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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에 해당되는 글 2

  1. 2018.12.08 `로또아파트` 잔여분까지 무주택자에만 청약 기회
  2. 2017.02.11 2자녀도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 (2)
 

 

 

 

 

 

주택청약제도 개편

 

 

  정부가 부적격 당첨자 발생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 잔여분에 대해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가능한 사실상의 `3순위 청약제도`를 신설한다. 지금은 `로또`가 예상되는 강남 아파트 잔여분에 유주택자도 대거 참여해 추첨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준다.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추첨제 물량 중 75% 이상(현재 50%)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가 추첨 경쟁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당첨 가능하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서울·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 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청약제도에선 부양가족·무주택기간 등을 가점으로 매겨 당첨자를 1·2순위에서 가린다. 지금까지는 순위 내 모집 후 미달되거나 당첨자가 부적격 당첨자로 밝혀져 계약이 취소될 때 건설사가 자체 추첨·줄 서기 등 자의적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20181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기존 3자녀에서 대상 확대정부 하반기 대책 마련

벽 낮춰 주택청약제도 실효성 높여

 

 

  정부가 다자녀 주택청약 혜택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가구까지 전격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24까지 추락한 현실에 맞춰 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정부 관계자는 6"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되는 출산·육아 부담을 해소하려면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특히 주택청약제도와 관련해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4월까지 '저출산 대책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0%에 불과한 현실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자녀 혜택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자녀 출산 후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두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주어지는 주택 관련 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특별공급이다. 사업자는 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특별공급 물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디딤돌 대출상의 금리 우대 혜택(0.5%포인트),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료 감면, 국가장학금, 출산지원금 등도 두 자녀 이상으로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입장 차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이유는 자녀 둘을 낳기도 버거워진 현실 때문이다. 각종 인센티브가 세 자녀 중심으로 설계돼 결혼 후 아이를 낳더라도 1명만 낳고 그치는 경우가 많다. 두 자녀까지 낳기 위해 육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주택공급 혜택은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해서 고민하던 부모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둘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외에도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노부모 부양자 등 대상이 다양한데 주택단지별 특별공급 총량이 전체 10% 안팎으로 한정돼 있어 하나를 늘리면 다른 대상자 몫이 줄어들 수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34~201512월 민영주택 특별공급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은 59824가구였다. 전체 특별공급량(221890가구)26.9% 수준이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정 물량에 신청한 청약자는 15618명이었고 실제 당첨자는 9108가구였다. 배정 물량의 15%만 실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간 셈이다. 3자녀 이상이란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 인천이나 대전은 배정 규모에 비해 신청률이 각각 3%, 9%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주택공급제도 개선과 관련해 직접적인 검토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도 "제도 개편은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실무 차원에서 여러 부작용을 철저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출산율이 떨어진 시점에서 미달되던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세 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공급한 후 두 자녀 이상 가구가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경쟁률이 높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는 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에서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투자를 지속해 왔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조세재정연구원을 주축으로 한 전담팀에 기재부, 복지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평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2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