임대로 계속 임대사업을 이어가려던 다주택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다른 혜택은 처음부터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나 중간에 전환했을 때나 차이가 없다. 유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임대인정기간이 '절반'으로 깎인다. 만일 준공공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온전히 70%까지 받고 싶다면 2년을 추가해 8년 임대기간을 채워야 한다. 사업자들 입장에선 멀쩡하게 4년간 임대사업을 하고도 2년을 '울며 겨자 먹기'로 더 임대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의 임대사업등록 활성화 대책은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연 5% 이내 인상 개시 시점이 언제부터냐를 놓고도 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국토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획재정부에 수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이 조항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았다""오는 3~4월쯤 조세특례제한법을 일괄 수정할 때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201822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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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등록 대책

8년이상 임대하면 인센티브

임대등록 `양지`로 안 나오면 종부세 카드까지 꺼낼듯

전월세상한·계약갱신청구권제 2020년 이후 단계적 도입 검토

 

 

  공공주거복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확 늘리는 정부정책이 나왔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각종 혜택을 없애는 방식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전국 임대주택 595만채 중에서 87%에 달하는 516만채가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 구체적으로 정부는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을 현재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다.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최소 8년간 매매를 못 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만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건강보험료도 대폭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간 4~5년 단기 임대 후 세금감면 효과를 챙겼던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건보료' 폭탄이 예고됐다. 특히 정부는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자발적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동반한 임대등록의무화까지 검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으려면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 3년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도 8으로 늘어난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계약 때 세입자의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된다.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고, 등록기간 중에는 임의로 주택을 팔지도 못한다. 그 대신 2019년부터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60%에서 70% 올라간다. 반대로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현행 대비 10%포인트 깎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등록을 통해 공공의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를 확실하게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말까지 유예했던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예정대로 2019년부터 시작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부담을 높였지만 임대등록자에겐 대폭 세부담을 낮춰준다. 2000만원 이하 소득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자는 50%로 낮춰 차별을 주기로 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감면된다. 8년 임대할 경우 감면율은 80%, 4년 임대는 40%. 임대사업자 등록 때 처음에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바꾸지 못했던 조항도 변경됐다.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임대주택을 8년짜리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각종 세제혜택을 8년형 임대주택에 맞게 받을 수 있다. 정부가 8년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준 것은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예컨대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일 경우 임대사업 등록자는 연간 14만원의 임대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내야 하지만 2019년부터는 연 7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미등록자는 연 56만원에서 연 84만원으로 늘어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은 2021년까지 3년 연장한다.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전용 40이하 소형주택은 한 채만 임대해도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의 임대주택 595만채 중에 임대등록이 된 곳은 79만채(13%)에 불과하다. 등록임대주택 중에서도 4년 단기임대가 9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임대차시장 통합시스템(DB)을 구축해 2020년 임대등록의무화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시작한다고 이번에 밝혔다. 8년 장기임대 또는 임대등록을 통해 '양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적용되는 내년 4월 이전에 사실상 주택을 팔라는 메시지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에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된다. 또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번에 8년 장기 임대등록 사업자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준 것은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간접 실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은 이뿐 아니다.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조세개혁특위 등을 통해 부동산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 기준 완화가 빠진 것이 결국 종합부동세를 조정하는 것까지 내다본 수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가칭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최소화하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론 보유세 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의 등록 유도를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셈이다.(201712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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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핑구야 날자 2017.12.18 06: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유한 분들은 정말 고민되겠어요

  2. 버블프라이스 2017.12.18 0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부동산 관련 유용한 소식을 확인하고 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12.18 1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쁜 하루 되시길^^

  4. 휴식같은 친구 2017.12.18 1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대주택 과세가 되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5. 라디오키즈 2017.12.18 1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판 분위기가 확 바뀌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라...;;;

  6. 노루막이 2017.12.18 1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하루되세요^^ 저도 주택을 하나라도 가져보고 싶네요 ㅎㅎ

  7. 청결원 2017.12.19 06: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오늘 또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 하세요~^^

  8. 귀요미디지 2017.12.19 1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대 부동산 소식이네요 ~~
    잘보고 가요 ^^

 

 

 

 

"부산 실수요자 내년 봄이 주택구입 적기사하·사상구 주목"

양도세 세제개편과 맞물려 다주택자 집 내놓을 때 사볼만

광역시 투자 고려한다면 가격 저렴한 대구·대전 유망

 

 

  매년 부산·경남에서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꼭 찾는 재테크 축제인 '2017 부산머니쇼'2일 부산 벡스코에서 시작됐다. 66개 금융 관련 기관과 기업이 200여 개의 부스를 열고 관람객들을 맞이한 이날 행사장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3000여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려 부동산과 증권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공개하는 알짜 투자 비법을 배우는 한편 실제 금융사 직원들과 11로 투자전략에 대해 상담을 받으며 재테크 고수로 거듭나는 기회를 가졌다. 오는 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부산머니쇼는 부동산·증권 등 투자전략과 정부 정책에 대한 재테크 전문가 특강 취업준비생을 위한 금융공기업 취업설명회 은퇴 설계 및 창업 상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부산지역의 실수요자라면 내년 봄을 주목하십시오. 양도세 세제개편과 맞물려 다주택자들 매물이 쏟아질 때를 매매 시점으로 지켜보십시오." '2017 부산머니쇼' 첫 강연을 맡은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상반기 이후를 실수요자의 매수 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부산 부동산시장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정부의 양도세 강화 등 세제개편으로 내년 부산 주택시장에서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8·2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는 입주권 등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내년 1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 7개구와 세종시도 포함된다. 문재인 정권의 집값 잡기 정책과 그 시장 반응을 미리 예상해서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게 서 교수의 조언이다. 서 교수는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은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잡겠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매수는 선호도 높은 지역·단지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역, 편의시설, 자연환경, 학군 등이 좋은 도심의 '더블역세권' 위주로 입지를 선정할 것을 권했다. 시장의 반등 시점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 서 교수는 "부산지역 주택 보유자라면 서울 강남 재건축 추이를 지켜보며 전체 시장의 반등 시점을 예상하되, 입주물량 등 관점에서 부산과 서울과 차별되는 지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부산 주택시장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입주물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같은 날 '8·2 대책 이후 지역별 부동산시장 흐름과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부산지역 입주물량에 대해 '경계론'을 내세웠다. 부산지역 입주물량은 지난해 14520가구였지만, 올해부터 2019년까지 19243가구, 21513가구, 24253가구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서울지역 입주물량은 지난해 23779가구, 올해 27516가구로 차이가 크지 않다. 다주택자의 경우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는 조언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8년간 임대, 10년간 보유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매각 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올해까지 매입 시에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 대표는 "입주물량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2년간 남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의 하락폭이 클 것"이라면서 "이 지역에서 주택을 저점 매수한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보유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에서도 입주물량이 적은 지역은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다. 사하구는 2018~2019년 입주물량이 945가구고, 같은 기간 사상구에선 498가구가 입주한다. 다른 지방광역시도 입주물량과 그간의 가격 상승폭에 따라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전망이다. 이 대표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주택 가격이 낮았던 대구와 대전을 투자 유망지역으로 지목했다. 부산은 입주 5년 된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이 1229만원이지만 대구는 1095만원, 대전은 1022만원이다. 그는 "대구의 경우 앞으로 2년간은 입주물량이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며 "대전의 경우는 입주물량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예정"이라고 말했다.(20171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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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버블프라이스 2017.11.03 19: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관련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2. 휴식같은 친구 2017.11.03 19: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며칠전 부산 친구들과 만났는데 부산의 아파트는 아직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구요.

  3. 욜로리아 2017.11.03 2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전이 아직 광역시중엔 안정적이죠~~
    부산은 서울만큼 오른다는데요~~~^^

  4. 영원파란 2017.11.04 07: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

  5. 핑구야 날자 2017.11.04 07: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6. 공수래공수거 2017.11.04 14: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관련 정책이 많이 나오는듯 합니다
    동향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7. 청결원 2017.11.05 07: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 아파트값 정보 잘 보고 가네요

  8. 도느로 2017.11.05 1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이사를 생각하다보니 요즘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좀 내렸으면 하는....ㅎㅎ

  9. 봉리브르 2017.11.06 07: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동산 정보 잘 읽고 갑니다.
    새로운 한 주 활기차게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